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4
요약 15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5
1. 주요 연구 내용 25
2. 주요 연구 방법 26
3. 본 연구의 차별성 및 기대 효과 27
제2장 이론적 배경 29
제1절 아동기 연령 구분 30
제2절 생애 과정 관점과 인권으로서 아동 건강 31
1. 생애 과정 관점에서 아동 건강의 중요성 31
2. 인권으로서 아동 건강의 중요성 34
제3절 아동기 건강결정요인 36
1. 아동기 건강결정요인 36
2. 아동기 건강 및 건강불평등 현황 38
제3장 아동기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모형 개발 52
제1절 아동기 건강결정요인 및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53
1.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모델과 엘더의 생애 이론 56
2. 세계보건기구 조기 아동발달 통합 환경 사정 모델 59
3. 카오스(Chaos) 모델 63
4. 아동기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63
제2절 아동기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모형 65
제4장 아동기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개발 70
제1절 아동기 건강불평등 지표 체계 71
제2절 아동기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80
1. 조사 개요 80
2. 조사 내용 82
3/2. 조사 결과 91
4/3. 소결 118
제5장 아동기 건강불평등 지표 산출 120
제1절 아동기 건강불평등 영역별 산출 지표 선정 121
제2절 아동기 건강불평등 영역별 지표 산출 결과 123
1. 사회구조적 요인 123
2. 중개요인 135
3. 발달과 건강 160
제3절 소결 189
1. 사회구조적 요인 지표 산출 결과 189
2. 중개요인 지표 산출 결과 190
3. 발달과 건강 지표 산출 결과 192
제6장 아동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정책현황과 개선방향 195
제1절 아동기 건강불평등 정책 분석 틀 196
1. 아동 관련 정부 종합계획 검토 198
2. 취약아동 발굴ㆍ연계 사업 검토 201
제2절 아동 관련 정부 종합계획현황 203
1.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203
2.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11
3.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220
4.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25
5. 소결 235
제3절 취약아동 발굴ㆍ연계 사업현황 240
1. 드림스타트 사업 240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사업 252
3. 소결 262
제4절 개선방향 263
제7장 결론 268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269
1. 아동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모형 개발 270
2. 아동기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산출 271
3. 아동 건강 관련 정책 평가 278
제2절 정책 제언 280
참고문헌 294
[부록 1] 아동기 건강 관련 데이터 현황 308
[부록 2] 아동기 건강결정요인 선행연구 315
[부록 3] 아동기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응답 결과 332
[부록 4] 아동기 건강불평등 산출 지표 정의 341
[부록 5] 아동기 건강불평등 지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표 351
판권기 2
〈표 2-1〉 관련 법령에 나타나는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 연령 기준 30
〈표 2-2〉 아동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6
〈표 4-1〉 아동기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안) 75
〈표 4-2〉 아동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체계 83
〈표 4-3〉 제안된 추가 세부지표 85
〈표 4-4〉 아동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개요 90
〈표 4-5〉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1
〈표 4-6〉 아동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적절성 평가 결과 92
〈표 4-7〉 세부지표의 적절성 평균값 최상위 지표 98
〈표 4-8〉 세부지표의 적절성 평균값 최하위 지표 99
〈표 4-9〉 세부지표의 적절성 평균값 상위 지표(사회구조적 요인) 99
〈표 4-10〉 세부지표의 적절성 평균값 하위 지표(사회구조적 요인) 100
〈표 4-11〉 세부지표의 적절성 평균값 상위 지표(중개요인) 100
〈표 4-12〉 세부지표의 적절성 평균값 하위 지표(중개요인) 101
〈표 4-13〉 세부지표의 적절성 평균값 상위 지표(발달과 건강) 102
〈표 4-14〉 세부지표의 적절성 평균값 하위 지표(발달과 건강) 103
〈표 4-15〉 아동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측정 단위 결과 105
〈표 4-16〉 아동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추가 세부지표 측정 단위 및 적절성 평가 결과 110
〈표 4-17〉 아동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필수 지표: 1차 결과 112
〈표 4-18〉 아동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필수 지표: 2차 결과 115
〈표 5-1〉 본 연구 산출 지표 구성(필수 지표 응답률 80% 이상 기준) 121
〈표 5-2〉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구 수(시도별, 2018년) 124
〈표 5-3〉 사교육비 지출액(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별, 2018년) 127
〈표 5-4〉 사교육비 지출액(시도별, 2018년) 128
〈표 5-5〉 아동 상대빈곤율(소득, 전국, 2008~2018년) 130
〈표 5-6〉 아동결핍지수(소득 수준별, 2018년) 133
〈표 5-7〉 아동결핍지수(지역 규모별, 2018년) 134
〈표 5-8〉 현재 흡연율(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별, 2018년) 137
〈표 5-9〉 현재 흡연율(시도별, 2018년) 138
〈표 5-10〉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별, 2018년) 140
〈표 5-11〉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시도별, 2018년) 141
