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국가결산보고서 검사 14
제1절 국가결산검사보고 개요 15
1. 국가결산검사 의의 및 법적체계 15
2. 국가결산검사 절차 15
3. 국가결산검사 방법 17
4. 국가결산검사보고서 체계 17
제2절 국가결산 총괄 20
1. 국가재정운용 20
1. 2019회계연도 재정운용 20
가. 총괄 20
나. 2019회계연도 재정수지 23
다. 2019회계연도 국가채무 (중앙정부 기준) 28
2. 국가재정건전성 관리 32
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추이 32
(1) 역사적 추이 32
(2) 최근 10년간 추이 36
(가) 재정수지 추이 36
(나) 국가채무 등 추이 43
나. 중장기 재정관리 및 전망 54
(1) 중기 재정관리 54
(가) 재정수지 54
(나) 국가채무 59
(2) 장기 재정전망 61
(가) 일반재정 부문: 재정수지ㆍ국가채무 추계 62
(나) 사회보험 부문: 지속가능성 분석 64
2. 세입ㆍ세출 결산 69
1. 총괄 69
2. 세입 70
3. 세출 83
4. 예비비 116
5. 부속서류 123
6. 기금 141
3. 재무제표 156
1. 총괄 156
2. 검사결과 159
3. 재무제표 분석 173
4. 부속서류 182
4. 성과보고서 250
1. 총괄 250
2. 성과 달성 현황 및 검사결과 252
제2장 중앙관서별 결산검사 264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265
제1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66
제2절 대통령경호처 275
제3절 국회 284
제4절 국가인권위원회 297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308
제5절 대법원 309
제6절 헌법재판소 321
제7절 감사원 331
제8절 법무부 340
제9절 법제처 357
정무위원회 소관 366
제10절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367
제11절 국가보훈처 377
제12절 공정거래위원회 394
제13절 금융위원회 404
제14절 국민권익위원회 421
제15절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430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38
제16절 기획재정부 439
제17절 국세청 462
제18절 관세청 475
제19절 조달청 486
제20절 통계청 498
교육위원회 소관 511
제21절 교육부 5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소관 531
제22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32
제23절 방송통신위원회 552
제24절 원자력안전위원회 561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573
제25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74
제26절 외교부 585
제27절 통일부 601
국방위원회 소관 616
제28절 국방부 617
제29절 병무청 640
제30절 방위사업청 650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64
제31절 행정안전부 665
제32절 인사혁신처 679
제33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91
제34절 경찰청 702
제35절 소방청 7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732
제36절 문화체육관광부 733
제37절 문화재청 75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72
제38절 농림축산식품부 773
제39절 해양수산부 796
제40절 농촌진흥청 817
제41절 산림청 833
제42절 해양경찰청 851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863
제43절 산업통상자원부 864
제44절 중소벤처기업부 885
제45절 특허청 903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915
제46절 보건복지부 916
제47절 식품의약품안전처 934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948
제48절 환경부 949
제49절 고용노동부 973
제50절 기상청 990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003
제51절 국토교통부 1004
제52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29
제53절 새만금개발청 1039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1050
제54절 여성가족부 1051
[부록 1] 재무제표 결산검사 오류사항 목록 1069
[부록 2]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목록 1085
판권기 1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