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범위 13
제3절 연구방법 14
제2장 문화재행정의 의의와 역량제고의 필요성 16
제1절 문화재의 의의 18
제2절 문화재행정의 수행체계 19
제3절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역량 제고의 필요성 20
제3장 실태분석(1) : 문화재보존 행정력 및 행정수요 22
제1절 문화재보존 행정력 실태 24
1. 광역자치단체 24
2. 기초자치단체 36
제2절 문화재관련 행정수요실태 112
1. 광역자치단체 112
2. 기초자치단체 118
제3절 행정력대비 수요정도실태 161
1. 광역자치단체 161
2. 기초자치단체 163
제4장 실태분석(2) : 문화재 행정 설문조사분석 176
제1절 조사분석틀 178
제2절 문화재행정관련 인식조사 :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179
1. 조사방법 179
2. 조사결과 179
제3절 문화재행정관련 인식조사 : 민간부문(문화유산해설사) 185
1. 조사방법 185
2. 조사결과 186
제5장 문화재 보존역량 확충방안 190
제1절 기본방향 192
1. 문화재 보존역량의 기본틀 192
2. 문화재보존역량 제고의 방향 193
제2절 조직역량 확충방안 194
1. 조직운영부문 194
2. 인력운영부문 212
3. 직무사기부문 224
제3절 재정역량 확충방안 229
1. 재원확보부문 229
2. 재정운영부문 235
제4절 확충방안요약 및 정책건의 237
부록 242
〈표 1-1〉 연구범위 14
〈표 2-1〉 문화재의 구분 19
〈표 2-2〉 문화재보존관리의 주체 및 기본계획수립과정 20
〈표 3-1〉 광역자치단체 문화재 관련 담당 기구 현황 24
〈표 3-2〉 광역자치단체 문화재관련기구수 변화추세 25
〈표 3-3〉 광역자치단체 인력현황 25
〈표 3-4〉 광역자치단체 인력변화추세 26
〈표 3-5〉 광역자치단체 인력구성실태 27
〈표 3-6〉 광역자치단체 예산현황(사업별, 2004) 28
〈표 3-7〉 문화재관련예산 추이 29
〈표 3-8〉 문화재예산 구성내역 30
〈표 3-9〉 문화재예산 구성내역 추이 30
〈표 3-10〉 문화재위원회 구성 31
〈표 3-11〉 문화재위원의 전공분야 31
〈표 3-12〉 문화재위원회 활동현황(2003) 33
〈표 3-13〉 문화재위원회 활동변화추세 33
〈표 3-14〉 문화재관련 전문인력현황 35
〈표 3-15〉 문화재관련기관/단체현황 35
〈표 3-16〉 기초자치단체 문화재관련 담당기구 현황 37
〈표 3-17〉 기초자치단체 인력현황 44
〈표 3-18〉 기초자치단체 인력변화 추이 51
〈표 3-19〉 기초자치단체 전담인력보유현황 59
〈표 3-20〉 기초자치단체 문화재관련 예산현황 66
〈표 3-21〉 기초자치단체 문화재관련예산 변화추이 74
〈표 3-22〉 기초자치단체 문화재예산 구성내역 80
〈표 3-23〉 기초자치단체 문화재위원회 운영현황(2003) 99
〈표 3-24〉 기초자치단체 문화재관련 민간인력현황 100
〈표 3-25〉 기초자치단체 문화재관련단체 현황 107
〈표 3-26〉 문화재지정현황 112
〈표 3-27〉 문화재 보호구역면적현황 113
〈표 3-28〉 문화재관련민원현황(2003) 115
〈표 3-29〉 문화재관련민원 변화추이 117
〈표 3-30〉 시군구별 문화재 보유실태 119
〈표 3-31〉 시군구별 문화재지정 및 보호구역 현황 127
〈표 3-32〉 기초자치단체 문화재관련 민원현황1(2003) 134
〈표 3-33〉 기초자치단체 문화재관련 민원현황2(2003) 140
〈표 3-34〉 기초자치단체 문화재관련 민원변화추이(1) 146
〈표 3-35〉 기초자치단체 문화재관련 민원변화추이(2) 152
〈표 3-36〉 기초자치단체 문화재관련 민원변화추이(3) 156
〈표 3-37〉 인력1인당 문화재 보존관리 및 민원처리건수 162
