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Ⅰ. 서론 8
1. 목적 및 배경 9
2. 추진방향 및 전략 10
1)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효과 분석 10
2) 제도개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분석 11
Ⅱ. 제도개선 효과분석을 위한 평가모형 및 방법 15
1. 제도개선 효과분석을 위한 효과와 측정 방법의 정의 15
1) 제도개선으로 인한 효과의 정의 15
2) 제도개선으로 인한 효과측정을 위한 접근방법 16
3) 제도개선 효과분석을 위한 본 연구의 측정 모형 17
2. 제도개선 효과분석을 위한 대상과제 선정 25
1) 제도개선 권고과제의 현황 25
2) 제도개선 권고과제 중 대상과제의 선정 기준 28
3) 제도개선 권고과제 중 대상과제 선정과정 및 결과 28
Ⅲ. 분야별·과제별 제도개선 효과분석 33
1. 건축·건설분야 제도개선 33
1) 과제의 개요 33
2) 효과성 측정 결과 38
2. 교육분야 제도개선 50
1) 과제의 개요 50
2) 효과성 측정 결과 56
3. (중소기업)신용보증분야 제도개선 70
1) 과제의 개요 70
2) 효과성 측정 결과 71
4. 면세유 공급 제도개선(재경부) 85
1) 과제의 개요 85
2) 효과성 측정 결과 86
5. 세무분야(세무조사)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105
1) 과제의 개요 105
2) 효과성 측정 결과 106
6. 병역특례 제도개선(병무청) 118
1) 과제의 개요 118
2) 효과성 측정 결과 119
7. 수출입통관 제도개선 132
1) 과제의 개요 132
2) 효과성 측정 결과 133
Ⅳ. 결론 및 향후 대응 방향 147
1. 제도개선의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 147
2. 향후 대응 방향 149
1) 국가청렴위원회 제도개선의 접근 방식 보완 149
2) 분야 및 과제별 제도개선 방안 153
3. 제도개선에 대한 접근 및 평가개선방안 156
1) 부패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의 접근방식과 평가 156
2) 평가접근 방식 1 : 제도개선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접근 157
3) 평가접근 방식 2 : 개선된 제도에 대한 사후적 효과평가에 초점을 둔 접근 176
4) 제도개선 접근상의 개선방안 180
참고문헌 186
부록(설문서) 187
〈표 Ⅱ-1〉제도개선 효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의 평가요소 및 지표 구성 18
〈표 Ⅱ-2〉제도개선 권고과제의 효과평가를 위한 계량지표 사례 20
〈표 Ⅱ-3〉연도별 제도개선 권고과제 현황 25
〈표 Ⅲ-1〉건축·건설분야 부패발생 건수 및 부패공직자 수(('03~'07) 39
〈표 Ⅲ-2〉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 개선과제 관련 청렴지수('02~'06) 40
〈표 Ⅲ-3〉한국토지공사의 건설·건축 관련 분야별 부패발생 현황('01~'07년) 42
〈표 Ⅲ-4〉대한주택공사의 건설·건축 관련 분야별 부패발생 현황('01~'07년) 42
〈표 Ⅲ-5〉건축·건설분야 제도개선의 효과에 대한 설문결과 45
〈표 Ⅲ-6〉건축·건축분야 부패유발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설문결과 47
〈표 Ⅲ-7〉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의 청렴지수('02~'06) 57
〈표 Ⅲ-9〉다원화된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체계 일원화 60
〈표 Ⅲ-10〉대학연구비 집행관련 신고센터 운용 결과('06~'07년) 61
〈표 Ⅲ-11〉외국박사학위신고자 수 및 비인증대학 박사학위신고자 수 62
〈표 Ⅲ-12〉교육분야 제도개선의 효과에 대한 설문결과 65
〈표 Ⅲ-13〉교육분야 부패유발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설문결과 67
〈표 Ⅲ-14〉중소기업 신용보증기관의 개요 72
〈표 Ⅲ-15〉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청렴지수('02~'06) 73
〈표 Ⅲ-16〉중소기업 신용보증기관의 부패임직원수('01~'07) 74
〈표 Ⅲ-17〉중소기업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현황('01-'06) 75
