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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6
대한민국 헌법상 국회와 정부에 관한 규정의 연혁 / 최대권 8
I. 제헌헌법 8
II. 제1차개정헌법 14
III. 제2차개정헌법 17
IV. 제2공화국 헌법(제3·4차개정헌법) 21
V. 제3공화국 헌법(제5·6차개정헌법) 31
VI. 제7차개정헌법 40
VII. 제8차개정헌법 47
현행 헌법상 국회와 정부에 관한 규정의 특징 / 신평 54
I. 헌법규정의 편제 54
II. 국회와 행정부의 구성과 운영 55
III. 국회와 행정부의 권한 56
IV. 현행 헌법상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 58
제3장 국회 60
헌법 제40조 / 이성환 62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62
II. 연혈과 입법례 62
III. 입법의 의미 63
IV. 입법의 형식 65
V. 입법의 내용 66
VI. 국회의 전속적 입법권 68
VII. 입법권의 한계 69
VIII. 개정의 필요성 70
IX. 관련문헌 71
헌법 제41조 / 방승주 72
I. 서론 72
II. 국회의 구성 72
III. 선거의 원칙 75
IV. 국회의원의 수 90
V.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등 법정주의 92
VI. 관련문헌 104
헌법 제42조 / 명재진 106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06
II. 연혁 108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108
IV. 규정적 내용, 판례와 학설 109
V. 관련문헌 115
헌법 제43조 / 명재진 117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17
II. 연혁 117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117
IV. 규정의 내용, 판례 및 학설 118
V. 관련문헌 119
헌법 제44조 / 명재진 121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21
II. 연혁 123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123
IV. 규범적 내용과 판례 및 학설 124
V. 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125
VI. 관련문헌 126
헌법 제45조 / 명재진 128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28
II. 연혁 129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129
IV. 규범적 내용과 판례 및 학설 130
V. 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134
VI. 관련문헌 134
헌법 제46조 / 명재진 136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36
II. 연혁 136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136
IV. 규범적 내용, 판례 및 학설 137
V.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140
VI. 관련문헌 141
헌법 제47조 / 박선영 142
I. 회기의 개념 142
II. 연혁 146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149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154
V.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154
VI. 관련문헌 154
헌법 제48조 / 방승주 156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56
II. 연혁 156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156
IV. 의장·부의장의 선거 158
V.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사임 158
VI. 국회의장의 지위와 권한 159
VII. 관련문헌 164
헌법 제49조 / 박선영 166
I. 정족수의 의의와 다수결의 원칙 166
II. 연혁 173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176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178
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79
VI. 관련문헌 181
헌법 제50조 / 박선영 182
I. 의사공개원칙의 의의와 제한 182
II. 연혁 186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187
I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89
V.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192
VI. 관련문헌 193
헌법 제51조 / 박선영 194
I. 회기계속의 원칙의 의의 194
II. 연혁 195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196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197
V. 관련문헌 197
헌법 제52조 / 이성환 199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99
II. 연혁과 입법례 199
III.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 200
IV. 정부의 법률안 제출 202
V. 제출 법률안의 심의와 의결 203
VI. 개정의 필요성 203
VII. 관련문헌 204
헌법 제53조 / 이성환 205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205
II. 연혁과 입법례 206
III. 법률안의 의결 207
IV. 법률안의 의결 이후 절차 210
V.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210
VI. 법률의 확정 214
VII. 법률의 공포 215
VIII. 개정의 필요성 216
IX. 관련문헌 217
헌법 제54조 / 정영화 218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218
II. 연혁 219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220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221
V. 예산의 내용 224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233
VII. 관련문헌 233
헌법 제55조 / 정영화 234
I. 계속비 234
II. 예비비 237
III. 관련문헌 242
헌법 제56조 / 정영화 243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243
II. 연혁 244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244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244
V. 추가경정예산의 요건 및 제한(판례 및 학설) 245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246
VII. 관련문헌 246
헌법 제57조 / 정영화 247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247
II. 연혁 248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249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249
V. 예산총계주의와 그 예외 250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252
VII. 관련문헌 253
헌법 제58조 / 정영화 254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254
II. 연혁 255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256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256
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257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259
VII. 관련문헌 260
헌법 제59조 / 정영화 261
I. 입헌취지 및 기본개념 261
II. 연혁 262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262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263
V. 조세법률주의 내용 264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268
