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가. 연구의 범위 11
나. 연구의 방법 13
Ⅱ. 지방중소도시 쇠퇴현황 14
1. 인구변화 14
2. 쇠퇴현황 및 쇠퇴원인 22
가. 쇠퇴현황 22
나. 쇠퇴원인 25
다. 소결 29
Ⅲ. 일본의 인구감소지역 재생 관련 법ㆍ제도 30
1. 지방창생정책 30
가. 실시 목적과 추진 배경 30
나. 법적 근거 31
다. 정책의 주요 내용 32
2. 과소지역 자립촉진정책 35
가. 실시 목적과 추진 배경 35
나. 법적 근거 36
다. 정책의 주요 내용 37
3. 인구급감지역의 특정지역만들기 정책 39
가. 실시 목적과 추진 배경 39
나. 법적 근거 39
다. 정책의 주요 내용 40
4. 시사점 42
Ⅳ. 지방중소도시 지역재생 방안 44
1. 인구감소 지방중소도시의 지원을 위한 법률 마련 44
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 45
나.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47
2. 원도심 기능 강화 및 활성화 정책 수립 50
가. 원도심의 물리적 환경 개선 지원 50
나.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53
다. 원도심 내 활성화 지구 지정 55
Ⅴ. 결론 58
참고문헌 60
판권기 66
[표 1] 광역도별 지방중소도시 현황 및 인구변동률 12
[표 2] 대상 도시의 인구증감률(2010~2019년) 14
[표 3] 연령대별 인구변화(2010~2019년) 15
[표 4] 연령대별 인구비중 변화 16
[표 5] 인구이동 및 인구동태(2010~2019년) 17
[표 6] 성별ㆍ연령별 전입ㆍ전출 현황(2010~2019년) 18
[표 7] 소멸위험지수 20
[표 8] 소멸위험지수 변화 21
[표 9] 도시쇠퇴 진단지표 22
[표 10] 각 도시별 쇠퇴지역 비율 23
[표 11] 각 도시별 쇠퇴지역 24
[표 12] 각 도시의 주요 쇠퇴원인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