〈표 3-38〉 문화재1건당 평균예산과 인력1인당 예산집행액 163
〈표 3-39〉 기초자치단체 인력1인당 수요정도 실태조사 : 서울(2004) 164
〈표 3-40〉 기초자치단체 인력1인당 수요정도 실태조사 : 부산(2004) 164
〈표 3-41〉 기초자치단체 인력1인당 수요정도 실태조사 : 대구(2004) 165
〈표 3-42〉 기초자치단체 인력1인당 수요정도 실태조사 : 인천(2004) 166
〈표 3-43〉 기초자치단체 인력1인당 수요정도 실태조사 : 광주(2004) 166
〈표 3-44〉 기초자치단체 인력1인당 수요정도 실태조사 : 대전(2004) 167
〈표 3-45〉 기초자치단체 인력1인당 수요정도 실태조사 : 울산(2004) 167
〈표 3-46〉 기초자치단체 인력1인당 수요정도 실태조사 : 경기(2004) 168
〈표 3-47〉 기초자치단체 인력1인당 수요정도 실태조사 : 강원(2004) 169
〈표 3-48〉 기초자치단체 인력1인당 수요정도 실태조사 : 충북(2004) 169
〈표 3-49〉 기초자치단체 인력1인당 수요정도 실태조사 : 충남(2004) 170
〈표 3-50〉 기초자치단체 인력1인당 수요정도 실태조사 : 전북(2004) 171
〈표 3-51〉 기초자치단체 인력1인당 수요정도 실태조사 : 전남(2004) 171
〈표 3-52〉 기초자치단체 인력1인당 수요정도 실태조사 : 경북(2004) 172
〈표 3-53〉 기초자치단체 인력1인당 수요정도 실태조사 : 경남(2004) 173
〈표 3-54〉 기초자치단체 인력1인당 수요정도 실태조사 : 제주(2004) 173
〈표 3-55〉 기초자치단체 인력1인당 수요정도 실태조사 : 광역별 종합(2004) 174
〈표 4-1〉 설문조사 구성체계 178
〈표 4-2〉 문화재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수준 평가 180
〈표 4-3〉 지방자치단체 문화재관리 정책 및 행정의 문제점 180
〈표 4-4〉 문화재행정의 개선고려사항 181
〈표 4-5〉 행정기반에 대한 평가 183
〈표 4-6〉 대내외 협력관계 183
〈표 4-7〉 문화재관리 내부운영측면 평가 184
〈표 4-8〉 문화재업무수행에 관한 만족도 185
〈표 4-9〉 지역내 문화재관리행정수준 186
〈표 4-10〉 문화재관리행정의 문제점 187
〈표 4-11〉 행정부문별 수준평가 187
〈표 4-12〉 관련민간단체 지원수준 188
〈표 5-1〉 지방자치단체 역량의 구성요소 192
〈표 5-2〉 문화재보존역량제고 기본검토내용 193
〈표 5-3〉 문화재전자행정 정보시스템 구축단계별 주요내용 209
〈표 5-4〉 주요업무처리 평균소요시간 조사결과 : 광역자치단체 214
〈표 5-5〉 주요업무처리 평균소요시간 조사결과 : 기초자치단체 214
〈표 5-6〉 적정인력 및 적정기구의 추정(예) : 광역자치단체 215
〈표 5-7〉 적정인력 및 적정기구의 추정(예) : 기초자치단체 216
〈표 5-8〉 기초자치단체 추가보완인력(추정) 218
〈표 5-9〉 문화재행정매뉴얼 주요내용(안) 223
〈표 5-10〉 중앙정부(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 추이 229
〈표 5-11〉 문화재보존관리 국고보조 추이 232
〈표 5-12〉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보존관리 예산 추이 232
〈표 5-13〉 문화재청 세입현황 233
〈그림 1-1〉 연구체계 15
〈그림 5-1〉 문화재보존관리 주체간 역할 및 협력관계 193
〈그림 5-2〉 (광역)문화재연구원 기구설치(안) 198
〈그림 5-3〉 문화재관리조합 기구설치(안) 199
〈그림 5-4〉 (기초)문화재관리사무소 설치(안) 201
〈그림 5-5〉 (가칭)지방문화재행정지원사업단의 구성 및 역할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