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총괄 7
1. 소관 법률 8
2. 여성청소년가족정책 예산 13
3. 20대 국회 주요 입법성과 14
4. 21대 국회 주요 입법과제 36
제2장 양성평등정책 53
1.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 54
2. 공공ㆍ민간부문 남녀동등참여 강화 63
3. 여성 경력단절예방 및 여성경제활동참여 지원 강화 71
4. 성별영향평가 제도 개선 82
5. 성인지 예산 제도 개선 89
6. 개정 성인지 교육 실시 현황 및 과제 95
7.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 현황 및 과제 99
8.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 내실화 102
[참고 1] 소관 기본계획 111
[참고 2] 관련 기관 및 시설 113
[참고 3] 관련 통계 119
제3장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정책 124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125
2. 스토킹ㆍ데이트폭력 방지 정책 강화 129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능 확대 132
4.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138
5.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146
6.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155
7.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161
[참고 1]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170
[참고 2] 관련 기관 및 시설 171
[참고 3] 관련 통계 175
제4장 청소년정책 193
1.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 강화 194
2.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청소년 급식비 인상 201
3.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강화 206
4.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211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내실화 215
6.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개선 220
7. 청소년 근로보호 강화 225
8.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레인보우스쿨 기능 강화 228
9.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 지원 강화 233
10. 2023 세계잼버리 대회 추진 현황 및 과제 240
[참고 1] 소관 기본계획 244
[참고 2] 관련 기관 및 시설 246
[참고 3] 관련 통계 254
제5장 가족정책 258
1.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강화 및 처우개선 259
2. 가족친화인증제 운영 활성화 및 내실화 265
3. 한부모 주거지원 확대 278
4. 자녀양육 청소년부모 지원 강화 282
5.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및 기간 확대 286
6. 결혼이주여성 인권 보호 290
7.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294
8. 가족센터 건립 추진 299
[참고 1] 소관 기본계획 302
[참고 2] 관련 기관 및 시설 304
[참고 3] 관련 통계 311
판권기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