VII. 관련문헌 269
헌법 제60조 / 박종보 270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270
II. 연혁 271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272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273
V.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274
VI. 현실적 검토 287
VII. 관련문헌 290
헌법 제61조 / 박종보 292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292
II. 연혁 293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294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296
V.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297
VI. 현실적 검토 305
VII. 관련문헌 310
헌법 제62조 / 박종보 312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312
II. 연혁 313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313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315
V.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315
VI. 관련문헌 317
헌법 제63조 / 박종보 318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318
II. 연혁 319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321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323
V.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323
VI. 현실적 검토 328
VII. 관련문헌 329
헌법 제64조 / 박선영 331
I. 자율권의 의의와 내용 331
II. 연혁 334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335
I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338
V. 관련문헌 340
헌법 제65조 / 박종보 342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342
II. 연혁 344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346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350
V.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350
VII. 관련문헌 379
제4장 정부 382
제1절 대통령 382
헌법 제66조 / 장영수 384
I. 정부형태의 기본유형과 구조 384
II. 헌법 제66조의 연혁과 정부형태의 변천 399
III.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409
IV.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 418
V.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의무 420
VI.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423
VI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426
VIII. 관련문헌 426
헌법 제67조 / 장영수 429
I.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대통령 선거의 의의 429
II. 헌법 제67조의 연혁 430
III. 선거의 기본원칙 :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436
IV. 대통령 선거에 관한 특별규정과 그 정당성 여부 444
V.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448
VI. 관련문헌 448
헌법 제68조 / 장영수 450
I. 대통령의 역할과 후임자 선출의 중요성 450
II. 헌법 제67조의 연혁 450
III. 대통령의 임기 만료와 후임자의 선출 455
IV. 대통령의 궐위와 후임자의 선출 457
V.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459
VI. 관련문헌 459
헌법 제69조 / 장영수 461
I. 대통령의 취임선서와 그 의미 461
II. 헌법 제69조의 연혁 461
III. 대통령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과 성격 465
IV.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의 성실한 수행 468
V.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470
VI. 관련문헌 470
헌법 제70조 / 장영수 472
I. 임기제도의 의의와 대통령의 임기가 갖는 의미 472
II. 헌법 제70조의 연혁 473
III. 대통령 5년 단임제의 역사적 기능 476
IV.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과 그 논거 478
V.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481
VI. 관련문헌 481
헌법 제71조 / 장용근 483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483
II. 비교법적 검토 483
III. 학설과 판례 484
IV.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484
V. 관련문헌 487
헌법 제72조 / 정문식 488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488
II. 연혁 490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490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491
V.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해설 491
VI. 현실적 평가 494
VII. 관련문헌 494
헌법 제73조 / 정문식 495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495
II. 연혁 496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496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498
V.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해설 498
VI. 현실적 평가 501
VII. 관련문헌 501
헌법 제74조 / 정문식 502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502
II. 연혁 502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503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504
V.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해설 504
VI. 관련문헌 505
헌법 제75조 / 정극원 506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506
II. 연혁 508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509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510
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511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513
VII. 관련문헌 514
헌법 제76조 / 송기춘 516
I. 위기정부 516
II. 긴급재정경제명령권(제1항) 518
III. 긴급재정·경제처분권 524
IV. 긴급명령권(제2항) 526
V. 입법론 529
VI. 관련문헌 530
헌법 제77조 / 송기춘 531
I. 계엄제도 531
II. 계엄선포의 요건 532
III. 계엄선포의 효과 534
IV. 계엄의 해제 539
V. 입법론 539
VI. 관련문헌 541
헌법 제78조 / 정극원 543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543
II. 연혁 544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545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546
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547
VI. 관련문헌 549
헌법 제79조 / 송기춘 551
I. 의의 551
II. 사면권의 헌법적 정당성 551
III. 사면권의 내용 553
IV. 사면권행사의 한계 554
