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1.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개요 10
2. 2018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현황 및 결과 12
2-1. 대ㆍ내외 환경 12
2-2. 평가 영역 13
2-3. 2018년 평가 추진방향 및 성과 14
2-4. 항목별 주요 평가결과 15
3. 평가결과 활용 23
3-1. 평가정보 공개 23
3-2. 가감지급 사업 23
3-3. 인센티브 지급 사업 25
3-4. 질 향상(QI) 지원 사업 25
3-5. 정부 정책 등 평가결과 활용 25
Part 1.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개요 26
1. 평가 배경 27
1-1. 도입 배경 27
1-2. 평가 목적 28
1-3. 법적 근거 28
2.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현황 29
2-1. 평가항목 현황 29
2-2. 평가 추진과정 29
3. 평가 수행 절차 및 방법 30
3-1. 평가 수행 절차 30
3-2. 평가 세부절차 30
Part 2.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35
1. 만성질환 36
1-1. 고혈압 36
1-2. 당뇨병 41
1-3. 천식 45
1-4. 만성폐쇄성폐질환 50
2. 급성질환 55
2-1. 폐렴 55
3. 중증질환 60
3-1. 유방암 60
3-2. 위암 66
4. 약제 75
4-1. 약제급여(18, 19차) 75
4-2. 유소아 급성 중이염 항생제(6, 7차) 86
4-3.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97
5. 정액수가 104
5-1. 요양병원 104
6. 중환자실 110
6-1. 중환자실 110
7. 환자중심의료 116
7-1. 환자경험 116
8. 일반질 124
8-1. 병원 표준화 사망비 124
8-2.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127
Part 3. 평가결과 활용 130
1. 평가정보 공개 131
1-1. 평가결과 공개 131
1-2. 공개 항목 132
1-3. 공개 효과 132
2. 가감지급 사업 133
2-1. 추진배경 및 목적 133
2-2. 사업 내용 133
2-3. 가감지급 내역 136
2-4. 가감지급사업 결과 138
3. 인센티브 지급 사업 142
3-1. 추진 배경 및 목적 142
3-2. 사업 내용 142
4.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QI) 지원 사업 145
4-1. 추진 배경 및 목적 145
4-2. 추진내용 146
[부록] 150
1. 지표 해설 151
2. 평가부문별 평가결과 요양기관 현황 176
3. 평가관련 용어 192
판권기 195
표 요약 2.1. 국가 의료 질 향상 목표 중심의 적정성 평가 6대 영역과 개념 13
표 요약 2.2. 그간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현황 13
표 요약 2.3. 평가항목별 평가 결과 19
표 요약 3. 항목별 가감지급 현황 24
표 2.1. 고혈압 지표별 평가결과 39
표 2.2. 고혈압 종합결과 공개기관 현황(의원) 40
표 2.3. 당뇨병 지표별 평가결과 44
표 2.4. 당뇨병 종합결과 공개기관 현황(의원) 44
표 2.5. 천식 지표별 평가결과 48
표 2.6. 천식 종합결과 공개기관 현황(의원) 48
표 2.7. COPD 지표별 평가결과 53
표 2.8. COPD 평가 종합점수 53
표 2.9. COPD 등급별 기관 현황 54
표 2.10. 폐렴 평가 종합점수 현황 59
표 2.11. 폐렴 등급별 기관 현황 59
표 2.12. 유방암 구조지표 평가결과 63
표 2.13. 유방암 구조지표 진료과목별 전문인력 현황 63
표 2.14. 유방암 과정지표 평가결과 63
표 2.15. 유방암 평가 종합점수 64
표 2.16. 유방암 종합결과 등급별 기관 현황 64
표 2.17. 위암 구조지표 평가결과 70
표 2.18. 위암 구조지표 진료과목별 전문인력 현황 70
표 2.19. 위암 과정지표 평가결과 71
표 2.20. 위암 결과지표 평가결과 71
표 2.21. 위암 평가 종합점수 72
표 2.22. 위암 종합결과 종별ㆍ등급별 기관 현황 72
표 2.23. 약제급여 지표별 평가결과 18차 78
표 2.24. 약제급여 지표별 평가결과 19차 82
표 2.25. 유소아 급성 중이염 항생제 처방률 88
표 2.26. 유소아 급성 중이염 항생제 처방률 기관별 결과 88
표 2.27. 유소아 급성 중이염 등급별 기관 현황 89
표 2.28. 유소아 급성 중이염 의원 표시과목별 처방률 91
표 2.29. 유소아 급성 중이염 항생제 처방률 92
표 2.30. 유소아 급성 중이염 항생제 처방률 기관별 결과 92
표 2.13. 유소아 급성 중이염 등급별 기관 현황 93
표 2.32. 유소아 급성 중이염 의원 표시과목별 처방률 95
