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약어표 7
Executive Summary 8
Ⅰ. 서론 24
Ⅱ. 국민소득 향상과 우리사주제도 28
1. 우리사주제도 개요 28
가. 제도 변천 28
나. 우리사주제도의 경제적 역할 32
2. 우리사주제도 현황과 문제점 35
가. 참여율과 대상기업 특성 35
나. 상장회사 중심의 우리사주제도 38
다. 자기차입형 우리사주제도 39
라. 종합평가 41
3. 국민소득 향상을 위한 우리사주제도 활용 방향 45
가. 국민소득과 우리사주제도 45
라. 국민소득 향상을 위한 우리사주제도 개편 방향 46
Ⅲ. 중견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제도 활용 방안 48
1. 우리사주제도의 기업승계 활용 50
가. 현황 및 문제점 50
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우리사주제도와의 연계 필요성 53
다. 개선 방안 54
2. 대주주 지분매각 및 출연시 세제혜택 63
가. 현황 63
나. 개선방안 64
3. 우리사주 연계 정책금융 지원 66
가.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현황과 문제점 66
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우리사주제도 활용 68
Ⅳ. 근로자의 우리사주 보유 활성화 방안 80
1. 비상장회사 환매수제도 의무화 80
가. 현황 및 문제점 80
나. 도입시 기대 효과 82
다. 개선 방안 83
2. 재산형성을 위한 우리사주저축플랜 도입 95
가. 우리사주저축제도 도입 95
나. 우리사주와 퇴직연금 연계 97
다. 우리사주 장기보유 혜택 확대 98
Ⅴ. 우리사주제도의 국민경제 활용도 제고 방안 102
1. 우리사주를 활용한 상생기업모델 발전 102
가. 국민소득 향상과 우리사주제도 102
나. 상생기업모델과 우리리사주제도 104
2. 상생기업모델 (1): 대중소기업 하청관계 114
가. 필요성 114
나. 사례 116
다. 확대 방안 116
3. 상생기업모델 (2): 농민과 대기업 농업벤처 117
가. 필요성 117
나. 도입 방안 118
다. 사례 121
4. 상생기업모델 (3): 자영업자와 대규모 유통체인 128
가. 필요성 128
나. 우리사주제도 적용 방안 129
다. 사례: :영국 JohnLewisPartnership 130
Ⅵ. 결론 138
1. 국민소득 향상을 위한 우리사주제도 활용 방향 138
2. 중견중소기업의 우리사주제도 활용 방안 139
3. 근로자의 우리사주 보유 활성화 방안 142
4. 우리사주제도의 국민경제 활용도 제고 방향 145
참고문헌 152
〈표 Ⅱ-1〉 우리사주제도 개요 31
〈표 Ⅱ-2〉 우리사주조합 운영 개요 36
〈표 Ⅱ-3〉 우리사주 결성 회사의 자본금 분포 36
〈표 Ⅱ-4〉 자본금별 우리사주 결성 회사 분포 37
〈표 Ⅱ-5〉 우리사주 예탁주식의 취득방식별 비중 현황 38
〈표 Ⅱ-6〉 한국과 미국의 우리사주시장 비교 39
〈표 Ⅱ-7〉 우리사주 취득방식별 비중 40
〈표 Ⅱ-8〉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 자금 원천 40
〈표 Ⅱ-9〉 예탁조합 기준 우리사주 지분율 현황 42
〈표 Ⅱ-10〉 미국 종업원소유제도 자사주 보유 비율 43
〈표 Ⅱ-11〉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개요 47
〈표 Ⅲ-1〉 사업체 대표자 연령별 사업체 분포 50
〈표 Ⅲ-2〉 가업상속공제 활용 현황 52
〈표 Ⅲ-3〉 중소기업 외부자금조달 현황(2001~2013) 66
〈표 Ⅲ-4〉 기업규모별 직접금융 자금조달 현황 67
〈표 Ⅲ-5〉 보증종류 및 내용 71
〈표 Ⅲ-6〉 보증종별 보증현황 72
〈표 Ⅲ-7〉 고용노동부 기금현황 74
〈표 Ⅲ-8〉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별 세부내용 75
〈표 Ⅴ-1〉 국내 상생기업모델 비교 105
〈표 Ⅴ-2〉 John Lewis Partnership의 주요 경영 성과 134
〈그림 Ⅱ-1〉 우리사주제도와 노사협력 32
〈그림 Ⅲ-1〉 기업승계와 EBO 56
〈그림 Ⅲ-2〉 정책자금과 우리사주를 통한 중소기업 주식조달 확대 68
〈그림 Ⅴ-1〉 국민소득 향상과 우리사주제도 104
〈그림 Ⅴ-2〉 대기업 재배형 농업벤처와 지역농민 상생 구조 119
〈그림 Ⅴ-3〉 가공판매형 농업벤처와 지역농민 상생 구조 120
〈그림 Ⅴ-4〉 Welch's와 농민간 성과공유 구조 123
〈그림 Ⅴ-5〉 NGCA와 Welch's의 Two-Board 시스템 124
〈그림 Ⅴ-6〉 Welch's의 상품 카테고리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