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안보경영연구원(SMI)
제출문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27
1. 연구배경 27
2. 연구목적 및 내용 28
3. 연구방법 29
제2장 절충교역 현황 분석 32
1. 절충교역 개요 32
2. 우리나라 절충교역 제도 분석 34
가. 절충교역 제도의 변천 34
나. 절충교역 제도 현황 39
3. 절충교역 추진실적 분석 56
가. 연도별 실적 분석 56
나. 사업별 추진실적 분석 59
다. 절충교역 대상별 실적 분석 61
라. 추진방침별 실적 분석 64
마. 획득방법별 실적 분석 65
바. 참여기관별 실적 분석 68
사. 상대 국가별 실적 분석 70
아. 시사점 73
제3장 외국의 절충교역 분석 75
1. 외국의 절충교역 제도 현황 분석 76
가. 절충교역 적용대상사업 76
나. 절충교역 최소비율 78
다. 절충교역 형태 및 대상 79
2. 외국의 대미국 절충교역 실적 분석 84
3. 시사점 93
제4장 절충교역 문제점 분석 및 개선전략 95
1. 절충교역 효용성 평가 95
가. 절충교역 성과 96
나. 절충교역의 부정적 효과 98
다. 설문조사를 통한 절충교역 평가 102
라. 요약 107
2. 문제점 분석 108
가. 성과측면 108
나. 업무 효율성 측면 114
3. 절충교역 제도 개선 방향 115
가. 절충교역 성과 확대 116
나. 절충교역 협상력 강화 117
제5장 절충교역 제도개선방안 119
1. 절충교역 적용 대상 사업 선정 119
가. 개선방향 및 근거 119
나. 개선방안 122
2. 절충교역 비율 125
가. 개선방향 및 근거 125
나. 개선방안 127
3. 절충교역 인정대상 130
가. 개선방향 및 근거 130
나. 개선방안 133
다. 요약 및 추가 고려사항 146
4. 절충교역 우선순위 148
가. 개선방향 및 근거 148
나. 개선방안 155
5. 참여업체 선정 153
가. 개선방향 및 근거 153
6. 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규정 개정 156
7. 요약 161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 163
1. 결론 163
2. 향후 연구과제 165
참고문헌 167
부록 169
부록 1. 연구 추진 체계 및 일정 170
부록 2. 절충교역 엽무 추진절차 171
부록 3. 절충교역 실적 자료 분석 172
부록 4. 절충교역 주요 추진 성과 176
부록 5. 절충교역 제도개선 관련 설문지 및 분석 결과 191
부록 6. 절충교역 제도 개선 워크샵 및 방위사업청장 보고 218
부록 7. 주요 국가의 절충교역 정책 개요 222
표 2-1. 절충교역 수행조직의 변화 35
표 2-2. 절충교역의 추진정책 및 주요 제도의 변화 37
표 2-3. 연도별 절충교역 추진 실적 57
표 2-4. 2000년 부터 2006년 기간 동안 60% 이상의 절충교역 비율이 적용된 사업들 59
표 2-5. 절충교역 분류에 따른 연도별 절충교역 추진실적 62
표 2-6. 획득방법에 따른 연도별 절충교역 추진실적 66
표 2-7. 획득방법에 따른 절충교역 비율 67
표 2-8. 획득방법에 따른 절충교역 대상별 추진실적 67
표 2-9. 국내 참여기관별 절충교역 추진실적 69
표 2-10. 상대 국가별 절충교역 실적 71
표 3-1. 외국의 절충교역 적용을 위한 최소계약금액 제도 77
표 3-2. 절충교역 적용을 위한 최소계약금액에 다른 국가 분류 78
표 3-3. 절충교역 최소비율에 따른 국가 분류 79
표 3-4. 절충교역 형태(직접, 간접)에 다른 국가 분류 80
표 3-5. 세계 주요 국가의 절충교역 중점사항 및 가능한 절충교역 대상 82
표 3-6. 미국이 제공한 절충교역 합의가치 실적 85
표 3-7. 미국이 제공한 절충교역 대상별 이행실적 85
표 3-8. 미국이 제공한 절충교역 상대국가별 합의가치 실적 87
표 3-9. 국가별 대미국 절충교역 적용비율 89
표 3-10. 절충교역 대상에 다른 승수 91
표 3-11. 절충교역 대상에 다른 승수별 이행건수 91
표 3-12. 절충교역 가치 평가에 적용된 국가별 승수 92
표 4-1. 절충교역을 통한 주요 기술획득 실적과 활용성과 97
표 4-2. 절충교역으로 이한 기본계약 상승과 관련된 외국 사례 99
표 5-1. 절충교역 최소비율의 변화에 다른 적용비율의 변화 128
표 5-2. 추가 채택이 검토된 절충교역 대상과 그에 대한 장단점 및 고려사항 147
표 5-3. 절충교역 대상 확대에 따른 절충교역 우선순위 153
표 5-4. 절충교역 제도와 관련된 규정 변화 157
표 5-5.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된 법/규정/지침서 개정 필요성 및 내용 160
그림 1-1.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대상 29
그림 1-2. 연구 추진 전략 및 분석 방법 30
그림 2-1. 우리나라 절충교역 수행조직, 추진방향, 적용대상, 적용비율의 변화 38
그림 2-2. 우리나라의 절충교역 관련 법령/규정과 주요 내용 39
그림 2-3. 절충교역 업무 추진절차 51
그림 2-4. 연도별 절충교역 비율과 절충교역 형태의 변화 추이 58
그림 2-5. 개별 획득사업별 절충교역 비율 60
그림 2-6. 절충교역 적용비율에 따른 기본계약 건수 60
그림 2-7. 절충교역 대상에 따른 절충교역 추진실적 63
그림 2-8. 절충교역 유형에 따른 절충교역 추진실적 비중 변화 63
그림 2-9. 추진방침에 다른 절충교역 추진실적 변화 64
그림 2-10. 획득방법에 다른 절충교역 대상별 비중 68
그림 2-11. 국내 참여기관별 절충교역 추진실적 69
그림 2-12. 국내 업체별 절충교역 추진실적 70
그림 2-13. 절충교역 가치 기준 국가별 비율 72
그림 2-14. 절충교역 건수 기준 국가별 비율 72
그림 2-15. 주요 절충교역 상대국가별 절충교역 비율 비교 73
그림 3-1. 28개국을 대상으로 한 절충교역 대상별 채택 국가 수 분석 80
그림 3-2. 미국이 제공한 절충교역 형태별 이행실적 86
그림 3-3. 미국이 제공한 절충교역 대상별 이행실적 86
그림 3-4. 유럽과 비유럽 국가들의 절충교역 비율 변화 90
그림 4-1. 1983년부터 2006년 기간 동안의 절충교역을 통한 수출 추진실적 96
그림 4-2. 절충교역이 무기체계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0
그림 4-3. 절충교역 미실시로 인한 기본계약금액 허락 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0
그림 4-4. 기본사업 추진에 절충교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 결과 101
그림 4-5. 절충교역의 대한 일반적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3
그림 4-6. 절충교역이 무기체계 구매국에 미치는 영양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4
그림 4-7. 절충교역의 비용대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4
그림 4-8. 우리나라 절충교역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6
그림 4-9. 우리나라 절충교역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6
그림 4-10. 우리나라의 절충교역 사후관리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13
그림 4-11. 절충교역 성과확대를 위한 전략 117
그림 5-1. 절충교역 최소비율 변화에 따른 적용비율의 예상 증가량 128
그림 5-2. 국가 수준에 다른 절충교역 추진방침의 변화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