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 8
Ⅰ. 서론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30
2. 연구목적 및 범위 32
2.1. 연구목적 32
2.2. 연구범위 32
3. 연구수행방법 및 연구추진경과 33
3.1. 연구수행방법 33
3.2. 연구추진경과 33
Ⅱ. 관·도급 분류사례 및 문제점 분석 37
1. 함정 탑재장비 관·도급 분류 기준의 적절성 분석 37
1.1. 관·도급장비 분류 기준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지침 37
1.2. 관·도급장비의 구분 39
1.3. 관·도급 분류 사례 39
1.4. 관·도급 분류 기준의 적절성 분석 52
2. 획득절차(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 기종결정 및 업체선정 등) 문제점 분석 57
2.1. 획득 절차 58
2.2.. 현실태 및 문제점 분석 63
3. 타 무기체계(지상, 공중장비) 사업시 도급 획득절차 사례 비교 분석 76
3.1. 지상 무기체계 사례 : 제안서 평가 및 업체선정 절차 76
3.2. 공중 무기체계 사례 : 제안서 평가 및 업체선정 절차 77
3.3. 분석 77
Ⅲ. 함정 도급장비 획득업무 절차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79
1. 관·도급장비 획득시 장·단점 및 효과 분석 79
1.1. 획득시의 장·단점 79
1.2. 효과 분석 84
2. 함정 탑재장비 도급 확대시 기대효과 분석 85
2.1. 개요 85
2.2. 기대효과 85
3. 도급장비 획득방법(구매, 기술협력생산, 방산물자 등 )별 절차 도출 88
3.1. 기존 절차 대비 보완 분야 88
3.2. 획득 방법별 획득절차 90
3.3. 도급장비 획득지침(안) 92
4. 도급장비 획득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도출 103
4.1. 개요 103
4.2. 현재까지 도급장비의 획득단계에서 표출된 보완 요구 사항 103
4.3. 개선방안 104
5. 체계종합업체의 협력업체 도급장비 ILS 및 품질관리 강화방안 110
5.1. 현실태 및 문제점 110
5.2. ILS 구축 및 품질관리 강화 방안 111
6. 도급장비 획득 개선방안(기본성능 및 전투성능 보장 중심) 도출 114
6.1. 적정 비용 지불과 관련 사항 114
6.2. 획득단계별 전문적인 장비선정 노력 및 감독기능의 활성화 114
6.3. 관계기관 및 관련업체들의 상호이해와 상호보완 필요 분야 116
Ⅳ. 함정 탑재 도급장비 확대시 관련규정 및 지침 제·개정 방안 118
1. 도급장비 확대에 따른 규정 및 지침 제·개정 방안 도출 118
2. 규정 및 지침 제·개정(안) 120
2.1. "함정 연구개발 업무편람"에 추가 반영해야 할 사항 120
2.2. 방위사업 관리 규정 122
Ⅴ. 결론 및 건의 124
1. 결론 124
2. 정책적 건의사항 126
참고문헌 127
부록 128
부록 #1. 관·도급장비 업무 관련 해군 검토 및 보고 자료 128
부록 #2. 관련 기관 및 업체 의견수렴 결과 154
부록 #3. 함정 탑재장비 및 무기체계 관급·도급 분류 관련 현황 191
부록 #4. 관급장비 획득업무 환경/여건 분석 209
부록 #5. 「함정 탑재장비 도급확대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수행을 위한 설문 213
〈표 2-1〉 1992년도 K00 함 관·도급분류 39
〈표 2-2〉 1992년도 K00 함 관급장비 국외직구매 15종 목록 40
〈표 2-3〉 1992년도 K00 함 관급장비 기술도입 생산 5종 목록 40
〈표 2-4〉 1992년도 K00 함 관급장비 국내 연구개발 19종 목록 41
〈표 2-5〉 T00함의 관·도급분류 41
〈표 2-6〉 함정 성능 보장상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도급장비(14종) 목록 42
〈표 2-7〉 연동설계 기술상 도급구매가 유리한 장비 (67종) 목록 42
〈표 2-8〉 '07년 F00 - Ⅰ함의 관·도급 분류 45
〈표 2-9〉 F00 - Ⅰ함의 관급장비 목록 45
〈표 2-10〉 '12년 F00 - Ⅱ함 관·도급 장비 분류 사례 47
〈표 2-11〉 '12년 F00 - Ⅱ함 도급장비 목록 47
〈표 2-12〉 F00 - Ⅰ함의 관급장비중 F00 - Ⅱ함에서 도급으로 전환된 장비 50
〈표 2-13〉 육·공군 사업부서 계약현황 51
〈표 2-14〉 방사청 개청 전·후 업무 주관부서(범위) 54
〈표 2-15〉 관·도급 분류 절차 60
〈표 2-16〉 관·도급장비 획득 절차 61
〈표 2-17〉 도급장비 획득 절차 62
〈표 2-18〉 제안요청서 군수지원부대 사전검토 실적 66
〈표 2-19〉 제안요청서 종합군수지원 분야에 대한 사전검토 실적 67
〈표 2-20〉 인천함 IOC평가 결과 71
〈표 2-21〉 현재와 비교한 방사청 개청이전의 감독관 역할 74
〈표 3-1〉 관·도급 장비 장단점 비교 84
〈표 3-2〉 함건조 계약특수조건 기준 수정보완(안) 112
〈그림 2-1〉 관·도급 분류기준의 적정에 대한 설문 결과 53
〈그림 2-2〉 함정연구개발시 확대할 장비 56
〈그림 2-3〉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 절차도 58
〈그림 2-4〉 연구개발 무기체계 획득절차 기본체계도 59
〈그림 2-5〉 함정사업 추진 절차도 59
〈그림 2-6〉 도급장비 획득단계별 관련부서 역할 및 관련규정 63
〈그림 2-7〉 관급장비 획득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 결과 64
〈그림 2-8〉 도급장비 획득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 결과 64
〈그림 2-9〉 관급장비의 도급장비 전환 시 조선소의 사업관리 능력의 적정 설문 결과 65
〈그림 2-10〉 지상기동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및 업체선정 76
〈그림 2-11〉 공중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및 업체선정 77
〈그림 3-1〉 관·도급장비 획득시 장·단점(함정전체 성능보장면) 설문 결과 79
〈그림 3-2〉 관·도급장비 획득시 장·단점(방사청 사업관리 측면) 설문 결과 80
〈그림 3-3〉 관·도급장비 획득시 장·단점(장비자체 성능보장면) 설문 결과 81
〈그림 3-4〉 관·도급장비 획득시 장·단점(품질보증면) 설문 결과 81
〈그림 3-5〉 관·도급장비 획득시 장·단점(종합군수지원면) 설문 결과 82
〈그림 3-6〉 관·도급장비 획득시 장·단점(비용 면) 설문 결과 83
〈그림 3-7〉 관·도급장비 획득시 장·단점(납기면) 설문 결과 83
〈그림 3-8〉 구매 획득절차 90
〈그림 3-9〉 방산물자 획득절차 91
〈그림 3-10〉 기술협력생산 획득절차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