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연구 개요 9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0
1.1. 연구 필요성 10
1.2. 연구 목적 12
2. 연구내용 및 방법 12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3
제2장 농정 여건 변화와 새로운 농정비전 14
1. 농정 여건 변화 15
1.1. 외적 여건 15
1.2. 내적 여건 17
1.3. 주요 선진국 농정개혁 방향 19
2. 새로운 농정비전과 추진 방향 22
2.1. 새로운 농정비전 22
2.2. 농정 방향 22
2.3. 농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25
제3장 세부 정책과제 27
1. 사람ㆍ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정 28
1.1. 공익직불제 전환 28
1.2.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31
1.3. 농업ㆍ농촌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35
2. 혁신을 창출하는 농식품 산업 39
2.1. 안정적인 농업 생산ㆍ수급 관리 39
2.2. 스마트농업 확산 42
2.3. 식품산업 활력 제고 45
3. 삶의 질을 제고하는 포용 농촌 49
3.1. 계획적 농촌공간정책 제도화 49
3.2. 자립적 농촌생활권 구현 51
3.3.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 54
3.4. 농촌의 신성장동력 창출 57
4. 추진체계 개편 60
4.1. 농정의 지방 분권화 및 거버넌스 활성화 60
4.2. 농업ㆍ농촌 부문 투융자 제도 및 세제 정비 61
4.3. 통합적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기반 과학 농정 62
[부록] 2020년 정책과제 제안(안) 64
참고문헌 65
판권기 3
표 2-1. 농정 방향과 정책과제 24
그림 2-1.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26
그림 3-1. 중장기 농촌공간계획 수립 방안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