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11
I.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15
1) 선택진료제의 개요 15
2) 선택진료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 17
3) 선택진료제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한계 21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문제의식 23
1) 연구의 목적 23
2) 주요 문제의식 23
3. 연구의 틀 및 연구방법 24
1) 연구의 틀 24
2) 연구방법 25
II. 선택진료 현황 조사 27
1. 선택진료 현황 27
1) 의료기관종별 선택진료 현황 27
2) 의료비 중 선택진료비 비중 28
3) 고액환자의 선택진료 부담 수준 31
4) 선택진료 의사 현황 33
5) 병원의 선택진료 관련 의무 규정 준수 여부 실태 35
6) 선택진료 관련 환자권리 보장 실태 38
2. 국립대학병원 선택진료 운영 현황 40
1) 선택진료비 규모와 비율 40
2) 선택진료 건수 현황 42
3) 주요 진료과목별 현황 44
4) 주요 수가항목별 현황 50
5) 선택진료비의 지출항목 현황 53
6) 의사구성 55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신청에 나타난 선택진료 현황 56
4. 선택진료 민원사례 및 평가 58
1) 병원에서 환자의 동의없이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58
2) 선택하지 않은 의사가 진료하고 선택진료료 부과한 경우 59
3) 의료급여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부과한 사례 61
4) 선택진료 민원사례에서 드러난 문제 65
5. 선택진료 관련 암환자, 의료급여 환자 인터뷰 68
1) 암 환자 인터뷰 68
2) 의료급여 환자 인터뷰 71
III. 선택진료에 관한 국민 설문조사 75
1. 조사 개요 75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75
2) 조사 내용 75
3) 조사 방법 76
4) 표본의 특성 76
2. 주요 조사 결과 78
1) 선택진료제 인지 및 인지경로 78
2) 선택진료 이유와 선택진료의사의 적정 비율 79
3) 선택진료비의 적정부담 수준 80
4) 선택진료제 만족도 및 제반 경험 81
IV. 환자의 의료선택에 관한 외국 제도 조사 83
1. 기존 연구에서의 제도 조사 83
2. 영국 85
1) 영국 의료제도의 개요 85
2) 의료인력의 보수방식 87
3) 환자의 선택과 추가부담 90
3. 독일 93
1) 독일 수가 방식 93
2) 의사에 대한 보상 방식 95
3) 환자의 특정의사 선택권과 추가부담 96
4. 미국 98
1) 의료보장제도의 특징 98
2) 진료비 산정방식 98
3) 진료비 차등 산정 100
4) 진료비 지불보상방식 102
5) 추가진료비 요구 102
6) 의사 선택 104
4. 호주 106
5. 일본 108
6. 시사점 110
V.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평가 111
1. 법률적 차원에서의 평가 111
1) 법령 연혁 111
2) 관련 법령 112
3) 관련 법령의 문제점 113
2. 사회보장 원리에서의 평가 118
1) 사회보장의 원칙 118
2) 의료보장의 기본원칙 120
3) 사회보장원리로 본 선택진료제의 문제점 121
4) 사회보장원리에 따른 평가 124
3. 시장경제 차원에서의 평가 126
1) 시장경제하에서 선택진료제의 성립 요건 126
2) 선택진료제는 보건의료 시장의 특성에 적합한가 127
4. 건강보험 수가 및 급여체계에서의 평가 128
1)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의 선택진료제 128
2) 건강보험 급여체계에서 선택진료제 129
3) 의료급여 제도와 선택진 130
VI. 선택진료제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입장 132
1.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입장 132
2.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입장 134
3. 시민단체, 소비자단체의 입장 135
4. 민간보험사의 입장 137
VII. 선택진료제의 개선 및 국민권익 증진 방안 138
1. 선택진료제 개선의 시급성 138
1) 병원의 선택진료 비용의 크기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38
