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서론 5
1. 연구배경 및 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10
3. 연구 활용방안 11
제2장 주요 국가의 관세행정 패러다임 변화와 관세 당국간 무역정보에 교환에 관한 이론적 고찰 13
1. 주요 국가의 관세행정 패러다임 변화 15
1. 주요 국가의 관세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와 무역규모의 현황 15
2. 관세 당국간 무역정보 교환에 관한 이론적 고찰 20
1. 통관제도 측면에서 무역정보 교환 논의 20
제3장 국내외 관세 당국의 주요 현황 24
1. 세계관세기구(WCO) 26
1. 세계관세기구(WCO)측면에서 무역정보 교환 사례 26
2. 해외관세청 33
1. 미국 관세청 측면에서 무역정보 교환 사례 33
2. 미국 관세청의 정보교환 주요 사례 46
3. 한국 관세청 53
1. 한국 관세청 측면에서 무역정보 교환 사례 53
제4장 국내 타 기관의 외국 관계당국과의 중요 정보 교환 사례 60
1. 국세청 62
1.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개요 62
2. OECD 측면에서 정보 교환 논의 68
3. EU(European Union) 측면에서 정보 교환 논의 87
4. 미국의 정보 교환 논의 94
5. 일본 측면에서 정보 교환 논의 103
6. 우리나라 측면에서 정보 교환 논의 104
2. 검찰청 110
3. 경찰청 118
제5장 관세당국 간 무역 정보교환에 대한 정책 방안 129
1. 외국 관세당국의 무역정보 교환 131
1) 세계관세기구(WCO)의 무역정보 교환 추진 131
2) 주요 국가의 세관 당국과의 정보 교환 추진 132
2. 국내 타 기관의 외국 관계당국과의 중요 정보 교환 136
1. 조세조약과 세관협정의 비교 136
3. 한국 관세청과 외국 관세당국 간의 무역정보 교환 148
1) 관세청 정보교환 현황 분석 148
4. 정보교환 활성화 구현을 위한 지향점 설정 및 현재의 문제점 150
1) 국내법에서 외국 세관과의 정보교환 근거규정의 미비 150
2) 외국 세관과의 정보교환 제도 적용과 해석상 문제점 154
3) 세관정보의 비밀유지 156
5. 개선방향 구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및 추진전략 158
1. 외국 세관과의 정보교환 근거규정 마련의 필요성 제기 158
2. 외국 세관과의 정보제공 159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64
1. 연구요약 및 시사점 166
1.연구 요약 166
2. 시사점 180
1) 외국 관세당국의 정보 교환 180
2) 국내 타 기관의 외국 관계당국과의 중요 정보 교환 181
3) 한국 관세청과 외국 관세당국 간의 무역정보 교환 182
4) 정보교환 활성화 구현을 위한 지향점 설정 183
5) 개선방향 구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및 추진전략 184
3.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85
1) 연구한계 185
2) 향후 연구 방향 185
참고문헌 186
부록 191
부록1. 정보교환과 관련된 OECD 모델조세조약 191
부록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92
부록3. 외국환거래규정 194
〈표 1〉 WCO Safe Framework의 구조 31
〈표 2〉 표준 데이터 신고 기한(Time Limit) 32
〈표 3〉 9·11테러 후 미국 관세행정의 조직 변화 47
〈표 4〉 Trade Act 2002, Section.343.(a)에 명시된 내용 48
〈표 5〉 한국 관세행정조직 개요도 53
〈표 6〉 OECD 기준을 따르는 국가(2010년 5월 19일 기준) 81
〈표 7〉 다자협상 파일럿 프로젝트 86
〈표 8〉 검찰 검색 자료 상세 목록 111
〈표 9〉 정보교환에 관한 주요 기관의 비교 128
〈표 10〉 국가별 유형 분석 133
〈그림 1〉 미국 국토안보부(DHS)조직도 44
〈그림 2〉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조직도 45
〈그림 3〉 한국 관세행정 조직도-관세청 57
〈그림 4〉 한국 관세행정 조직도-47개 세관, 5개 감시소 58
〈그림 5〉 한국 관세행정 조직도-기획재정부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