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8
1. 연구의 필요성 8
2.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3
3. 연구의 수행체계 14
제2장 장기대기 제2국민역제도의 필요성과 한계 16
제1절 장기대기 제2국민역제도의 현황 16
1. 관련 법령의 근거 16
2. 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 처분자 현황 21
3. '장기대기소집면제' 관련 제도의 연혁 23
제2절 장기대기 제2국민역제도의 필요성과 한계 24
1. 사회적 필요성 24
2. 사회적 한계 26
3. 종합적 검토 27
제3장 장기대기 제2국민역제도의 대안 분석 29
제1절 대안비교의 원칙 29
제2절 장기대기 제2국민역제도의 대안 모색과 검토 31
1. 현행 제도의 폐지 31
2. 장기대기자 전시근로소집 기초훈련제도 34
3. 장기대기자 사회봉사이수제도 37
4. 대안의 종합 비교 39
제4장 사회봉사이수제도 도입 검토 40
제1절 장기대기자 사회봉사이수제도의 의의 40
1. 장기대기자 사회봉사이수제도의 개념과 목적 40
2. 사회봉사이수제도에서 '사회봉사'의 개념 41
3. 사회봉사이수제도에서 '사회봉사'의 범위와 유형 42
4. 국내 사회봉사기관 및 활동 현황 43
5. 주요 선진국의 자원봉사활동 현황 54
제2절 장기대기자 사회봉사이수제도 주요 검토 요소 64
1. 사회봉사이수의 기한과 기간 64
2. 사회봉사활동의 범위와 내용 65
3. 사회봉사이수 중인 자의 복무관리 66
4. 이수자 및 미이수자의 처리 66
제5장 사회봉사이수제도 설문조사 67
제1절 설문조사 개요 67
1. 설문조사 계획 67
2. 설문의 주요 내용 68
제2절 설문조사의 결과 70
1.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분포 70
2. 설문내용에 대한 응답 분석 73
제3절 설문조사결과의 시사점 82
제6장 결론 84
제1절 사회봉사이수제도 도입 방향 84
제2절 장기대기자 사회봉사이수제도의 기본설계(안) 85
1. 개관 85
2. 대기기간 / 이수시간 / 이수기한 86
3. 사회봉사활동의 범위와 이수시간의 차등화 89
4. 낙도/원거리 지역 장기대기자에 대한 사회봉사이수제도 적용 90
5. 후순위자에 대한 사회봉사이수제도 적용 91
6. 사회봉사이수 중인 자의 복무관리 92
7. 사회봉사이수제도 실행을 위한 행정절차 93
제3절 실행 과제 95
1. 입법적 과제 95
2. 사회봉사이수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97
참고문헌 99
참고법령 100
부록 101
[부록 1] 주요국의 병역제도와 시사점 101
[부록 2] 설문지 110
[부록 3] 설문조사지의 자유의견 116
[부록 4] 설문조사의 교차분석 결과 118
[표 2-1] 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 처분제도의 주요 내용 18
[표 2-2] 후순위 조정대상 범죄 범위 19
[표 2-3] 정신과 질환 사유 후순위 범위 20
[표 2-4] 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 처분자 현황 21
[표 2-5] 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 관련 제도의 변동 23
[표 2-6] 장기대기 제2국민역제도의 사회적 필요성과 한계 28
[표 3-1] 장기대기 제2국민역처분제도의 대안모색을 위한 기본원칙 30
[표 3-2] 현행제도 폐지(안)의 주요내용과 검토 33
[표 3-3] 전시근로소집 기초훈련제도의 주요내용과 검토 36
[표 3-4] 보완제도(사회봉사이수제도)의 주요내용과 검토 38
[표 3-5] 대안의 종합적 검토 39
[표 4-1] 사회봉사활동의 유형과 종류 42
[표 4-2]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와 상근인력 44
[표 4-3]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성별/연령별 현황 45
[표 4-4]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직업별 현황 45
[표 4-5]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현황 46
[표 4-6] 자원봉사센터의 교육 현황 46
[표 4-7] 자원봉사센터 예산 현황 47
[표 4-8]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절차 48
[표 4-9]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49
[표 4-10]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50
[표 4-11] 장기대기자 유형별 사회봉사활동 유형과 예시 65
[표 4-12] 사회봉사이수제도의 주요 검토 사항 66
[표 5-1] 설문조사의 대상과 회수율 67
[표 5-2] 응답자의 병역이행 상황 분포 70
[표 5-3]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70
[표 5-4]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 71
[표 5-5]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71
[표 5-6] 응답자의 소속별 분포 72
[표 5-7] 장기대기 제2국민역제도에 대한 인지도 73
[표 5-8] 장기대기 제2국민역제도의 필요성 74
[표 5-9] 장기대기 제2국민역제도의 정책개선 방향 74
[표 5-10] 사회봉사이수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 75
[표 5-11] 사회봉사이수제도 하 적정한 사회봉사이수기관에 대한 의견 76
[표 5-12] 낙도·원거리 거주자의 마을회관 돌봄이 활동 등에 대한 의견 76
[표 5-13] 사회봉사이수대상의 적정 소집대기기간 77
[표 5-14] 사회봉사이수대상의 적정 이수시간 78
[표 5-15] 사회봉사이수시간의 완료 기한 78
[표 5-16] 자질이 낮은 자에 대해 공익근무를 사회봉사로 전환하는 방안 79
[표 5-17] 봉사활동 이수자에 대한 실경비 지원 80
[표 5-18] 사회봉사활동 이수자를 활용할 의사 80
[표 6-1] 장기대기자 사회봉사이수제도의 개관 86
[표 6-2] 이수시간과 대기기간에 대한 응답자의 교차분석 88
[표 6-3] 이수시간과 이수기한에 대한 응답자의 교차분석 89
[표 6-4] 사회봉사활동의 난이도 평가기준(예시) 90
[표 6-5] 장기대기자 사회봉사이수제도의 행정절차 94
[표 6-6]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근거규정(안) 95
[표 6-7]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등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 규정」 개정(안) 96
[그림 1-1] 본 연구의 수행체계도 15
[그림 2-1] 장기대기 사유 제2국민역 편입자(28,653명)의 유형별 비중 22
[그림 2-2] 장기대기 사유 면제자의 연도별/유형별 추이 22
[그림 2-3] 병역자원 장기 수급 전망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