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유인태
목차
Ⅰ. 국회 국정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의 개선과제 중심으로 / 임익상 ; 장지원 ; 김경호 ; 상지원 ; 서정덕 ; 양창석 ; 김형진 ; 양승희 ; 손성규 6
Ⅰ. 서론 1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5
1. 국정조사제도의 의의 및 한계 범위 15
2. 국정조사권의 제도화 경과 18
3. 국정조사 실시 현황 및 형태 21
4. 주인-대리인 및 기본권적 이론 24
5. 선행연구 검토 26
6. 해외 주요국가의 국정조사제도 현황 28
Ⅲ. 국정조사제도 실효성 확보수단 : 증감법 30
1. 증감법의 의의 및 연혁 30
2. 증감법상 증언절차 개관 33
3. 증감법상 증언의 의미 :의증죄를 중심으로 35
4. 증감법과 형법 및 형사소송법 비교 38
5. 증감법상 실효성 확보수단 및 활용 현황 42
6. 해외 주요국가의 의회증언제도 실효성 확보수단 47
7. 소결 및 시사점 49
Ⅳ. 국정조사제도 실효성 저해요인으로서 증감법상의 제도 및 운용상 한계 :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등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50
1. 평등원칙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의 의의 및 시사점 50
2. 특별의원회의 활동종료 후 고발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의 의의 및 시사점 55
3. 위원회 의결 없는 증인출석요구 관련 대법원 판례의 의의 및 시사점 61
4. 증감법 절차 관련 다른 판결 : 출석요구서 송달기한, 신문요지 통보 및 불출석 사유 등 65
5. 판례에 비추어 본 현행 증감법의 예상쟁점 및 시사점 70
6. 소결 및 시사점 75
Ⅴ. 국정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증감법 운용 및 제도 개선방안 76
1. 기본방향 76
2. 특별위원회 활동종료 후 국회의 고발 근거 마련 76
3. 증감법의 제도적 개선사항 85
4. 증감법의 운용상 개선사항 107
5. 다른 법률의 제도적 개선사항 114
6. 요약 및 제안 118
Ⅵ. 결론 125
별첨자료 129
참고문헌 133
Ⅱ. 법률분야별 입법모델에 관한 연구 / 박철 ; 표승연 ; 유다연 ; 이명자 ; 백순 136
Ⅰ. 서론 141
1. 연구 목적 141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142
Ⅱ. 현행 법률 분류 및 구성 체계 143
1. 일반적인 법의 분류 143
2. 현행 법률 분류 145
3. 현행 법률의 일반적 구성 체계 149
4. 소결 151
Ⅲ. 기본법 체계 및 입법모델 연구 153
1. 기본법의 의의 및 현황 153
2. 기본법 개별 규정 검토 156
3. 기본법 입법모델 166
Ⅳ. 조직법 체계 및 입법모델 연구 170
1. 조직법의 의의 및 유형 170
2. 국가기관 조직법의 체계 및 입법모델 170
3. 지방자치단체 조직법의 체계 및 입법모델 178
4. 특수법인 조직법의 체계 및 입법모델 180
Ⅴ. 진흥법 체계 및 입법모델 연구 194
1. 진흥법의 의의 및 유형 194
2. 산업진흥법의 체계 및 입법모델 194
3. 기술육성법의 체계 및 입법모델 205
4. 개발·조성법의 체계 및 입법모델 212
5. 지역지원법의 체계 및 입법모델 225
6. 교육진흥법의 체계 및 입법모델 228
Ⅵ. 규제법 체계 및 입법모델 연구 236
1. 규제법의 의의 및 유형 236
2. 영업규제법의 체계 및 입법모델 237
3. 거래규제법의 체계 및 입법모델 243
4. 안전규제법의 체계 및 입법모델 251
5. 자격규제법의 체계 및 입법모델 259
Ⅶ. 결론 265
참고문헌 266
Ⅲ. 금융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 조용복 ; 나아정 ; 김영수 ; 박지영 ; 김강산 268
Ⅰ. 서론 272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7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74
Ⅱ. 금융분야 불공정거래행위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 276
1.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276
2.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분류유형 277
3.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절차 및 적발현황 284
Ⅲ. 불공정거래행위 등 제재방식 및 현황 287
1.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현행 제재방식 287
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금전제재 도입 경과 292
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양형기준 294
Ⅳ. 불공정거래행위 등 제재의 문제점 296
1.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로 인한 한계 296
2. 불명확한 부당이득 산정방식에 따른 범죄수익 특정의 문제 304
3.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제재 관련 입법동향 315
