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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9
Ⅰ. 과업의 개요 19
1. 연구 배경 및 목적 19
(1) 연구 배경 19
(2) 연구 목적 20
2. 연구 범위 및 내용 21
(1) 연구 범위 21
(2) 연구 내용 21
3.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22
(1) 연구 방법 22
(2) 연구의 추진체계 24
Ⅱ. 지역사업의 현황 및 검토대상 사업 25
1. 지역사업의 현황 25
(1) 지역발전특별회계상의 지역사업 현황 25
(2) 「지역발전 5개년계획」상의 지역사업 현황 29
2. 본 연구의 검토대상 사업 32
Ⅲ.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범위 조정 47
1. 개요 47
(1) 배경 및 필요성 47
(2) 그간의 경과 49
(3) 현황 및 이슈 57
2. 조정의 기준 및 원칙 62
(1) 지역정책 범위에 관한 논의 62
(2) 지역사업 범위 조정의 기준·원칙 72
3. 조정 결과 75
(1) 총괄 결과 75
(2) 부처별·사업별 세부 검토내용 80
Ⅳ. 생활·경제계정 사업의 범위 조정 352
1. 개요 352
(1) 배경 및 필요성 352
(2) 그간의 경과 353
(3) 현황 및 이슈 355
2. 조정의 기준 및 원칙 357
3. 조정 결과 358
(1) 총괄 결과 358
(2) 부처별·사업별 세부 검토내용 361
Ⅴ. 지역사업의 유사·중복 조정 439
1. 조정의 기준 및 원칙 439
(1) 유사·중복의 유형 439
(2) 유사·중복의 기준·원칙 및 조정방향 440
2. 조정 결과 441
(1) 총괄 결과 441
(2) 부처별·사업별 검토내용 442
Ⅵ. 지역사업 운영프로세스 개선방안 455
1. 배경 및 필요성 455
2. 지역사업 운영프로세스의 문제점 456
(1) 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 측면의 문제점 456
(2) 특별회계 운영 측면의 문제점 458
3. 지역사업 운영프로세스 개선방안 460
(1) 기본 방향 460
(2)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방안 460
(3) 지역사업의 체계성 및 정체성 강화 방안 462
(4) 지역사업의 성과 제고 방안 463
Ⅶ. 지역사업 중장기 투자방향 466
1. 지역사업 투자 현황 466
2. 지역사업 분야별 성과 및 한계 467
(1)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분야 467
(2)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 469
(3) 창의적 인재양성 분야 471
(4)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분야 472
(5)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 분야 474
3. 지역사업 분야별 투자방향 476
(1)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분야 476
(2)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 476
(3) 창의적 인재양성 분야 477
(4)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분야 478
(5)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 분야 478
참고문헌 479
〈표 Ⅰ-1〉 사업 검토를 위한 분과의 구성 현황 24
〈표 Ⅱ-1〉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26
〈표 Ⅱ-2〉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규모 추이 27
〈표 Ⅱ-3〉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지역사업 현황 31
〈표 Ⅱ-4〉 본 연구의 검토대상 사업 현황 33
〈표 Ⅲ-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50
〈표 Ⅲ-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구조 51
〈표 Ⅲ-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 사업 52
〈표 Ⅲ-4〉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주요 개편내용 54
〈표 Ⅲ-5〉 지역발전특별회계 구조 55
〈표 Ⅲ-6〉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 사업('15년 기준) 55
〈표 Ⅲ-7〉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 사업('16년 기준) 57
〈표 Ⅲ-8〉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 사업('16년 기준) 58
〈표 Ⅲ-9〉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과 지역사업 구분 71
〈표 Ⅲ-10〉 국가사업 영역 73
〈표 Ⅲ-11〉 지역사업 영역 74
〈표 Ⅲ-12〉 지역사업 범위 구분을 위한 세부기준 74
〈표 Ⅲ-13〉 他회계·기금 → 지특회계 이관 대상(안) 77
〈표 Ⅲ-14〉 지특회계 → 他회계·기금 이관 대상(안) 79
〈표 Ⅳ-1〉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규모 추이 355
〈표 Ⅳ-2〉 지특회계 內 경제계정 → 생활계정 변경 대상(안) 360
〈표 Ⅴ-1〉 유사·중복 지역사업의 도출 기준(안) 440
〈표 Ⅴ-2〉 유사·중복 의심 사업(안) 441
〈표 Ⅶ-1〉 '14∼'18년 기간의 지역사업 투자계획 466
〈표 Ⅶ-2〉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분야의 실천과제별 주요 성과 468
〈표 Ⅶ-3〉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의 실천과제별 주요 성과 470
〈표 Ⅶ-4〉 창의적 인재양성 분야의 실천과제별 주요 성과 472
〈표 Ⅶ-5〉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분야의 실천과제별 주요 성과 473
〈그림 Ⅱ-1〉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지원체계 28
〈그림 Ⅲ-1〉 정부정책 영역 중 지역정책 영역 65
〈그림 Ⅴ-1〉 지역사업 유사·중복 유형 개념도 439
〈그림 Ⅵ-1〉 지역R&D 사업의 추진체계(사례) 457
〈그림 Ⅵ-2〉 지역자율형 사업의 예산편성 절차(안) 462
〈그림 Ⅶ-1〉 '16년도 지역사업 투자계획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