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0
제2절 연구방법 12
제2장 소년비행 환경 진단 14
제1절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 분석 16
1. 청소년의 가정환경 변화 16
2. 청소년의 학교환경 변화 21
3. 청소년의 지역사회 환경 변화 23
4. 청소년의 매체환경 변화 24
5. 청소년의 정신건강 26
제2절 소년범죄 현황 29
1. 소년범죄 발생현황 29
2. 소년범죄 처리현황 36
제3장 소년비행예방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 44
제1절 국내 소년비행 예방정책 성과 및 한계 46
1. 부처별 소년비행 예방정책 46
2. 소년비행 예방정책의 성과[내용없음] 3
3. 소년비행 예방정책의 한계[내용없음] 3
제2절 외국의 소년비행 예방정책 동향 70
1. 일본의 소년비행 예방정책 동향 70
2. 미국의 소년비행 예방정책 동향 89
3. 영국의 소년비행 예방정책 동향 101
4. 외국 소년비행예방정책의 시사점[내용누락;p.110] 117
제4장 소년비행예방정책 추진과제 118
제1절 기본계획 개요 120
1. 정책 추진방향 120
2. 비전과 목표 122
제2절 전략별 정책과제 123
1. 위기 청소년 비행유입 차단 123
2. 초기 비행소년 선도 및 진단 강화 125
3. 소년범 재범방지 역량 강화 128
4.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개선 134
5. 소년비행예방 협력체계 구축 135
제3절 정책과제별 추진부처 137
참고문헌 140
부록 : 제1차 소년범죄예방 기본계획(안) 143
Ⅰ. 배경 및 경과 145
1. 수립 배경 146
2. 추진 경과 149
Ⅱ. 소년비행 환경 진단 151
1. 소년범죄 현황 152
2. 소년범죄 처벌 현황 154
3. 정책 환경 진단 156
4. 기존 대책의 성과 및 과제 160
Ⅲ. 추진 방향 162
1. 정책 중점사항 및 특징 163
2. 비전과 및 목표 164
Ⅳ. 추진 과제 165
1. 위기 청소년 비행유입 차단 166
2. 초기 비행소년 선도 및 진단 강화 168
3. 소년범 재범방지 역량 강화 171
4.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개선 177
5. 소년비행예방 협력체계 구축 178
〈표 1-3-1〉 정책과제 도출과정 12
〈표 2-1-1〉 장래청소년인구추계 17
〈표 2-1-2〉 혼인상태별 가구 18
〈표 2-1-3〉 장래가구 추계 19
〈표 2-1-5〉 경찰의 학교폭력검거 현황 22
〈표 2-1-6〉 학업중단 학생 현황 23
〈표 2-1-7〉 청소년의 최근 1년간 가출경험률 23
〈표 2-1-8〉 청소년 쉼터 운영 현황 24
〈표 2-1-9〉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 결정·고시현황 25
〈표 2-1-10〉 청소년의 약물경험률 26
〈표 2-1-11〉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 26
〈표 2-2-1〉 연도별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29
〈표 2-2-2〉 소년범죄의 연령 현황 31
〈표 2-2-3〉 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32
〈표 2-2-4〉 소년강력범죄의 현황 33
〈표 2-2-5〉 소년범의 전과 현황 35
〈표 2-2-6〉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 현황 36
〈표 2-2-7〉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 37
〈표 2-2-8〉 검찰의 소년범죄 처리현황 38
〈표 2-2-9〉 소년보호사건 처리현황 40
〈표 2-2-10〉 연도별 제1심 형사사건 재판결과 41
〈표 2-2-11〉 소년교도소 및 소년원 수용인원 42
〈표 3-1-1〉 청소년꿈키움센터의 운영 현황(2016년도) 47
〈표 3-1-2〉 소년보호관찰 등 집행 현황 48
〈표 3-1-3〉 연도별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접수 추이 48
〈표 3-2-1〉 소년형법범 죄명별 검거인원(2016년) 74
〈표 3-2-2〉 가정재판소 종국처리인원 75
〈표 3-2-3〉 제1심 형사법원 재판결과 76
〈표 3-2-4〉 소년보호기관 수용 추이 77
〈표 3-2-5〉 일본의 재범방지추진계획의 주요내용 81
〈표 3-2-6〉 2016년 미국 소년범 체포건수(추정치) 91
[그림 2-1-1] 출산아 수 및 출산율 추이(1970~2017) 16
[그림 2-1-2] 출산아 수 및 출산율 추이(1970~2017) 17
[그림 2-1-3] 한부모 가구 추이 18
[그림 2-1-4] 아동학대 현황 21
[그림 2-1-5] 주요국의 고등학생 스트레스 원인(2010년) 21
[그림 2-1-6] 연령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 24
[그림 2-1-7] 청소년 자살률 추이 27
[그림 2-1-8] 청소년 우울감 경험률 28
[그림 2-2-1] 소년범죄자 추이 30
[그림 2-2-2] 소년범죄자의 연령별 현황 31
[그림 2-2-3] 소년범죄 유형별 현황 34
[그림 2-2-4] 연도별 전과현황 35
[그림 3-1-1] 소년비행예방협의회 체계 46
[그림 3-1-2] 법률홈닥터의 지원체계 51
[그림 3-2-1] 일본의 소년사법 절차도 71
[그림 3-2-2] 일본의 소년범 추이 72
[그림 3-2-3] 일본 소년범의 연령별 검거추이 73
[그림 3-2-4] 일본 소년범의 연령별 검거추이 75
[그림 3-2-4] 재범방지추진계획 추진절차도 79
[그림 3-2-5] 미국의 소년사법절차도 90
[그림 3-2-6] 미국 17세 이하 청소년 폭력범죄율의 변화, 1980~2010 93
[그림 3-2-7] 미국 17세 이하 청소년 재산범죄율의 변화, 1980~2010 94
[그림 3-2-8] 미국 12세 이하 청소년 폭력범죄율의 변화(1980~2010) 94
[그림 3-2-9] 미국 12세 이하 소년 재산범죄율의 변화(1980~2010) 95
[그림 3-2-10] 미국 12세 이하 청소년 기타 범죄율의 변화(1980~2010) 96
[그림 3-3-1] 영국의 소년사법절차도 101
[그림 3-3-2] 소년사법단계에 들어온 초기진입자 추이 103
[그림 3-3-3] 18세 이하 구금인구(2006~2017) 107
[그림 3-3-4] 영국소년사법위원회의 기능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