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25
1. 연구 배경 및 목적 26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6
2) 연구 목적 31
2. 연구 범위 및 방법 31
1) 연구 범위 31
2) 연구 방법 32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5
1) 마을만들기 관련 선행연구 35
2) 지방 중소도시 관련 선행연구 40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2
CHAPTER 2. 마을만들기 개념과 중요성 45
1. 우리나라 마을만들기 등장과 발전과정 46
1) 1990년대~2000년대 46
2) 2010년대~현재 48
2. 마을만들기 개념정립 50
1) 관련 연구에서의 마을만들기 개념 검토 50
2)/3) 관련 조례에서의 마을만들기 52
3)/4) 마을만들기 관련 개념정립 54
3.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57
1) 마을만들기의 특성과 중요성 57
2)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쟁점사항 : 지속가능성 확보 58
3) 이 연구에서 지속가능성의 의미 59
CHAPTER 3. 부처별 마을만들기 사업의 개요와 추진현황 61
1. 마을만들기 사업 개요 62
1) 국토교통부 62
2) 행정안전부 73
3) 문화체육관광부 77
4) 보건복지부 80
2.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82
1) 국토교통부 82
2) 행정안전부 사업 92
3)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93
4) 보건복지부사업 98
3. 마을만들기 사업의 제도적 특성 100
1) 부처별 사업의 특성 100
2) 주요성과와 특성 요약 105
4. 한계와 문제점 108
1) 부처별 사업내용 유사 108
2) 기초지자체 중심의 사업구상과 사업추진 불가피 110
3) 중간지원조직간 연계 및 협업 노력 부재 111
4) 국비지원 이후 조성된 시설물 등 운영관리 어려움 112
5) 국비지원 이후 성과관리 부재 112
5. 소결 113
CHAPTER 4.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실태분석과 과제도출 114
1. 분석의 틀 115
1) 분석대상 사업 선정 115
2) 분석대상 지방중소도시 선정 117
3) 조사방법 120
4) 실태조사 및 분석 틀 122
2.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사업 단계별 쟁점사항 122
1) 준비 단계 쟁점사항 검토 122
2) 계획수립 단계 쟁점사항 검토 132
3) 사업추진 단계 쟁점사항 검토 141
4) 운영관리 단계 쟁점사항 검토 147
3.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사업의 특성과 과제 153
1)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사업 특성 153
2)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155
3)/2) 핵심과제 도출 158
4.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와 개선방향 160
1) (핵심과제 1) 사람중심의 주민역량강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160
2) (핵심과제 2)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 변화 164
3) (핵심과제 3) 주민주도 계획수립 활성화 및 계획내용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168
4) (핵심과제 4)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 170
CHAPTER 5. 일본 마을만들기 정책 및 사례분석 174
1. 지방중소도시 활성화 필요성 관련 논의 전개 175
1) 인구규모에 따른 도시유형 구분 175
2)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 필요성 관련 논의와 주요 관점 176
2. 지방창생 정책의 추진 177
1) 정책 개관 177
2) 지방창생 정책의 원칙과 관련시책 180
3) 지방중소도시 활성화 관련 사업 180
4) 취락 네트워크권 형성 권장과 지역운영조직의 중요성 강조 182
3. 지방도시 및 과소지역 자립활성화 사례분석 184
1) 지역자주조직에 의한 주민주체의 마을만들기 사업 : 시마네현 운난시 184
2) 「아바촌(阿波村)」 취락 네크워크권 : 오카야마현(岡山県) 츠야마시(津山市) 186
4. 사례분석 종합 190
CHAPTER 6. 지속가능한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추진방안 193
1.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사업 여건과 과제 194
1) 우리나라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사업 여건과 잠재력 194
2) 지속가능한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우선추진 과제 195
2. 정책방안 196
1) 지방중소도시 맞춤형 지원 확대 196
2) 주체 발굴 및 육성 중심의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197
3) 단기적 결과 중심적 성과평가 지양(사업의 확장성 최우선 고려) 198
