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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11

제2장 소비자정책 평가의 기반 분석 13

제1절 소비자정책 평가의 법적 기반 13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13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17

제2절 소비자정책 평가의 추진 기반 19

1. 평가역량의 문제 19

2. 평가중복의 문제 20

제3장 외국의 소비자정책 평가 사례분석 24

제1절 일본의 소비자정책 평가 24

1. 일본의 소비자기본계획 24

2. 소비자기본계획의 평가체계 25

제2절 영국의 소비자정책 평가 31

1. 영국의 소비자전략 31

2. 소비자전략의 평가체계 32

제3절 사례의 정책적 함의 36

1. 일본 사례의 정책적 함의 36

2. 영국 사례의 정책적 함의 39

제4장 소비자정책의 평가체계 41

제1절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평가체계 41

1. 기본계획의 구성 41

2. 기본계획 평가의 주체 44

3. 기본계획 평가의 시기 44

4. 기본계획 평가의 대상 46

5. 기본계획 평가의 항목 48

6. 기본계획 평가의 방식 49

제2절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평가 50

1. 시행계획 평가 관련 행정활동 50

2. 시행계획 평가의 주체 53

3. 시행계획 평가의 시기 54

4. 시행계획 평가의 대상 55

5. 시행계획 평가의 항목 56

6. 시행계획 평가의 방식 57

7. 시행계획 평가서의 양식 58

8. 종합시행계획 평가서의 구성 60

제3절 2008 년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평가(안) 61

1. 시행계획 평가의 시범운용 61

2. 평가대상 시책선정 62

3. 시책별 평가양식의 예 64

제5장 결론 66

참고문헌 68

참고자료 70

〈표 2-1〉 소비자기본법 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체계 18

〈표 2-2〉 소비자정책평가에 있어서 재정경제부의 역할 20

〈표 2-3〉 자체평가의 이행과제 평가지지표 사례 22

〈표 3-1〉 일본 소비자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25

〈표 3-2〉 일본 소비자기본계획의 평가양식 27

〈표 3-3〉 소비자기본계획에 새롭게 추가한 구체적 시책(2006년도) 29

〈표 3-4〉 영국 소비자전략의 체계 (2005년) 32

〈표 3-5〉 영국 사업·기업·규제개혁부의 소비자전략 평가양식 35

〈표 3-6〉 소비자기본계획에 새롭게 추가한 구체적 시책(2007년도) 38

〈표 4-1〉 중·장기 소비자정책 추진계획의 체계 42

〈표 4-2〉 2008년도 소비자정책 추진계획 중점과제 43

〈표 4-3〉 프로그램 구성요소별 성과측정 유형 47

〈표 4-4〉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평가대상(사례) 48

〈표 4-5〉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평가지표(사례) 49

〈표 4-6〉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연중 점검양식(2007년도) 51

〈표 4-7〉 2006 년도 소비자정책 추진 성과와 실적 평가 52

〈표 4-8〉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기술양식(2006년도) 53

〈표 4-9〉 시행계획 평가실시 주체 간 역할분담 54

〈표 4-10〉 시행계획 평가의 실시 시기(안) 55

〈표 4-11〉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평가서 양식 58

〈표 4-12〉 선진적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제도 정비 관련 추진계획 62

〈그림 2-1〉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절차 14

〈그림 2-2〉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 절차 16

〈그림 3-1〉 일본 소비자기본계획의 평가절차 28

〈그림 3-2〉 정책-시책-사업의 관계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