V. 사면권행사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가능성 558
VI. 입법론 559
VII. 관련문헌 559
헌법 제80조 / 송기춘 561
I. 의의 561
II. 영전수여에 관한 원칙 561
III. 영전의 수여 561
IV. 서훈의 취소(상훈법 제8조) 563
V. 입법론 563
VI. 관련문헌 564
헌법 제81조 / 김상겸 566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566
II. 연혁 567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568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568
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569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570
VII. 관련문헌 570
헌법 제82조 / 김상겸 572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572
II. 연혁 574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575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575
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576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577
VII. 관련문헌 578
헌법 제83조 / 장용근 579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579
II. 비교법적 검토 579
III.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579
IV.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579
V.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582
VI. 관련문헌 582
헌법 제84조 / 장용근 583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583
II. 연혁 583
III.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583
I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584
V.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590
VI. 관련문헌 590
헌법 제85조 / 장용근 591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591
II. 학설과 판례 591
II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591
IV. 관련문헌 592
제2절 행정부 594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594
헌법 제86조 / 김대환 596
I. 제도적 의의 596
II. 헌법상 지위 597
III. 임명 601
IV. 대통령보좌기관으로서의 국무총리 607
V. 국무총리에 의한 행정각부의 통할 608
VI. 문민통제(제86조 제3항) 610
VI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 611
VIII. 관련문헌 614
헌법 제87조 / 김대환 617
I. 제도적 의의 617
II. 헌법상 지위 617
III. 임면(제87조 제1항) 618
IV. 대통령보좌기관으로서의 국무위원 622
V.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무위원 622
VI. 문민통제 623
VII. 관련문헌 623
제2관 국무회의 626
헌법 제88조 / 노기호 628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628
II. 연혁 629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630
I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1) 635
V. 관련문헌 641
헌법 제89조 / 노기호 642
I.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2) 642
I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646
III. 관련문헌 646
헌법 제90조 / 전학선 648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648
II. 연혁 648
III. 조직 649
IV. 직무범위 649
V. 평가 649
VI. 관련문헌 649
헌법 제91조 / 전학선 651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651
II. 연혁 651
III. 조직 652
IV. 직무범위 654
V. 관련문헌 654
헌법 제92조 / 전학선 655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655
II. 연혁 655
III. 조직 656
IV. 운영 661
V. 직무 662
VI. 평가 662
VII. 관련문헌 663
헌법 제93조 / 전학선 664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664
II. 연혁 664
III. 조직 665
IV. 운영 666
V. 직무 667
VI. 관련문헌 668
제3관 행정각부 670
헌법 제94조 / 임지봉 672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672
II. 연혁 672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673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673
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674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675
VII. 관련문헌 675
헌법 제95조 / 임지봉 676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676
II. 연혁 676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677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677
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678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678
VII. 관련문헌 678
헌법 제96조 / 임지봉 679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679
II. 연혁 679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680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680
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680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681
VII. 관련문헌 681
제4관 감사원 683
헌법 제97조 / 김종철 684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684
II. 연혁 689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691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694
V.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694
VI. 관련문헌 696
헌법 제98조 / 김종철 698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698
II. 연혁 701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702
I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703
V.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705
VI. 관련문헌 705
헌법 제99조 / 김종철 707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707
II. 연혁 709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709
IV.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710
V. 관련문헌 710
헌법 제100조 / 김종철 711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711
II. 연혁 713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714
IV. 관련문헌 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