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연구요약 7
I. 서론 32
1. 연구의 필요성 32
2. 연구의 목적 33
3. 연구방법 33
II. 노인학대의 이론적 배경 34
1. 정의 34
1) 개념적 정의 34
2) 법적 정의 34
2. 유형 35
3. 노인 학대 관련 요인 36
1) 노인학대피해자 요인 36
2) 학대가해자 요인 37
3) 가족 및 기타 요인 38
III. 국내 노인학대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분석 39
1. 법무부 노인학대피해자 보호체계 39
1) 대상 39
2) 서비스 내용 40
3) 관련 조직 및 기관 45
2.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피해자 보호체계 49
1) 노인보호전문기관 49
1) 대상 50
2) 목적 50
3) 서비스 내용 50
4) 관련 조직 및 기관 52
3. 국내 노인학대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 56
1) 분석의 준거틀 56
2) 문제점 57
IV. 해외 노인학대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분석 60
1. 미국 60
1) 법적·제도적 지원 60
2) 대처조직 및 기구 63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64
2. 영국 70
1) 법적·제도적 지원 70
2) 대처조직 및 기구 73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74
3. 일본 76
1)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76
2) 대처조직 및 기구 78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내용 79
4. 요약 및 시사점 82
1) 노인학대 관련 법 제정 : 미국 83
2) 노인학대 사례발굴 : 영국 84
3) 지역밀착형 네트워크 구축 : 일본 84
V. 국내 노인학대피해자 실태 분석 85
1. 노인실태조사에 나타난 노인학대피해자의 학대 실태(2011) 85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경험율 85
2) 사회지지적 관계망 접촉·연락정도에 따른 노인학대 경험율 87
3) 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및 학대 후 대응 91
4) 학대 유형별 복지서비스 욕구 92
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나타난 노인학대피해자의 학대 실태(2013) 93
1) 학대노인의 신고 및 재신고 93
2) 학대피해자 및 학대행위자 실태 95
3) 특정 기준에 따른 학대경험율 98
4) 학대피해자 및 학대행위자 서비스 제공 103
5) 종결사례 105
3. 요약 및 시사점 106
VI. 노인학대피해자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 전문가의 견해 112
1. 기관별 실태 및 문제점 112
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12
2) 노인보호전문기관 113
2. 개선방안 115
1) 지원제도의 개선 : 법적 개정·제정 115
2) 지원시스템의 개선 116
VII. 법무부 노인학대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법 118
1. 노인학대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확대 118
1) 노인학대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118
2) 노인학대피해자 돌봄서비스 및 가족관계와 가족기능회복 지원 118
2. 노인학대피해자 지원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 119
1) 노인학대 신고 및 법률적 지원에 대한 노인시설의 정보제공 의무화 119
2) 노인학대피해자 지원에 대한 안내서 제작 및 배포 120
3. 노인학대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비 120
1) 형식적 차원의 쟁점 120
2) 내용적 차원의 쟁점 121
4. 노인학대피해 지원대상자의 포섭성 강화 122
1) 진입점에 대한 통제와 사례의 공유 122
2) Key Management Agent(핵심지원기관) 할당 122
5. 노인학대피해자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123
1)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확대 및 활성화 123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124
6. 노인학대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전문성 증진 125
1) 피해자 지원의 사후관리 강화 125
2) 범죄피해자 지원 인력의 전문 교육 강화 125
7.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126
1)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과 '노인의 날' 노인학대 공익광고 의무화 126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126
참고문헌 127
〈표 3-1〉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 내용 44
〈표 3-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내용 46
〈표 3-3〉 스마일센터 지원 내용 48
〈표 3-4〉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내용 49
〈표 3-5〉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52
〈표 3-6〉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 내용 53
〈표 3-7〉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 내용 53
〈표 4-1〉 미국 노인정의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의 업무 61
〈표 4-2〉 미국 기타사법체계 및 형사법체계적 대응 63
〈표 4-3〉 미국의 노인학대피해자 보호서비스의 구분 65
〈표 4-4〉 노인 학대, 방임, 착취를 밝히기 위한 연방 차원 개입 권고사항 66
〈표 4-5〉 미국 성인 보호 서비스(APS)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67
〈표 4-6〉 영국의 노인학대 및 방임 개입 지침 75
〈표 4-7〉 일본의 노인학대 사후 개입전략 82
〈표 4-8〉 각 국 노인학대 지원제도 및 프로그램 비교 82
〈표 5-1〉 노인학대피해자의 제특성별 노인학대 경험률(2011) 85
〈표 5-2〉 노인학대피해자의 일상생활활동 시 기능별 노인학대 경험률(2011) 87
〈표 5-3〉 노인학대피해자의 사회지지적 관계망 접촉 정도별 노인학대 경험률(2011) 88
〈표 5-4〉 노인학대피해자의 사회지지적 관계망 연락 정도별 노인학대 경험률(2011) 89
〈표 5-5〉 노인학대피해자의 사회참여 정도별 노인학대 경험률(2011) 90
〈표 5-6〉 노인학대피해자의 학대 유형별 학대 행위자(2011) 91
〈표 5-7〉 노인학대피해자의 학대 유형별 학대 당한 후 대응(2011) 91
〈표 5-8〉 노인학대피해자의 학대 유형별 전반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중요도(2011) 92
〈표 5-9〉 노인학대피해자의 학대 유형별 현재 가장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2011) 93
〈표 5-10〉 전체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2013) 93
〈표 5-11〉 연도별 신고접수 비율(2005-2013) 94
〈표 5-12〉 신고자 유형별 신고건수 및 비율(2005, 2013) 94
〈표 5-13〉 신고접수 학대사례와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건수(2013) 95
〈표 5-14〉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학대피해자·학대행위자 실태(2013) 97
〈표 5-15〉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학대유형별 학대경험율(2013) 99
〈표 5-16〉 학대사례별 학대경험율(2013) 100
〈표 5-17〉 사례판정 유형별 학대경험율(2013) 102
〈표 5-18〉 학대행위자 및 학대피해자 서비스 제공 비율(2013) 103
〈표 5-19〉 보호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서비스 제공 비율(2013) 105
〈표 5-20〉 종결사례(2013) 106
〈표 5-21〉 노인학대 실태 결과 비교 106
[그림 1-1] 연구방법 33
[그림 3-1]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흐름도 55
[그림 4-1] 고령자학대방지 네트워크의 예 78
[그림 7-1] 학대유형 및 신고의사에 따른 Key Management Agent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