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소개 5
설립목적 및 역할 6
1.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필요성 6
2.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근거 및 목표 8
'19년도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성과 11
1. 법정 업무 11
2. 지원 업무 11
3. 연구 업무 12
4. 대외 협력 13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14
1.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단계별 중장기 발전계획(2014년~2023년) 14
2.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을 위한 5대 추진전략 15
제2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개요 17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 근거와 목적 18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개요 20
1. 사전검토 대상 20
2. 사전검토 절차 22
3. 사전검토 주요 내용 26
4. 분야별 외부전문가 활용 27
제3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실적 29
2014~2019년 사업계획 사전 검토 수행 종합 30
1. 연도별 수행건수 추이 30
2. 유형별 수행건수 추이 31
2019년 사업계획 사전검토 세부 수행 실적 34
1. 사전검토 세부 현황 34
2. 사전검토 항목별 주요 의견 36
제4장 유형별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현황 41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시설(초ㆍ중ㆍ고) 42
1. 학교시설 조성 관련 제도 개요 42
2. 학교시설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현황 45
3. 학교시설 사업계획 특성 및 문제점 47
4. 학교시설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 주요내용 50
복합용도시설 55
1. 개요 55
2. 복합용도시설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현황 55
3. 복합용도시설 사업계획의 특성 및 문제점 57
4. 복합용도시설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 주요내용 60
제5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 효과 67
사전검토 의견서 조치 결과 68
공무원 인식조사 71
1. 조사개요 71
2. 조사결과 73
3. 신청시기별ㆍ용도별 결과 분석 86
4. 분석 종합 88
판권기 2
표 1-1. 사전검토 접수 현황 11
표 1-2. 자문응답 수행 현황 11
표 2-1. 사전검토 주요 내용 26
표 2-2. 분야별 외부전문가 구성 현황(2019년 기준) 28
표 2-3. 분야별 외부전문가 활용 현황(2019년 기준) 28
표 3-1. 연도별 사업계획 사전검토 접수 현황 30
표 3-2. 사전검토 신청기관(건) 31
표 3-3. 사전검토 지역별 분포(건) 31
표 3-4. 사전검토 대상 건축물 주용도(건) 32
표 3-5. 사전검토 건축행위(건) 33
표 3-6. 2019년 사전검토 접수 현황 34
표 3-7. 사전검토 신청기관(건) 34
표 3-8. 사전검토 지역별 분포(건) 35
표 3-9. 사전검토 건축물 용도(건) 35
표 3-10. 사전검토 건축행위(건) 35
표 3-11. 사전검토 총사업비(건) 36
표 3-12. 사전검토 설계발주방식(건) 36
표 4-1. 예산편성 절차 42
표 4-2. 공립학교 설립 주요 절차 흐름도 43
표 4-3. 교육부 학교신설 예산 교부 기준면적 44
표 4-4. 체육관 기준면적 45
표 4-5. 학교시설 월별 사전검토 수행현황 45
표 4-6. 건축행위 유형별 학교시설 사전검토 수행현황 45
표 4-7. 학교시설 유형별 사전검토 수행현황 46
표 4-8. 발주기관 유형별 현황 46
표 4-9. 학교시설의 설계발주방식 현황 46
표 4-10. 학교시설 사전검토 총사업비 현황 46
표 4-11. 학교시설 사전검토 연면적 현황 47
표 4-12. 2017년 조달청 공사유형별 기준공사비 비교 49
표 4-13. 학교시설 사업계획 사전검토 총괄표(2019년) 54
표 4-14. 복합용도시설 월별 사전검토 수행현황 55
표 4-15. 건축행위 유형별 복합용도시설 사전검토 수행현황 56
표 4-16. 복합용도시설 유형별 사전검토 수행현황 56
표 4-17. 발주기관 유형별 현황 56
표 4-18. 복합용도시설의 설계발주방식 현황 56
표 4-19. 복합용도시설 사전검토 총사업비 현황 57
표 4-20. 학교시설 사전검토 연면적 현황 57
표 4-21. 복합용도시설 사업계획 사전검토 총괄표(2019년) 66
표 5-1. 사전검토 조치결과 제출 사업 68
표 5-2. 사전검토 조치결과 제출 사업 68
표 5-3. 설문조사 응답률 71
표 5-4. 설문조사 항목 72
표 5-5. 설문응답자 소속기관 현황 73
표 5-6. 사전검토 신청사업 건축물 용도 74
표 5-7.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시기 75
표 5-8.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업무 도움 유무 76
표 5-9.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업무에 도움이 된 이유(다중응답) 77
표 5-10.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다중응답) 79
표 5-11. 사전검토 의견서 항목별 사업 추진에 반영된 정도 80
표 5-12. 사전검토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1~3순위 종합) 81
표 5-13. 사전검토 신청서 중 작성이 어려운 항목(1순위) 83
표 5-14. 사전검토 신청서 중 작성이 어려운 항목(1~3순위) 84
표 5-15. 제도 개선사항 및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바라는 점(다중응답) 85
표 5-16. 신청시기별 사전검토의 업무도움 유무 86
표 5-17. 신청시기별 검토의견 반영의 차이 87
표 5-18. 건축물 용도별 검토의견 반영의 차이 87
그림 1-1. 공공건축 기획을 지원할 기구의 필요성 7
그림 1-2. 공공건축 조성과정 중 지원이 필요한 단계 7
그림 1-3.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비전 및 목표 9
그림 1-4.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연혁 10
그림 1-5/그림 1-6. 공공건축 지원센터 성과목표(~2023년) 14
그림 1-6/그림 1-7.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중장기 발전을 위한 5대 추진전략 15
그림 2-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목적 19
그림 2-2. 전자공문 수신처(기관명) 검색 화면 22
그림 2-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프로세스 25
그림 3-1. 연도별 사업계획 사전검토 접수 현황 30
그림 5-1. 설문응답자 소속기관 73
그림 5-2. 사전검토 신청사업 건축물 용도 74
그림 5-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시기 75
그림 5-4.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업무에 도움이 된 이유(다중응답) 77
그림 5-5.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다중응답) 78
그림 5-6. 사전검토 의견서 항목별 사업 추진에 반영된 정도 80
그림 5-7. 사전검토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1~3순위 종합) 81
그림 5-8. 사전검토 신청서 중 작성이 어려운 항목(1순위) 82
그림 5-9. 사전검토 신청서 중 작성이 어려운 항목(1~3순위)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