〈표 Ⅲ-18〉신용보증기관의 당기순손실 발생 현황('01~'07) 76
〈표 Ⅲ-19〉한국, 일본, 대만의 대위변제율 수준 비교 76
〈표 Ⅲ-20〉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보증 현황('01~'06) 77
〈표 Ⅲ-21〉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복 보증 현황('04~'07) 77
〈표 Ⅲ-22〉신용보증기금의 보증거절 및 보증신청서 반송업체에 대한... 78
〈표 Ⅲ-23〉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거절 및 보증신청서 반송업체에 대한... 78
〈표 Ⅲ-24〉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용기간별 보증 현황 79
〈표 Ⅲ-25〉중소기업 신용보증 관련 제도개선의 효과에 대한 설문결과 80
〈표 Ⅲ-26〉중소기업 신용보증 관련 부패유발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설문결과 82
〈표 Ⅲ-27〉농협의 면세유 사용규모('01~'07) 86
〈표 Ⅲ-28〉수협의 면세유 사용규모('01~'07) 87
〈표 Ⅲ-29〉국세청의 면세유 부정사용 유형별 적발건수('03~'07) 88
〈표 Ⅲ-30〉국세청의 면세유 관련 세무조사결과 유형별 적발건수('04~'07) 89
〈표 Ⅲ-31〉국세청의 면세유 관련 세무조사결과 조사선정 유형별 추징세액('04~'07) 89
〈표 Ⅲ-32〉해양경찰청의 면세유 부정사용 적발건수, 처분내용('01~'07) 91
〈표 Ⅲ-33〉해양경찰청의 면세유 부정사용 유형별 적발내용('01~'07) 92
〈표 Ⅲ-34〉해양경찰청의 대형주유소에 대한 지도단속건수,처분내용('04~'07) 92
〈표 Ⅲ-35〉수협의 면세유 부정사용 유형별 적발건수('01~'06) 93
〈표 Ⅲ-36〉농림부의 면세유 부정사용 유형별 적발건수('02~'07) 94
〈표 Ⅲ-37〉수협의 면세유 부정사용 유형별 부패직원 수 95
〈표 Ⅲ-38〉농협의 면세유 전용카드 도입규모('04~'07) 96
〈표 Ⅲ-39〉수협의 면세유 전용카드 도입규모('04~'07) 96
〈표 Ⅲ-40〉농협의 면세유 공급주유소 직영화 실적('04~'07) 97
〈표 Ⅲ-41〉수협의 면세유 공급주유소 직영화 실적('04~'07) 98
〈표 Ⅲ-42〉해양수산부의 주유소 등 지도점검 대상 현황('04~'07) 98
〈표 Ⅲ-43〉수협의 포상금제도 운영실적('04~'06) 99
〈표 Ⅲ-44〉면세유 공급 관련 제도개선의 효과에 대한 설문결과 100
〈표 Ⅲ-45〉면세유 공급 관련 부패유발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설문결과 102
〈표 Ⅲ-46〉국세청의 청렴지수('02~'06) 106
〈표 Ⅲ-47〉연도별 국세청의 징계 공무원 수('01~'07) 107
〈표 Ⅲ-48〉금품제공 및 알선으로 처벌받은 세무대리인 수 108
〈표 Ⅲ-49〉세무조사 실적('05~'06) 109
〈표 Ⅲ-50〉대법인과 중소법인 조사비율 109
〈표 Ⅲ-51〉조세포탈범 처벌실적('05~'06) 110
〈표 Ⅲ-52〉과세불복 청구건수 111
〈표 Ⅲ-53〉간편조사 실시 현황('05~'06) 111
〈표 Ⅲ-54〉세무조사 관련 제도개선의 효과에 대한 설문결과 114
〈표 Ⅲ-55〉세무조사 관련 부패유발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설문결과 116
〈표 Ⅲ-56〉병역특례 관련 병무청의 청렴지수('02~'06) 119
〈표 Ⅲ-57〉병역특례 관련 연도별 탈법행위 적발건수('01~'07) 121
〈표 Ⅲ-58〉병역특례 관련 정보제공 건수('01~'07) 122
〈표 Ⅲ-59〉병역특례 관련 연도별 조사건수(병역의무자) 122
〈표 Ⅲ-60〉병역특례 관련 연도별 조사건수 및 주요결함사항 조치결과 123
〈표 Ⅲ-61〉병역특례 관련 의무자 신고제도 운영 현황 124
〈표 Ⅲ-62〉연도별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수 125
〈표 Ⅲ-63〉병역특례 관련 제도개선의 효과에 대한 설문결과 127
〈표 Ⅲ-64〉병역특례 관련 부패유발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설문결과 129
〈표 Ⅲ-65〉관세청의 청렴지수('02~'06) 134
〈표 Ⅲ-66〉수출입통관 관련 부패공직자 수('03~'07) 135
〈표 Ⅲ-67〉통관화물 C/S검사과정 관련 관세공무원 징계 실적('03~'07) 135
〈표 Ⅲ-68〉수출입통관 관련 관세사,직무보조자 징계 현황('03~'07) 135