Ⅴ.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위한 개선과제 318
1.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에 대한 과징금 도입 방향 318
2. 부당이득 산정방식 관련 개선방향 324
Ⅵ. 결론 및 시사점 331
참고문헌 333
Ⅳ. 4차 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 최시억 ; 한성구 ; 박규찬 ; 강재구 ; 홍정 ; 이상아 335
Ⅰ. 서론 339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39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341
Ⅱ. 빅데이터 산업 현황 및 문제점 343
1. 빅데이터의 개념과 특성 343
2. 빅데이터 산업 현황 348
3. 빅데이터 관련 주요 문제점 352
Ⅲ. 주요국 빅데이터 관련 입법례 373
1. 유럽연합(EU) 373
2. 프랑스 377
3. 미국 381
4. 일본 382
Ⅳ. 입법적 개선방안 390
1.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분석 391
2. 장기적 입법 개선 방향 410
Ⅴ. 결론 418
참고문헌 420
Ⅴ. 효율적 토지 이용을 위한 도시의 입체개발 관련 법령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장대섭 ; 유상조 ; 박준환 ; 오세일 ; 노의현 ; 윤성노 ; 임사무엘 424
Ⅰ. 서론 428
1. 연구의 배경 428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430
Ⅱ. 입체개발의 개념 및 필요성 431
1. 입체개발의 개념 및 사례 431
2. 입체개발의 필요성 및 효과 447
3. 입체개발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 453
Ⅲ. 입체개발 관련 법령의 검토 및 문제점 458
1. 도시개발 및 계획 관련 개념 정립 458
2. 입체개발의 법적 정의 및 유형 464
3. 입체개발 관련 법령의 체계와 주요 내용 474
4. 입체개발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제도적 문제점 482
Ⅳ. 국내외 입법 동향 486
1. 일본의 입체도로 관련 입법례 486
2. 국내 관련 입법 동향 490
Ⅴ. 입체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 497
1. 입체개발 관련 법령 체계 정비 497
2. 입체개발 시설의 활용 관련 499
Ⅵ. 결론 502
참고문헌 504
부록 506
Ⅵ.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석영환 ; 박태형 ; 서재만 ; 민병찬 ; 조은애 ; 김지수 508
Ⅰ. 서론 513
1. 사회적경제 대두배경 513
2. 연구방법 518
Ⅱ. 사회적경제의 개관 519
1. 개념 및 특성 519
2. 기능 524
3.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현황 526
Ⅲ.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현황 및 문제점 549
1. 지원체계 549
2. 재정 지원 557
3. 금융 지원 568
4. 세제 지원 576
Ⅳ. 해외의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및 성공사례 588
1. 개요 588
2. 일본 590
3. 캐나다 598
4. 프랑스 606
5.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613
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619
1. 지원체계 619
2. 재정 지원 621
3. 금융 지원 624
4. 세제 지원 631
Ⅵ. 요약 및 결론 633
참고문헌 635
Ⅶ.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입법적 개선과제 - 수소산업 관련 8개 제정안을 중심으로 / 송대호 ; 지동하 ; 김효진 ; 박정용 ; 조효정 ; 이경우 ; 남선우 ; 이혜원 ; 장삼열 ; 최은제 ; 손진현 ; 유정분 638
Ⅰ. 서론 642
1. 연구목적 642
2. 연구범위 및 방법 647
Ⅱ. 우리나라 수소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649
1. 수소에너지의 정의 649
2. 에너지로서의 수소활용 역사 650
3. 우리나라와 주요국가의 수소산업 현황 651
4. 우리나라 수소산업 생태계의 문제점 및 시사점 666
Ⅲ. 현행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 관련 법률 분석·평가 670
1. 수소산업 육성 관련 국내 법률 분석·평가 671
2. 수소 안전관리 관련 국내 법률 분석·평가 686
3. 소결 693
Ⅳ.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를 위한 입법적 개선과제 694
1. 수소산업 육성 계획 수립 694
2. 수소전문기업 지원 및 수소특화단지 조성 696
3.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 보급 활성화 699
4. 수소의 안전관리 705
5.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 추진체계 711
Ⅴ. 결론 713
참고문헌 715
판권기 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