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0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1. 연구의 내용 13
2. 연구의 방법 14
제2장 "능력"개념에 대한 이해 18
제1절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18
1. 법률행위의 기본적 전제로서의 의사능력 18
2. [완전한] 행위능력의 판단기준으로서 연령 22
제2절 책임능력 28
1. 책임능력의 의의 28
2. 민사상 책임능력의 판단기준 28
제3절 유언능력 38
1. 유언 38
2. 유언능력과 유언적령 39
제4절 소송능력 47
1. 소송행위 47
2.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47
3. 소송능력과 행위능력 및 의사능력과의 관계 48
4. 소송능력과 책임능력과의 관계 54
5. 성년연령을 하향조정할 경우의 문제 54
제5절 근로능력 56
1. 근로계약과 연령기준 56
2. 근로적령과 민법상 성년연령과의 관계 58
제3장 성년연령 64
제1절 법제사에서 바라 본 성년연령 64
1. 로마법 64
2. 게르만법 66
제2절 성년연령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68
1. 현황 68
2. 입법례 69
3. 북한 71
4. 일본의 성년연령 73
제3절 일본의 성년연령 하향조정: 그 내용과 근거 74
1. 연혁 74
2. 성년연령 하향조정의 논거 74
3. 日本弁護士連合会의 의견서 79
4. 개정법의 내용 80
제4절 현행민법의 성년연령 84
1. 2003년 개정안 84
2. 2011년 개정 87
3. 성년연령과 연령제도 87
4. 성년연령 하향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92
5. 성년선고제도 102
제4장 약혼 및 혼인 연령 108
제1절 약혼연령 108
1. 약혼과 약혼적령 108
2. 약혼에 대한 입법태도 110
제2절 혼인연령 116
1. 혼인의 요건 116
2. 혼인적령(Mindestalter)에 관한 입법례 116
3. 혼인적령 121
4. 성년연령과의 일치 여부 123
5. 남녀 모두 '18세'로 한 것에 대한 평가 124
제3절 성년연령의 하향조정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 126
제5장 투표 및 선거 연령 130
제1절 참정권 130
1. 의의 130
2. 참정권의 내용 130
제2절 국민투표권 132
1. 의의 132
2. 국민투표연령 132
제3절 선거권 134
1. 의의 134
2. 선거연령과 피선거연령 135
3.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지지하는 근거 142
4. 연령에 따른 선거권 부여의 특징 144
5. 소결 147
제6장 결론 152
참고문헌 159
참고자료 167
I. 참고자료 1. 주요국의 각종 법정연령 167
II. 참고자료 2. 우리 법제에서의 연령규정과 입법 경위 170
1. 민법 170
2. 형법 170
3. 입양특례법 170
3. 청소년기본법 171
4. 청소년보호법 171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71
6. 한부모가족지원법 172
7. 주민등록법 173
8.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74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74
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174
11. 공연법 174
12. 소년법 175
13. 아동복지법 175
14. 공직선거법 175
15. 국민투표법 176
16. 주민투표법 176
17. 지방자치법 177
18. 근로기준법 178
III. 참고자료 3. 각국의 연령 관련 입법례 180
1.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 성년연령 180
2. 불법행위책임능력 184
3. 유언능력 188
4. 소송능력 192
5. 약혼능력 195
6. 혼인능력 195
7. 개정 일본민법(2018년 6월 13일) 196
IV. 참고자료 4. 일본 민법에서의 성년연령 개정과정에 관한 검토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