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연구 요약[내용없음] 2
제1장 서론 5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5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2
제2장 외국인력도입 및 체류관리차원에서 숙련기능인력 개념 16
1. 숙련기능수준 구분에 대한 논의 16
2. 노동통계에서의 숙련기능 분류 20
3. 비자체계에서 숙현기능 분류 : 특정활동(E-7) 체류자격상 숙련기능 30
제3장 숙련기능 외국인력 수요구조의 분석 32
1. 숙련수준별 노동시장의 수급불일치 분석 32
가. 미충원인원 상위 20개 직종 동향 32
나. 미충원율 39
다. 요약 및 시사점[내용없음] 2
2. 숙련수준별 인력수요 구조의 변화와 전망 47
가. 그룹의 구분 47
나. 숙련수준별 인력수급차 전망 62
다. 인력수급차 전망결과[내용없음] 2
라. 숙련기능 외국인력 도입분야의 도출[내용없음] 2
마. 요약 및 시사점[내용없음] 2
3. 숙련기능 외국인력 도입분야의 도출 96
제4장 숙련기능 외국인력 공급제도 운영현황 및 평가 98
1. 특정활동(E-7)비자에서 숙련기능 외국인력 공급 98
가. 고용주 직접 도입방식 98
나. 해외 현지 직업훈련 후 도입방식 100
2. 비전문인력(E-9/H-2)비자에서 숙련기능 외국인력 공급 102
가. E-9에서 E-7 비자전환 102
나. H-2에서 F-4 비자전환 108
3. 유학생을 통한 숙련기능 외국인력 공급 114
가. 숙련기능 인력 양성 및 공급처로서 대학현황 분석 114
나. 유학생의 숙련기능 인력으로 활용 현황 및 향후 전망(추후보완)[내용없음] 123
제5장 국내 비전문인력의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가능성 진단 124
1. 조사개요 124
2. 현재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술정도 128
3. 외국인력 부족 현황과 전망 130
4. 노동시장 대체 가능성 132
5. 비전문인력의 숙련기능성 평가 133
6. 소결[내용없음] 136
제6장 숙련기능 외국인력 도입 및 활용제도 해외사례 분석 137
1. 호주 137
가. Skill select 개요 및 과정 137
나. Skill select 지원과정 138
다. 관할 정부 부처 151
라. EOI 제출과정 154
마. 직업제한(Occupation Ceilings) 157
바. 전문직 외국인력 유입변화 159
2. 캐나다 167
가. Federal skilled Worker Progam(FSWP)의 개요 및 과정 167
나. FSW 결정과정 169
3. 영국 193
1. Highly Skilled Migrant Programme(HSMP) 개요 및 과정 193
2. Points based system 202
4. 해외사례의 시사점[내용없음] 3
제7장 숙련기능 외국인력 도입 및 활용 정책방안 모색 213
1. 외국인력 해외에서 직접도입 방식[내용없음] 213
2. 유학생 활용 방식[내용없음] 213
3. 비전문인력에서 숙련기술인력으로 전환 방식[내용없음] 213
4.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한 숙련기능인력 도입 적정규모 산정[내용없음] 213
5. 외국 인력도입 추진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내용없음] 213
6. 기타[내용없음] 213
참고문헌[내용없음]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