2) 선택진료로 인한 환자의 고충 사례 증가 139
3) 암 등 중증 고액 부담 환자들에게 가장 큰 의료비 부담 요인 141
2. 선택진료제 개선의 원칙 142
3. 선택진료제 개선 방안 143
1) 근본적인 개선의 방향 143
2) 선택진료제 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 144
3) 단계적 개선 방안 150
4. 의료이용자 보호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권고사항 157
참고문헌 162
부록 167
1.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169
2.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내용누락;p.165-175] 175
3. 공청회 토론자 토론문 177
4. 국민여론조사 통계표[내용누락;p.201-225] 201
뒷표지 203
〈표 1〉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 16
〈표 2〉 선택진료 시행 과정 18
〈표 3〉 선택진료 관련 제도 내용의 변천 20
〈표 4〉 의료기관종별 선택진료 시행기관 현황 27
〈표 5〉 의료기관종별 선택진료비 수입 현황 28
〈표 6〉 2006년 건강보험 부담 비율 29
〈표 7〉 2006년 건강보험 암 환자 비급여 구성 비율 31
〈표 8〉 비급여 비용의 구성 비율 32
〈표 9〉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별 선택진료시행의료기관수 33
〈표 10〉 2006년 의료기관종별 선택진료 의사 1인당 선택진료수입 현황 34
〈표 11〉 진료과목별 선택진료의사 비율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 34
〈표 12〉 국립대병원의 전체진료비 대비 선택진료비(2007) 41
〈표 13〉 선택진료건수 현황(2007년 기준) 43
〈표 14〉 국립대병원의 진료과목별 선택진료비(2007년) 46
〈표 15〉 국립대학교병원 주요 진료과목별 선택진료비 현황 47
〈표 16〉 주요 수가항목별 선택진료비(2007년 기준) 50
〈표 17〉 국립대학교병원별, 주요수가별 선택진료비 수입 현황 52
〈표 18〉 국립대학교병원의 선택진료비 지출항목 현황 54
〈표 19〉 국립대병원 의사구성(2008년 7월 기준) 55
〈표 20〉 진료비 확인신청 및 선택진료비 환불현황 57
〈표 21〉 서○○ 환자의 전체 진료비(2006.12.12.~2007.6.11) 60
〈표 22〉 서○○ 환자의 방사선치료비 내역(2006.12.12.~2007.6.11) 61
〈표 23〉 박○○ 환자의 입원 진료비(2007.6.21~2007.7.5) 62
〈표 24〉 서○○ 환자의 입원 진료비 64
〈표 25〉 암 환자 그룹인터뷰 대상 68
〈표 26〉 전국민 설문조사 표본의 특성 77
〈표 27〉 외국 제도와의 비교를 위한 선택진료제의 특성 84
〈표 28〉 2004년 전후 주치의의 지불방식 변화 87
〈표 29〉 질 높은 의료제공에 대한 가산지급제도(QOF) 88
〈표 30〉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 123
〈표 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제도 결과 140
〈표 32〉 환자, 병원, 제도적 차원에서 선택진료 개선을 위한 원칙 142
〈표 33〉 선택진료제 개선의 정책수단 149
〈표 34〉 2007년 건강보험 진료비 대비 선택진료 수입의 비율 152
〈표 35〉 선택진료 규모의 50%를 건강보험에 반영할 경우 재정변화 추계 153
〈표 36〉 선택진료제 개선 1단계 주요 내용 156
〈그림 1〉 선택진료 개선을 위한 연구의 틀 25
〈그림 2〉 2006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비급여 내역 29
〈그림 3〉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비급여 부담중 선택진료비 비중의 변화 30
〈그림 4〉 예전 의료비 영수증 양식 39
〈그림 5〉 현재 의료비 영수증 양식 39
〈그림 6〉 선택진료 인지 경로 78
〈그림 7〉 선택진료 이용 이유 79
〈그림 8〉 전체 의사를 10명으로 가정할 경우 적정한 일반의사의 수 80
〈그림 9〉 건강보험 진료비 대비 선택진료비 지불용의 비율 81
〈그림 10〉 선택진료제 만족도 81
〈그림 11〉 선택진료 이용시 경험 82
〈그림 12〉 영국 국가보건의료체계(NHS)의 구성도 86
〈그림 13〉 의료기관 유형별 선택진료 수입 증가율 139
〈그림 14〉 선택진료제 개선의 단계적 접근-정책수단의 변화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