〈표 Ⅲ-69〉부조리배격 신고 포상실적('03~'07) 136
〈표 Ⅲ-70〉적하목록검사 부실업체 과태료 부과 건수 및 비율('03~'07) 137
〈표 Ⅲ-71〉자율관리보세구역내 보세화물 관련 감사건수('03~'07) 137
〈표 Ⅲ-72〉위법 보세화물 유출에 대한 보세사 처벌(징계) 건수('03~'07) 138
〈표 Ⅲ-73〉자율심사관련 관세사 징계현황('03~'07년) 138
〈표 Ⅲ-74〉수출입통관 관련 제도개선의 효과에 대한 설문결과 141
〈표 Ⅲ-75〉수출입통관 관련 부패유발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설문결과 143
〈표 Ⅳ-1〉권고과제 이행전반에 대한 서면평가의 요소 및 평가지표 구성 165
〈표 Ⅳ-2〉권고과제 이행전반에 대한 서면평가의 지표별 착안사항 166
〈표 Ⅳ-3〉권고과제 이행전반에 대한 설문조사의 평가요소 및 지표 구성 168
〈표 Ⅳ-4〉자율 제도개선 전반에 대한 서면평가의 요소 및 평가지표 구성 172
〈표 Ⅳ-5〉자율 제도개선 전반에 대한 서면평가의 지표별 착안사항 173
〈표 Ⅳ-6〉자율 제도개선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의 평가요소 및 지표 구성 175
〈표 Ⅳ-7〉권고과제의 사후적 효과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의 평가요소 및 지표 구성 179
〈그림 Ⅲ-1〉건축·건설분야 부패발생 건수 및 부패공직자 수('03~'07) 40
〈그림 Ⅲ-2〉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 개선과제 관련 청렴지수('02~'06) 41
〈그림 Ⅲ-3〉건축·건설분야 제도개선의 효과에 대한 설문결과 45
〈그림 Ⅲ-4〉건축·건축분야 부패유발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설문결과 48
〈그림 Ⅲ-5〉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의 청렴지수('02~'06) 58
〈그림 Ⅲ-6〉대학연구비 집행관련 신고센터 운용 결과('06~'07년) 61
〈그림 Ⅲ-7〉외국박사학위신고자 수 및 비인증대학 박사학위신고자 수 62
〈그림 Ⅲ-8〉교육분야 제도개선의 효과에 대한 설문결과 65
〈그림 Ⅲ-9〉교육분야 부패유발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설문결과 68
〈그림 Ⅲ-10〉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청렴지수('03~'06) 73
〈그림 Ⅲ-11〉중소기업 신용보증 관련 제도개선의 효과에 대한 설문결과 81
〈그림 Ⅲ-12〉중소기업 신용보증 관련 부패유발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설문결과 83
〈그림 Ⅲ-13〉국세청의 면세유 관련 세무조사결과 유형별 적발건수 및... 90
〈그림 Ⅲ-14〉해양경찰청의 면세유 부정사용 적발건수('01~'07) 91
〈그림 Ⅲ-15〉수협의 면세유 부정사용 유형별 적발건수('01~'06) 93
〈그림 Ⅲ-16〉농협의 면세유 공급주유소 직영화 실적('04~'07) 97
〈그림 Ⅲ-17〉면세유 공급 관련 제도개선의 효과에 대한 설문결과 101
〈그림 Ⅲ-18〉면세유 공급 관련 부패유발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설문결과 103
〈그림 Ⅲ-19〉국세청의 청렴지수('02~'06) 107
〈그림 Ⅲ-20〉세무조사 관련 제도개선의 효과에 대한 설문결과 115
〈그림 Ⅲ-21〉세무조사 관련 부패유발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설문결과 117
〈그림 Ⅲ-22〉병역특례 관련 병무청의 청렴지수('02~'06) 120
〈그림 Ⅲ-23〉병역특례 관련 제도개선의 효과에 대한 설문결과 128
〈그림 Ⅲ-24〉병역특례 관련 부패유발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설문결과 130
〈그림 Ⅲ-25〉관세청의 청렴지수('02~'06) 134
〈그림 Ⅲ-26〉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신청 및 선정 절차 139
〈그림 Ⅲ-27〉수출입통관 관련 제도개선의 효과에 대한 설문결과 142
〈그림 Ⅲ-28〉수출입통관 관련 부패유발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설문결과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