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1. 서론 9
1.1. 연구목적 9
1.1.1. 연구배경 9
1.1.2. 연구 목표 10
1.2. 연구방법 및 의의 12
1.2.1. 연구 방법 12
1.2.2. 연구 의의 13
2. 공적개발원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14
2.1. 유상원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14
2.1.1. 유상원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정의 14
2.1.2. 유상원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현황 16
2.1.3. 유상원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사후관리 21
2.2. 무상원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26
2.2.1. 무상원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정의 26
2.2.2. 무상원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현황 29
2.2.3. 무상원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사후관리 33
2.3. 종합 정리 38
3. 공적개발원조 대규모 프로젝트 해외사례 39
3.1. 해외 공여국의 ODA 프로젝트 사후관리 개요 39
3.1.1. 해외 대규모 ODA 프로젝트 사후관리 의의 39
3.1.2. 해외 대규모 ODA 프로젝트 사후관리 운영 41
3.2. 해외 공여국의 ODA 프로젝트 사후관리 현황 43
3.2.1. 일본 43
3.2.2. 독일 49
3.2.3. 호주 53
3.3. 해외 공여국의 ODA 프로젝트 사후관리 결과 및 시사점 56
4. 대규모 ODA 프로젝트 사후관리 실태 평가 57
4.1. 평가대상 ODA 사업의 선정 57
4.1.1. 대규모 ODA 프로젝트 사업 분야 58
4.1.2. 대규모 ODA 프로젝트 사후관리 유형 59
4.1.3. 수원국 유형 61
4.1.4. 대규모 ODA 사후관리 실태평가 대산 선정 62
4.2. 평가 방법 66
4.2.1. PDCA 평가기법의 활용의의 66
4.2.2. PDCA 평가기법의 사업적용 68
4.3. 유상원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71
4.3.1. 라오스 루앙프라방 국립대학 건립 사업 71
4.3.2. 스리랑카 파데니야=아누라다푸라 도로 개선사업 82
4.3.3. 니카라과 후이갈과 상수도 확충사업(1, 2차) 92
4.4. 무상원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102
4.4.1. 베트남 법관연수 선진화 지원사업 102
4.4.2. 모로코 중등교사 IT활용교육 역량강화사업 110
4.4.3.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121
5. 사후관리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 133
5.1. 대규모 ODA 프로젝트 사후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언 133
5.1.1. 계획(Plan) 단계 133
5.1.2. 집행(Do) 단계 138
5.1.3. 평가 및 모니터링(Cheak) 단계 140
5.1.4. 환류(Action) 단계 143
5.2.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제언 148
참고문헌 151
부록 153
1. 라오스 루앙프라방 국립대학 인터뷰 154
2. 수원국 라오스 정부관계자 인터뷰 179
〈표 1〉 사후관리가 포함된 EDCF 대규모 ODA 프로젝트 사업 16
〈표 2〉 사후관리가 포함된 유상원조 대규모 ODA 프로젝트 사업 유형화 기준 17
〈표 3〉 예산별 유상원조 대규모 ODA 사업(사후관리 포함) 현황 18
〈표 4〉 사후관리가 포함된 분야별 유상 대규모 ODA 사업 현황 18
〈표 5〉 사후관리가 포함된 대규모 유상 ODA 사업 현황(지역별) 20
〈표 6〉 무상 대규모 ODA 프로젝트 사업 유형화 기준 27
〈표 7〉 무상원조 사후관리 지원 사업 현황 27
〈표 8〉 무상원조 프로젝트 사후관리 지원 원칙 33
〈표 9〉 KOICA 무상원조 사업 사후관리 현황(2010년-2014년) 34
〈표 10〉 종합 정리 38
〈표 11〉 JICA의 후속사업 범위 45
〈표 12〉 JICA의 후속협력 지원 대상 47
〈표 13〉 독일 GIZ파견 전문가 수(2011년) 52
〈표 14〉 CIM의 전문가 파견 교육 프로그램 52
〈표 15〉 원조 분야별 현황(1987년-2013년) 59
〈표 16〉 펑가 대상 사후관리 현황 65
〈표 17〉 라오스 루앙프라방 국립대학 건립 사업 사용비용 71
〈표 18〉 라오스 루앙프라방 국립대학 건립 사업비용 74
〈표 19〉 예비비에 대한 차관계약서 내용 75
〈표 20〉 스리랑카 도로개선 사업 범위 83
〈표 21〉 스리랑카 도로개선 사업 본 융자 사업비용 83
〈표 22〉 스리랑카 도로개선 사업 보충융자 사업비용 84
〈표 23〉 사업 기간 86
〈표 24〉 사업비 87
〈표 25〉 교통량 조사자료(2006-2015) 88
〈표 26〉 스리랑카 경제성장률 88
〈표 27〉 RDA 연도별 시설(도로,교량) 유지관리비 현황 90
〈표 28〉 니카라과 후이갈파 상수도 확충사업 1차비용 92
〈표 29〉 니카라과 후이갈파 상수도 확충사업 2차비용 92
〈표 30〉 니카라과 후이갈파 상수도확충사업 범위 변동내역 95
〈표 31〉 후이갈파시 상수도 확충사업 후 주요 지표 변화 97
〈표 32〉 니카라과 후이갈파 하수처리사업 개요 100
〈표 33〉 베트남 법관연수 선진화 1차 지원 사업비용 102
〈표 34〉 모로코 중등교사 IT교육 사업비용 110
〈표 35〉 GENIE 프로그램과 모로코 중등교사 역량강화 사업의 연관성 112
〈표 36〉 모로코 중등교사 IT활용교육 역량강화사업 예산 투입계획 대비 실적 113
〈표 37〉 모로코 중등교사 IT활용교육 역량강화사업 추진 일정 114
〈표 38〉 모로코 사업의 IT 교사훈련 계획 및 실적 114
〈표 39〉 모로코 중등교사 IT활용교육 역량강화사업 투입 계획 대비 실적 115
〈표 40〉 모로코 중등교사 IT활용교육 역량강화사업 현지 설문조사 117
〈표 41〉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비용 121
〈표 42〉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예산 집행 실적 125
〈그림 1〉 사후관리가 포함된 대규모 유상 ODA 사업 현황(분야별) 19
〈그림 2〉 사후관리가 포함된 대규모 유상 ODA 사업 현황(지역별) 20
〈그림 3〉 유상원조 사업 사후관리 유형 24
〈그림 4〉 KOICA 사후관리 지원 사업 분야별 지원현황(2010-2014) 29
〈그림 5〉 KOICA 사후관리 지원 사업 지역별 지원현황(2010-2014) 30
〈그림 6〉 무상원조 사업 사후관리 유형 37
〈그림 7〉 JICA의 후속협력 절차 48
〈그림 8〉 국내 ODA 사후관리 유형 60
〈그림 9〉 PDCA (Plan-Do-Check-Act) CYCLE 67
〈그림 10〉 라오스 루앙프라방 국립대학 건립 사업 지역 72
〈그림 11〉 스리랑카 도로개선 사업 지역 84
〈그림 12〉 니카라과 후이갈파 상수도 확충사업 지역 93
〈그림 13〉 베트남 하노이 지도 102
〈그림 14〉 베트남법관 연수 선진화 1차 지원 사업 수행기관 104
〈그림 15〉 모로코 라밧 지도 111
〈그림 16〉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지도 122
〈그림 17〉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사업수행체계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