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하중
목차
I. 코로나19(COVID-19) 개요 8
1. 코로나19 특성 및 확산 차단의 대응과제 8
2. 세계적 유행(Pandemic)에 대한 대응 11
II. 감염병 재난 대응 체계 18
1. 국제법에 근거한 대응 체계 18
2. 우리나라 대응 체계 24
III. 주요국 현황과 대응 체계 30
1. 미국 30
2. 중국 34
3. 유럽 36
4. 독일 40
5. 일본 43
IV. 부문별 대응의 쟁점 및 개선과제 50
재정 및 공공부문의 대응 50
1. 국내외 재정 및 금융정책 50
2.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53
3. 산업·무역의 영향과 정책방향 57
4. 공공기관의 코로나19 대응대책 60
5. 재난기본소득 논의의 주요 쟁점 63
6. 고용안정 및 실업 부조 등 실업자 보호 66
7. 국제보건협력과 의회 외교 70
8. 감염병 대응 남북한 보건협력 73
9. 감염병 긴급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방안 76
사회부문의 대응 79
1. 초·중·고교 휴업 및 수업운영 대책 79
2. 대학 원격수업 및 학사운영 대책 82
3. 확진자 동선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86
4. 감염병 보도 규제 89
5.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 현황과 향후 과제 91
6. 마스크 및 방역물자 관리 94
7. 의료폐기물 등 폐기물 처리 현황 및 개선 96
8. 환경파괴로 늘어나는 전염병 현황 및 대응방안 100
산업부문의 대응 104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현황과 과제 104
2. 벤처·창업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기업활동 지원 강화 107
3. 중소자영업자 세제지원 111
4. 유연근무제 도입의 쟁점과 과제 114
5. 민간보험상품 인적재해보상 적용 118
6. 상장회사 주주총회 개최의 쟁점과 과제 122
7. 항공산업 지원 현황과 과제 124
8. 학교급식 관련 산업 피해 지원 128
9. 화훼산업 피해와 대책 및 향후 과제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