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이종후
목차
요약 6
I. 개요 72
1. 분석 배경 및 목적 74
2. 분석 대상 및 범위 75
II. 현황 78
1. 사회보장 정의 및 정책 추진 체계 80
가. 사회보장의 정의 80
나. 사회보장 정책 추진 체계 및 정책 현황 84
2. 사회보장 정책 및 정책환경의 변화 90
가. 사회보장 정책 변화 90
나. 정책환경의 변화 93
3. 사회보장 사업 및 재정투입 현황 102
가. 사회보장 사업의 분류 102
나. 사회보장 재정투입 규모 116
III. 사회보장정책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124
1. 재정의 지속가능성 126
가. 사회보장 지출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재원마련 논의 필요 126
나. 8대 사회보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 필요 143
2. 대상의 포괄성(사각지대) 164
가.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의 개념과 유형 164
나. 사회보험 사각지대 166
다. 공공부조 사각지대(소득보장 분야) 178
라.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184
3. 전달체계의 효율성 190
가. 개요 190
나. 인력 및 자원 투입 문제로 인한 전달체계의 한계 193
다. 급여 및 서비스 관리 문제로 인한 전달체계의 한계 207
라. 부정수급 관리 문제로 인한 전달체계의 한계 220
4. 사업의 효과성 227
가. 개요 227
나.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완책 마련 필요 230
다.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의 개선 필요 239
판권기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