4) 광역지원기구 역할 정립 및 강화 199
3. 제도개선방안 200
1)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유형 신설 200
2)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추진과정 매뉴얼 작성 및 배포 204
3) 관련 공모사업 가이드라인 개정 206
4) 광역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ㆍ개정 209
참고문헌 211
SUMMARY 216
[부록] 219
1. 부처별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추진 분포현황 219
2. 우리나라 지방 중소도시 쇠퇴현황 221
3.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225
4. 새뜰마을사업 233
5. 소규모재생사업 246
6.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253
7. 관광두레조성사업 267
8. 마을기업육성사업 281
9.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290
판권기 297
표 1-1. 중소도시 인구 및 면적 비중(2018) 28
표 1-2. 국토교통부 쇠퇴지역 활성화사업 도시규모별 사업수 분포현황(2014~2018) 30
표 1-3. 농림축산식품부 낙후지역 개발사업 도시규모별 사업수 분포현황(2014~2018) 30
표 1-4. 협동연구기관 목록 33
표 1-5. 위탁연구 내용 33
표 1-6. 마을만들기 관련 기획총서 현황(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 36
표 1-7. 원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관련 연구보고서 현황 38
표 1-8. 원외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보고서 현황 39
표 1-9. 원내 지방 중소도시 관련 연구보고서 현황 40
표 1-10. 원외 지방 중소도시 관련 연구보고서 현황 42
표 2-1. 관련연구에서의 마을만들기 개념 51
표 2-2.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 제정 현황(2019.3) 52
표 2-3.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에서의 마을만들기 개념 53
표 2-4. 국비지원 마을만들기 사업(예시) 55
표 3-1. 새뜰마을사업의 주요 참여주체 자격 및 역할 70
표 3-2. 마을기업 정의(행정안전부 지침) 73
표 3-3. 마을기업 지원내용 74
표 3-4. 마을기업의 4가지 인증요건 75
표 3-5. 관광두레 주체별 역할 및 기능 77
표 3-6. 시도별 도활사업 추진현황 83
표 3-7. 2010-2017년 도시활력증진사업 연도별 평균지원금 84
표 3-8. 2010-2017년 도시활력증진사업 연도별 내역사업 추진현황 84
표 3-9. 지방중소도시 도활사업 추진현황 86
표 3-10.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현황 88
표 3-11. 새뜰마을사업 면적 및 사업비 89
표 3-12. 지방중소도시 새뜰마을사업 현황 90
표 3-13. 지방중소도시 소규모재생사업 현황(2018) 91
표 3-14. 마을기업 지정현황 92
표 3-15.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참여 민간기업 및 대상사업 92
표 3-16.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현황 93
표 3-17. 지역별 관광두레 현황(2018) 94
표 3-18. 2009~2018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지방중소도시 사업현황 96
표 3-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변화 98
표 3-20. 협의체 구성인원 99
표 3-21. 부처별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사업 추진건수 105
표 3-22.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지원제도 운영 여부 106
표 3-23. 지원 및 추진조직 107
표 3-24. 사업추진 기간 및 추진단계 108
표 3-25. 정책목표별ㆍ부처별 사업내용 109
표 3-26. 사업방식과 핵심주체 111
표 3-27. 국비지원기간 중 평가실시 여부 113
표 3-28. 성과와 한계 종합 및 현안도출 113
표 4-1. 마을만들기 개념정립에 따른 분석대상 선정 116
표 4-2. 사례조사지 선정 검토 결과 117
표 4-3. 지방 중소도시의 마을 관련사업 추진지역 현황 117
표 4-4. 부처별 마을 관련사업의 사례 조사지 120
표 4-5. 관계자 인터뷰 추진 현황 121
표 4-6. 준비단계 쟁점사항 종합 131
표 4-7.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모델 진화 136
표 4-8. 계획수립 단계 쟁점사항 종합 139
표 4-9. 사업추진 단계 쟁점사항 종합 146
표 4-10. 주민참여 확장성 149
표 4-11. 운영관리 단계 쟁점사항 종합 152
표 4-12. 사례분석 결과종합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검토 156
표 5-1. 국토교통성의 도시규모 구분 175
표 6-1. 소규모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검토(안) 207
