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9
제2장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의 개요 및 현황 33
제1절 훈련 개요 33
1. 사업 개요 및 연혁 33
2. 근거 법령 34
3. 훈련운영 절차 38
제2절 훈련 직종 및 실시 현황 44
1. 국기직종 현황 44
2. 국기훈련 실시 현황 47
제3장 공급 규모 설정 경과 및 심사제도의 변화 55
제1절 실업자 훈련 공급 규모 설정 경과 55
1. 2014년도 실업자 훈련 공급 규모 설정 56
2. 2015년도 실업자 훈련 공급 규모 설정 56
3. 2016년도 실업자 훈련 공급 규모 설정 57
4. 2017년도 실업자 훈련 공급 규모 설정 58
5. 2018, 2019년도 실업자 훈련 공급 규모 설정 59
제2절 국기훈련 심사제도의 변화 60
1. 통합심사 이전 60
2. 통합심사 이후 64
제3절 국기훈련 심사 운영 실적 72
1. 통합심사 결과 72
2. 훈련운영 73
제4장 2020년도 공급 규모(안) 도출 79
제1절 2020년도 공급 규모(안) 도출 절차 79
제2절 2020년도 공급 규모 초안 도출 80
1. 2020년도 국기훈련 공급 규모 초안 작성 개요 80
2. 세부 산출 방법 81
제3절 조정 과정 및 최종 공급 규모 도출 93
1. 지역 및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의견 수렴 93
2. 자문위원회 검토 93
3. 2020년도 국기훈련 지역별·직종별 선정물량 공고 97
제5장 결론 107
제1절 연구 요약 107
제2절 정책 제언 108
참고문헌 117
부록 119
〈표 2-1〉 국기훈련의 연혁 34
〈표 2-2〉 평가 대상 구분별 평가항목 40
〈표 2-3〉 훈련이수자 평가의 평가기준 43
〈표 2-4〉 훈련이수자 평가등급별 훈련비 추가 지원(안) 44
〈표 2-5〉 2019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의 대상 직종 44
〈표 2-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연도별 직종 변동 46
〈표 2-7〉 국기훈련 참여 인원 및 집행액(2016~2018년) 47
〈표 2-8〉 국기훈련 참여자의 성별, 학력별, 연령별 분포(2018년) 48
〈표 2-9〉 국기훈련 참여자의 훈련 분야별 분포(2016~2018년) 49
〈표 2-10〉 지역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취업률 50
〈표 2-11〉 국기직종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취업률 50
〈표 3-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의 훈련기관 특성에 따른 심사영역 61
〈표 3-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의 훈련성과 심사기준 62
〈표 3-3〉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의 훈련과정 적정성 심사기준 63
〈표 3-4〉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실시 현황 64
〈표 3-5〉 심사절차별 주요 내용 65
〈표 3-6〉 통합심사별 심사절차 66
〈표 3-7〉 성과적정성 지표의 변천 과정 71
〈표 3-8〉 심사를 신청한 훈련과정의 국기훈련-계좌제 비율 72
〈표 3-9〉 심사 단계별 국기훈련 과정의 부적합 비율 73
〈표 3-10〉 연도별 국기훈련 승인/개설 과정 수 추이 74
〈표 3-11〉 연도별 국기훈련 실시 및 수료 인원 74
〈표 3-12〉 통합심사 여부에 따른 국기훈련 운영 현황 및 성과 75
〈표 3-13〉 훈련기관 유형별 개설한 과정이 1개 이상인 훈련기관 수 추이 75
〈표 4-1〉 직종별 인력수급 분석에 사용한 변수 설명 82
〈표 4-2〉 '전문서비스 관리자' 직종의 KECO 신구 연계표 84
〈표 4-3〉 직종별 조정계수와 지역 간 조정계수에 따른 직종별·지역별 조정계수 예시 89
〈표 4-4〉 2020년도 지역별 국기훈련 공급 규모 초안 90
〈표 4-5〉 2020년도 국기직종별 국기훈련 공급 규모 초안 90
〈표 4-6〉 2020년도 지 역별 국기훈련 공급 규모 최종안 94
〈표 4-7〉 2020년도 국기직종별 국기훈련 공급 규모 최종안 94
〈표 4-8〉 지역별·직종별 2020년 상반기 운영 선정물량(훈련가능인원) 97
〈표 5-1〉 2020년도 지역별 국기훈련 공급 규모 최종안 108
〈부표 1〉 지역별 국기훈련 실시인원(2016년) 121
〈부표 2〉 지역벌 국기훈련 실시인원(2017년) 122
〈부표 3〉 지역별 국기훈련 실시인원(2018년) 123
〈부표 4〉 국기직종벌 국기훈련 실시인원(2016년) 124
〈부표 5〉 국기직종별 국기훈련 실시인원(2017년) 127
〈부표 6〉 국기직종별 국기훈련 실시인원(2018년) 129
〈부표 7〉 직종별 순위 및 조정계수 131
〈부표 8〉 직종 내 지역 간 순위 및 조정계수 133
〈부표 9〉 지역별·국기직종별 2020년도 훈련정원 기준 공급 규모 최종안 141
[그림 2-1] 국기직종 개편 절차 39
[그림 2-2] 실적보유기관 인증평가 등급 기준 40
[그림 2-3] 2019년 훈련기관 인증평가 체계도 41
[그림 2-4] 훈련과정 통합심사 체계도 42
[그림 2-5] 훈련이수자 평가 시행 절차 43
[그림 3-1] 2016년도 실업자 훈련 공급 규모 설정 절차 57
[그림 3-2] 2018, 2019년도 지역별·직종별 실업자 훈련 물량 설정 개요 59
[그림 3-3] 과정적정성 심사 항목 및 기준 70
[그림 4-1] 지역별·직종별 국기훈련 공급 규모 설정 개요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