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소비자보호와 국제협력 2
1. 소비자보호의 역외적 보호 필요성 2
(1)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증가 2
(2) 수입상품의 구성비중 소비재의 비중 3
(3) 해외여행의 활성화 4
(4) 거주 외국인의 증가 및 방문외국인의 증가 5
(5) 아시아 중심의 교역 8
(6)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8
(7) 수출지향적 산업구조와 비관세장벽에 대한 극복 9
2. 법규적 근거와 검토 9
(1) 헌법적 근거 9
(2) 소비자보호법 10
3. 정책적 의미 11
(가) 소비자 보호정책적 관점 12
(나) 산업정책적인 관점 13
(다) 국제정책적인 측면 14
제2장 역외거래와 국제적 분쟁의 해결 15
1. 역외거래로 인한 법률적 분쟁의 해결원칙 : 행위지법 15
2. 국제적 분쟁의 해결 원칙 16
(1) 분쟁해결 방안과 국제사법적 관점 16
(2) 관할에 대한 원칙 16
(3) 준거법에 대한 원칙 18
(4) 소비자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18
3.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 19
제3장 국제소비자 분쟁의 현황과 피해구제의 한계 21
1. 소비자피해사례 21
(1) 국제간 분쟁의 유형 21
(2) 국제소비자문제의 수준 23
3. 현행 국제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한계 25
(1) 국제소비자보호제도의 현황 25
(2) 현행제도의 한계 25
(3) 정책추진의 방향 25
4. 외국의 국제소비자보호 제도 26
제4장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28
1.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28
(1) 논의방향의 전환 28
(2) 국제협력의 출발점 28
2. 국제적 소비자정책기구의 협력 29
(1) OECD 29
(2) 국제표준화기구(ISO) 31
(3) 국제소비자기구(CI) 32
3. 국제적 소비자보호정책집행기구의 협력 33
(1) ICPEN(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Enforcement Network) 33
(2) eConsumers.gov 34
(3) 북구 소비자옴브즈만간 협정 34
4. 국가간 협정을 통한 국제협력방안 34
(1) 국가간 협정의 의미 34
(2) FTA와 소비자보호협력조항 35
5. 소비자정책의 국제화 방향 35
(1) 소비자정책 담당자의 역할[내용없음] 35
(2) 소비자정책의 국제적 논의[내용없음] 35
(3) 소비자정책 집행의 국제적 협력방안[내용없음] 35
제5장 WTO와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소비자보호 36
I. WTO체제와 자유무역협정의 의미 36
1. 자유무역협정의 의미 36
2. 자유무역협정의 종류 36
3. 자유무역협정의 내용 38
4.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력 38
5. 자유무역협정의 법적인 구조 42
III. 자유무역협정과 소비자조항 46
1. 자유무역협정의 내용 46
2. 소비자보호조항의 삽입 47
3.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소비자보호 47
4. 향후 외국과의 FTA체결시 고려사항[내용없음] 51
제6장 아시아에서의 소비자보호 정책협의체 52
I. 아시아에서의 정책협력방향 52
1. 아시아 국가간의 무역환경 52
2. 소비자보호에의 정책적 고려상황 57
II. 한중일 정책협의회 57
1. 정책적 목표 57
2. 현재 상황 58
3. 향후 정책방향 59
III. 아시아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체 60
1. 정책적 목표 60
2. 현재 상황 60
3. 향후 협력강화방안 61
4. 기관간 약정시 주의 사항 63
제7장 국제소비자보호의 향후 과제 : 국제협력 80
1. 업무협력 네트워크의 조성 80
(1) 한중일 3개국 업무협의체 80
(2) 개발도상국과의 업무협력방안 80
2. 아시아 소비자보호법의 발전 모색 80
3. 인적교류프로그램의 상설화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