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0
가. 한국 교육의 최근 전개 10
나. 국가교육위원회 제기의 맥락 11
다.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 14
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쟁점과 연구의 목적 20
2. 연구의 범위 22
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 고찰 23
나. 세계 주요국의 유사 정부 기구 운영 사례 분석 23
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 제시 23
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시행령(안) 및 조문별 대응 논리 23
3 연구 방법 및 절차 23
가. 각계 의견 수렴 및 인터뷰 23
나. 국가교육회의 협의회 및 보고회 24
다. 공동연구진 정례회의 25
II. 한국 교육 정책 결정 구조와 평가 32
1. 정부 수립 이후 교육 정책 결정체제 34
가. 역대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기구 운영 현황 및 평가 34
나. 국무총리 교육 정책 심의기구 운영 현황 40
다. 교육부 정책심의·자문기구 운영 현황 및 평가 41
2. "문민정부 교육개혁위원회"의 역할 분석 47
가. 교육개혁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 47
나. 교육개혁위원회의 구성 48
다. 교육개혁위원회의 회의운영(교육개혁위원회 1998) 49
라. 교육개혁위원회의 활동(교육개혁위원회 1998 : 320-341) 50
마. 교육개혁위원회의 역할 조명(김성열, 2003 : 36-40) 51
3.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56
가.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설치 56
나.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기능 57
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효력 58
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구성 58
마.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운영 59
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특정 평가 활동 59
사.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60
아.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운영 61
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의 구축 61
4. 한국 교육 정책 결정 체제의 변천 분석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주는 시사점 62
5.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선행 연구 63
가. 설치 담론의 변화들 63
나. 헌법기구화 주장 67
다. 법률안 쟁점별 주장 68
III. 국내외 유사 기구 분석 84
1 국내 유사 기구 분석 86
가. 개괄 86
나. 법적 지위와 소관 사무 등 87
다. 위원회의 구성 100
라. 분과위원회 및 사무조직 등 113
2. 해외 유사 기구 분석 120
가. 핀란드 국가교육청 이사회 120
[부록 Ⅲ-1] 핀란드 국가교육청법 125
[부록 Ⅲ-2] 핀란드 국가교육청 국무회의령 130
나. 프랑스 교육최고위원회 131
[부록 Ⅲ-3] 프랑스 교육법 134
다. 일본 중앙교육심의회 136
[부록 Ⅲ-4] 일본 중앙교육심의회령 140
[부록 Ⅲ-5]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규정 144
IV. 각계 의견 수렴 내용 150
1. 자문회의 의견 152
가. 목적과 운영 원칙 152
나.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53
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권한 155
2. 교육학계 의견 157
가. 국가교육위원회의 목적과 운영원칙 158
나.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59
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권한 162
라. 기타 의견 166
3. 시민사회토론회 의견 167
가. 국가교육위원회의 목적과 운영원칙 168
나.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69
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권한 171
V.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 174
1. 헌법기구(안) 176
가. 국가교육위원회의 헌법기구화 장·단점 176
나. 국가교육위원회의 헌법기구화 방안 검토 177
다. 소결 : 국가교육위원회 헌법기구화 제안 183
2. 법률상 독립기구(안) 184
가. 총칙 185
나.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87
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권한 234
[부록 V-1]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발의법안비교표 246
[부록 V-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7] 249
VI. 법령 제안 252
1. 헌법 개정(안) 254
2. 국가교육위원회법(안) 254
3.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안) 261
4. 국가교육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안) 266
[별표 1] 국가교육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본문 관련) 274
[별표 1의2] 국가교육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단서 관련 275
[별표 2] 국가교육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6조 관련) 276
[부록 Ⅵ-1] 국가교육위원회 조직도 277
참고문헌 278
부록 284
[부록 1] 2018년도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 패널 토론회 자료 288
[부록 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 방안 시민사회토론회 자료 346
[뒷표지] 386
〈표 Ⅱ-1〉 대통령 교육개혁 자문기구 35
〈표 Ⅱ-2〉 관련 교육개혁 자문기구 운영 현황 38
〈표 Ⅲ-1〉 유사 기관의 법적 지위와 소관 업무 96
〈표 Ⅲ-2〉 유사 기관의 구성 111
〈표 Ⅲ-3〉 일본 중앙교육심의회 명단 137
〈표 V-1〉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의 교육 관련 조항 240
〈표 V-2〉 부처별 『학교』 운영 사례 243
〈표 V-3〉 부처별 교육기관 운영 사례 244
[그림 Ⅱ-1] 교육개혁안의 내부 심의과정 50
[그림 Ⅱ-2] 교육개혁추진구도 52
[그림 Ⅱ-3] 교육개혁안의 추진체계 54
[그림 Ⅲ-1] 핀란드 국가교육청 조직도 123
[그림 Ⅲ-2] 일본 중앙교육심의회 조직도 138
[그림 V-1] 국가교육위원회의 정부조직도상 위치(헌법기구안) 184
[그림 V-2] 국가교육위원회의 정부조직도상 위치(법률기구안) 192
[그림 V-3] 국가교육위원회 조직도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