〈표 5-12〉 아침 식사 결식률(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별, 2018년) 144
〈표 5-13〉 아침 식사 결식률(시도별, 2018년) 145
〈표 5-14〉 스트레스 인지율(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별, 2018년) 147
〈표 5-15〉 스트레스 인지율(시도별, 2018년) 148
〈표 5-16〉 평균 수면 시간(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별, 2018년) 151
〈표 5-17〉 평균 수면 시간(시도별, 2018년) 152
〈표 5-18〉 최저 기준 미달 주거 비율(연도별, 지역별, 2006~2017년) 154
〈표 5-19〉 학대 경험률(소득 수준별, 2018년) 156
〈표 5-20〉 학대 경험률(지역 규모별, 2018년) 158
〈표 5-21〉 키(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별, 2018년) 164
〈표 5-22〉 키(시도별, 2018년) 165
〈표 5-23〉 자기 평가 건강수준(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별, 2018년) 168
〈표 5-24〉 자기 평가 건강수준(시도별, 2018년) 169
〈표 5-25〉 비만율(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별, 2018년) 171
〈표 5-26〉 비만율(시도별, 2018년) 172
〈표 5-27〉 삶의 만족도(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별, 2018년) 174
〈표 5-28〉 삶의 만족도(지역 규모별, 2018년) 174
〈표 5-29〉 우울감 경험률(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별, 2018년) 177
〈표 5-30〉 우울감 경험률(시도별, 2018년) 178
〈표 5-31〉 자살 생각 경험률(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별, 2018년) 180
〈표 5-32〉 자살 생각 경험률(시도별, 2018년) 181
〈표 5-33〉 자살 시도 경험률(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별, 2018년) 184
〈표 5-34〉 자살 시도 경험률(시도별, 2018년) 185
〈표 6-1〉 본 연구에서 고찰한 4개 정부 계획의 특성 199
〈표 6-2〉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중점 과제와 세부 과제 203
〈표 6-3〉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분야별 세부 과제 범주와 해당 과제 수 204
〈표 6-4〉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분야별 개입지점별 분포 207
〈표 6-5〉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성과 지표 209
〈표 6-6〉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분야별 불평등 완화를 고려한 사업의 분포 210
〈표 6-7〉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와 과제 211
〈표 6-8〉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분야별 세부 과제 범주와 해당 과제 수 213
〈표 6-9〉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분야별 개입지점별 분포 215
〈표 6-10〉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성과 지표 217
〈표 6-11〉 분야별 불평등 완화를 고려한 사업의 분포 217
〈표 6-12〉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중점 과제와 세부 과제 220
〈표 6-13〉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범주별 세부 과제 221
〈표 6-14〉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범주별 개입지점 분포 223
〈표 6-15〉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범주별 불평등 완화를 고려한 사업의 분포 224
〈표 6-16〉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부문별 중점 과제와 세부 사업 수 225
〈표 6-17〉 선별된 사업의 부문별 중점 과제별 세부 사업 227
〈표 6-18〉 선별된 세부 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 내용 229
〈표 6-19〉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부문별 개입지점별 분포 231
〈표 6-20〉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불평등 완화를 고려한 사업의 분포 233
〈표 6-21〉 4개 아동 관련 정부 계획 평가 결과 235
〈표 6-22〉 4개 아동 관련 정부 계획 건강 분야 사업 구성 236
〈표 6-23〉 양육 환경 및 아동발달 영역별 필수 서비스 종류 244
〈표 6-24〉 2019년 전국 드림스타트 현황 245
〈표 6-25〉 2019년 기준 시ㆍ군ㆍ구별 예산 지원 기준(안) 247
〈표 6-26〉 서비스 이용 현황 248
〈표 6-27〉 2019년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2019년 3월 기준) 257
〈표 6-28〉 2019년 시도별 청소년동반자 기준 인원 258
〈표 6-29〉 연도별 서비스 제공 내용(2018년 6월 기준) 260
〈표 6-30〉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개선방향 263
〈표 7-1〉 영국 RCPCH의 아동 건강증진 정책 방향 283
〈표 7-2〉 영국의 아동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핵심 정책 284
[그림 1-1] 연도별 학생 비만율 22
[그림 1-2] 연도별, 성별, 학교별 학생 우울감 경험률 23
[그림 1-3] 건강불평등 대응의 스펙트럼 24
[그림 1-4] 주요 연구 내용 25
[그림 2-1] 효과의 축적과 생애주기별 단계 32
[그림 2-2] 생애주기별 전반에 걸친 조치들 33
[그림 2-3] 건강과 인권의 연계 사례 34
[그림 2-4] 사회생태학적 모형 41
[그림 3-1]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 모델 59
[그림 3-2] WHO CSDH의 조기 아동발달 통합 환경 사정 모델(TEAM-ECD) 62
[그림 3-3] 아동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모형 69
[그림 4-1] 아동기 건강불평등 지표 대분류 구성 71
[그림 4-2] 아동기 건강불평등 지표 영역 및 중분류 구성 73
[그림 4-3] 아동기 건강불평등 지표 세부지표 구성 74
[그림 4-4] 아동기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표(1차) 일부 84