표 6-2.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통합 공모요강 개정사항 검토(안) 208
그림 1-1. 문재인 정부의 국토균형발전계획 27
그림 1-2.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슈(예시) 28
그림 1-3. 도시재생사업과 신활력사업 분포현황 29
그림 1-4. 연구 흐름도 44
그림 2-1.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현황 (2012) 49
그림 2-2.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의 변화 50
그림 2-3. 마을만들기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간의 관계 57
그림 3-1. 사업 프로세스 및 담당자(기관) 64
그림 3-2.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 시행 대상 66
그림 3-3. 새뜰마을사업의 단기 및 중장기 목표 설정에 대한 개념 67
그림 3-4. 새뜰마을사업 추진조직 구성 69
그림 3-5. 새뜰마을사업의 추진절차 및 체계 71
그림 3-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체계 80
그림 3-7. 찾아가는 읍면동 보건복지서비스 개념 81
그림 4-1. 핵심과제 도출 159
그림 4-2. 핵심과제와 개선방향 173
그림 5-1. 일본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 종합전략(2018년) 요약 178
그림 5-2. 「취락네트워크권」 형성 개념 183
그림 5-3. 취락 네크워크권의 형성을 위한 대응 절차 184
그림 5-4. 주민주체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주체 개념 185
그림 5-5. 아바촌 운영협의회의 추진체계 187
그림 5-6. 아바촌 생활지원 & 지킴이 플랫폼 운영사례 187
그림 5-7. 아바촌 작은 거점 설치 현황 188
그림 5-8. 아바촌 작은 거점 사진 188
그림 6-1.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사업 신설대안(예시) 203
그림 6-2.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과정 매뉴얼(예시) 205
표 부-1. 최근 10년간 지방 중소도시 인구증감('08 및 '18 비교) 221
표 부-2. 최근 10년간 지방 중소도시 노인인구 증감('08 및 '18 비교) 221
표 부-3. 최근 10년간 지방 중소도시 생산가능인구 증감('08 및 '18 비교) 222
표 부-4. 최근 10년간 지방 중소도시 유소년인구 증감('08 및 '18 비교) 222
표 부-5. 전국 지방 중소도시 도시지역 면적 변화('05~'17 각 년도) 223
표 부-6. 지방 중소도시 노후건축물(2018년, 연면적 기준) 224
표 부-7. 지방 중소도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224
표 부-8. 속초시 도활사업 실태조사 내용 228
표 부-9. 목포시 도활사업 실태조사내용 232
표 부-10. 순천시 청수골 새뜰마을사업 실태조사 239
표 부-11. 논산시 대교동 새뜰마을사업 실태조사 245
표 부-12. 순천시 소규모재생사업 실태조사 248
표 부-13. 논산시 화지동 3통 소규모재생사업 실태조사 252
표 부-14. 칠곡군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실태조사내용 256
표 부-15. 안동시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실태조사내용 264
표 부-16. 홍천군 관광두레 실태조사내용 272
표 부-17. 안동시 관광두레 실태조사내용 274
표 부-18. (주)골목길 사업비 지원 내역 282
표 부-19. 목포시 마을기업 실태조사내용 285
표 부-20. 예산군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실태조사 293
표 부-21. 고창군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실태조사 296
그림 부-1. 국토교통부 마을만들기 관련사업 추진현황 219
그림 부-2. 문화체육관광부 마을만들기 관련사업 추진현황 220
그림 부-3. 속초시 청호지구(아바이마을) 도활사업 현장사진 228
그림 부-4. 목포시 근대역사테마길 및 만호지구 도활사업 현장사진 231
그림 부-5. 순천시 청수골 새뜰마을사업 현장사진 238
그림 부-6. 논산시 대교동 새뜰마을사업 현장사진 244
그림 부-7. 논산시 화지3통 소규모재생사업 현장사진 251
그림 부-8. 부영새마을작은도서관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현장사진 256
그림 부-9. 그림애문화마을협의회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현장사진 264
그림 부-10. 홍천 관광두레 현장사진 272
그림 부-11. 안동 관광두레 현장사진 280
그림 부-12. 목포시 마을기업 현장사진 285
그림 부-13. 예산군 마을기업 느린손협동조합 현장사진 289
그림 부-14. 예산군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현장사진 292
그림 부-15. 고창군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현장사진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