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여성가족위원회 연혁 및 구성 10
1. 연혁 11
2. 위원회의 직무 14
가. 법률안 등의 심사ㆍ제출 14
나.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 14
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실시 15
라. 인사청문회 실시 16
마.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ㆍ통보 16
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등 출석요구 16
사. 보고 및 서류 등의 제출 요구 17
아.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17
3. 위원회의 구성 18
가. 위원 18
나. 위원장 19
다. 간사 21
4. 위원회의 보좌기구 23
가. 근거 23
나. 전문위원의 직무와 권한 23
다. 여성가족위원회 전문위원 및 직원 명단 26
5.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 27
Ⅱ. 위원회 회의 및 운영 29
1. 위원회 회의 30
가. 회의의 일반원칙 30
나. 위원회 회의의 유형 32
2. 위원회 회의운영 39
가. 의석배치 39
나. 개회ㆍ정회ㆍ산회ㆍ유회 41
다. 의사일정 42
라. 회의의 공개ㆍ비공개 44
마.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45
바. 위원회에서의 발언 46
사. 위원회에서의 동의 51
아. 표결 54
자. 의사봉 사용 55
차. 회의록 자구정정 등 56
카. 회의질서 57
타. 관련위원회 의견제시 58
Ⅲ. 위원회 의안 심사 60
1. 의안의 의의 등 61
가. 의안의 의의 61
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의안 61
다. 의안의 발의 및 제출 61
2. 의안 관련 용어 63
가. 안건ㆍ의안ㆍ의제 63
나. 발의ㆍ제출ㆍ제안 63
다. 원안ㆍ수정안ㆍ대안ㆍ위원회안 63
라. 철회 64
마. 번안 64
3. 법률안 심사 65
가. 심사절차 65
나. 법률안 심사 관련 추가 사항 72
4.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75
가. 개요 75
나. 예비심사 절차 75
다.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75
5.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78
가. 개요 78
나. 성격 78
6. 청원 심사 80
가. 청원의 종류 80
나. 접수 및 회부 80
다. 상정 81
라. 청원의 심사 81
마. 청원의 처리/결과보고/통지 82
Ⅳ.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84
1. 의의 및 법적 근거 85
가. 의의 85
나. 법적 근거 85
2.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비교 86
3. 국정감사 시기 및 장소 86
가. 국정감사 시기 86
나. 국정감사 장소 87
4.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국정감사 대상기관 87
5. 국정감사 실시절차 88
가. 준비단계 88
나. 실시단계 89
다. 결과처리단계 90
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93
1. 의의 94
2. 실시절차 94
가. 준비단계 94
나. 실시단계 96
다. 결과 처리단계 97
Ⅵ. 소관부처 현황 99
1. 여성가족부 100
가. 임무 100
나. 연혁 100
다. 조직 및 인원 102
라. 예산현황 103
마. 부서별 사무분장 104
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07
사. 간부 명단 120
2. 소관 공공기관 123
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23
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31
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40
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45
마.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54
3. 2020년도 정부 입법 계획(여성가족부 소관) 162
Ⅶ. 대별 여성가족위원회 주요활동 실적 163
1. 개회 현황 164
가. 개회 일수 164
나. 공청회 현황 165
다. 인사청문회 현황 169
2. 의안처리 현황 170
가. 대별 의안처리 실적 170
나. 법률안 처리 현황 171
다. 예산안 처리 현황 185
라. 결산 처리 현황 189
마. 결의안 처리 현황 194
바. 건의안 처리 현황 195
3. 국정감사 실시현황 196
가. 총괄 196
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97
Ⅷ. 참고자료 198
1. 역대 여성가족 관련 위원회 위원장 199
2. 대별 여성국회의원 200
3. 역대 소관부처 장관 203
4. 여성가족부 관련 주요단체 현황 204
가. 여성 관련 단체 204
나. 청소년 관련 단체 206
다. 가족 관련 단체 207
라. 여성권익 관련 단체 209
5. 연도별 정책연구개발 용역사업과제 현황 210
판권기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