표 2.33.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종별 평가결과 및 이전 평가 비교 101
표 2.34.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종별 수술별 종합결과 102
표 2.35. 8차 평가 결과 종별 등급 현황 103
표 2.36. 요양병원 구조지표 평가결과 107
표 2.37. 요양병원 과정지표 평가결과 107
표 2.38. 요양병원 결과지표 평가결과 108
표 2.39. 요양병원 평가 종합점수 108
표 2.40. 요양병원 종합결과 등급별 기관 현황 109
표 2.41. 요양병원 평가 등급 지역별 현황 109
표 2.42. 중환자실 2차 평가 종합점수 114
표 2.43. 평가등급별 기관 현황 115
표 2.44. 권역별ㆍ등급별 기관수 분포 현황 115
표 2.45. 환자경험 영역별(지표별) 평가결과 119
표 2.46. 환자경험 세부문항별 평가결과 120
표 2.47. 환자경험 종합점수 평가결과 121
표 2.48. 환자경험 종별 지표별 평가결과 121
표 2.49. 환자경험 지표별 점수 구간에 따른 기관 현황 122
표 2.50. 실제사망률 평가결과 126
표 2.51. 병원 표준화 사망비 평가결과 126
표 2.52.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 평가결과 129
표 2.53.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평가결과 129
표 3.1. 항목별 가감지급 현황 137
표 3.2.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종별 현황 138
표 3.3. 외래약제 적정성 평가 지표별 현황(의원) 139
표 3.4. 외래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현황 140
표 3.5. 외래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지역별 현황('16년 상반기) 140
표 3.6. 외래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지역별 현황('16년 하반기) 141
표 3.7. 고혈압 적정성 평가 가산지급 현황 143
표 3.8. 당뇨병 적정성 평가 가산지급 현황 143
표 3.9. 질 향상 지원 사업 연도별 실적 145
표 3.10. 2018년 QI 교육 프로그램 146
표 3.11. 2018년 QI 컨설팅 활동 내용 147
표 3.12. 2018년 QI 컨설팅 우수기관상 선정 및 포상 147
표 3.13. 2018년 QI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148
표 3.14. 2018년 QI 뉴스레터 수록 내용 148
그림 요약 1.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12
그림 1.1.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도입 배경 27
그림 1.2. 최근 5개년 연도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현황(2014~2018) 29
그림 1.3.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발전 단계 29
그림 1.4.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수행 절차 30
그림 1.5. 행정자료를 이용한 자료 수집 32
그림 1.6. 행정자료와 조사표를 이용한 자료 수집 32
그림 1.7. 평가결과 활용 34
그림 2.1. 지역별 고혈압 양호기관 비율 40
그림 2.2. 지역별 당뇨병 양호기관 비율 44
그림 2.3. 지역별 천식 양호기관 비율 49
그림 2.4. 천식약 처방률 현황 49
그림 2.5. 지역별 COPD 평가결과 54
그림 2.6. 지역별 유방암 평가결과 65
그림 2.7. 유방암 병기에 따른 종별 분포 현황 65
그림 2.8. 지역별 위암 평가결과 73
그림 2.9. 위암 수술 방법에 따른 종별 분포 현황 73
그림 2.10. 위암 병기에 따른 종별 분포 현황 74
그림 2.11. 유소아 급성 중이염 종별ㆍ연령별 항생제 처방률 90
그림 2.12. 유소아 급성 중이염 연령별 항생제 처방률 90
그림 2.13. 유소아 급성 중이염 의원 표시과목별 항생제 처방률 91
그림 2.14. 종별 항생제 처방률 94
그림 2.15. 종별ㆍ연령별 항생제 처방률 94
그림 2.16. 유소아 급성 중이염 연령별 항생제 처방률 95
그림 2.17. 유소아 급성 중이염 종별ㆍ연령별 항생제 처방률 96
그림 2.18. 7차 8차 등급별 기관 수 분포 103
그림 2.19. 환자경험 지표별 점수 구간에 따른 기관 현황 123
그림 2.20. 지역별 병원 표준화 사망비 평가결과 126
그림 2.21. 지역별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평가결과 129
그림 3.1. 질 향상(QI) 컨설팅 절차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