[그림 4-5] 아동기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표(2차) 일부 87
[그림 4-6] 아동기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표(2차) 일부 88
[그림 5-1] 저소득 한부모가구 비율(시도별, 2018년) 124
[그림 5-2] 사교육비 지출액(2009~2018년) 125
[그림 5-3] 사교육비 지출액(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별, 2018년) 126
[그림 5-4] 사교육비 지출액(시도별, 2018년) 127
[그림 5-5] 가구소득액(2007~2016년) 129
[그림 5-6] 아동 상대빈곤율(2008~2018년) 130
[그림 5-7] 지역 박탈 수준(2015년) 131
[그림 5-8] 아동결핍지수(성별, 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별, 2018년) 132
[그림 5-9] 아동결핍지수(지역 규모별, 2018년) 133
[그림 5-10] OECD 국가별 GDP 대비 아동ㆍ가족 대상 공공 지출(지역 규모별, 2015년) 134
[그림 5-11] 우리나라의 GDP 대비 아동ㆍ가족 대상 현금급여 비율(2002~2016년) 135
[그림 5-12] 현재 흡연율(2009~2018년) 136
[그림 5-13] 현재 흡연율(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별, 2018년) 137
[그림 5-14] 현재 흡연율(시도별, 2018년) 138
[그림 5-15]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2009~2018년) 139
[그림 5-16]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별, 2018년) 140
[그림 5-17]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시도별, 2018년) 141
[그림 5-18] 아침 식사 결식률(2009~2018년) 143
[그림 5-19] 아침 식사 결식률(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별, 2018년) 144
[그림 5-20] 아침 식사 결식률(시도별, 2018년) 145
[그림 5-21] 스트레스 인지율(2009~2018년) 146
[그림 5-22] 스트레스 인지율(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별, 2018년) 147
[그림 5-23] 스트레스 인지율(시도별, 2018년) 148
[그림 5-24] 평균 수면 시간(2009~2018년) 150
[그림 5-25] 평균 수면 시간(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별, 2018년) 151
[그림 5-26] 평균 수면 시간(시도별, 2018년) 152
[그림 5-27] 최저 기준 미달 주거 비율(2006~2017년) 153
[그림 5-28] 최저 기준 미달 주거 비율(연도별, 지역별, 2006~2017년) 154
[그림 5-29] 학대 경험률(성별, 2018년) 155
[그림 5-30] 학대 경험률(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별, 2018년) 156
[그림 5-31] 학대 경험률(지역 규모별, 2018년) 157
[그림 5-32] 국가필수예방접종 완전접종률(연령별, 2018년) 159
[그림 5-33] 국가필수예방접종 완전접종률(만 1세 및 만 2세, 지역별, 2018년) 159
[그림 5-34] 국가필수예방접종 완전접종률(만 3세 및 만 6세, 지역별, 2018년) 160
[그림 5-35]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2008~2018년) 161
[그림 5-36]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성별, 지역별, 2018년) 162
[그림 5-37] 키(2009~2018년) 163
[그림 5-38] 키(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별, 2018년) 164
[그림 5-39] 키(시도별, 2018년) 165
[그림 5-40] 자기 평가 건강수준(2009~2018년) 166
[그림 5-41] 자기 평가 건강수준(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별, 2018년) 167
[그림 5-42] 자기 평가 건강수준(시도별, 2018년) 168
[그림 5-43] 비만율(2009~2018년) 170
[그림 5-44] 비만율(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별, 2018년) 171
[그림 5-45] 비만율(시도별, 2018년) 172
[그림 5-46] 삶의 만족도(성별, 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별, 2018년) 173
[그림 5-47] 삶의 만족도(지역 규모별, 2018년) 174
[그림 5-48] 우울감 경험률(2009~2018년) 175
[그림 5-49] 우울감 경험률(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별, 2018년) 176
[그림 5-50] 우울감 경험률(시도별, 2018년) 177
[그림 5-51] 자살 생각 경험률(2009~2018년) 179
[그림 5-52] 자살 생각 경험률(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별, 2018년) 180
[그림 5-53] 자살 생각 경험률(시도별, 2018년) 181
[그림 5-54] 자살 시도 경험률(2009~2018년) 182
[그림 5-55] 자살 시도 경험률(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별, 2018년) 183
[그림 5-56] 자살 시도 경험률(시도별, 2018년) 184
[그림 5-57] 연령별 사망률(2009~2018년) 186
[그림 5-58] 연령별 사망률(시도별, 2018년) 186
[그림 5-59] 연령별 암 사망률(2009~2018년) 187
[그림 5-60] 연령별 손상 사망률(2009~2018년) 188
[그림 6-1]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02
[그림 6-2]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기본 틀 233
[그림 6-3]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과정 242
[그림 6-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모형(예시) 254
[그림 6-5]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256
[그림 7-1] 아동기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모형 271
[그림 7-2] 아동기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모형 중 사회구조적 요인 273
[그림 7-3] 아동기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모형 중 중개요인 275
[그림 7-4] 아동기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모형 중 발달과 건강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