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 배경 15
2. 연구 목적 16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8
1. 연구 내용 18
2. 연구 범위 20
3. 연구 방법 20
제2장 보훈심사 관련 환경분석 23
제1절 보훈심사 관련 주요 환경변화 분석 25
1. 보훈심사 관련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 25
2. 보훈심사 관련 환경변화 분석에 따른 시사점 28
제2절 국내 심사행정 관련 분석 29
1. 보훈심사 관련 유관조직 분석 29
2. 관련 유관조직 분석을 통한 시사점 43
제3절 국외 심사행정 관련 분석 45
1. 주요 국가 보훈심사행정 검토 45
2. 국외 주요국가 분석을 통한 시사점 49
제4절 보훈심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시사점 도출 51
1. 보훈심사 관련 효율성 강화 측면 51
2. 보훈심사 관련 책임성 강화 측면 52
제3장 보훈심사위원회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55
제1절 현황 분석 57
1. 조직 및 인력 현황 57
2. 운영 현황 61
3. 시사점 67
제2절 조직 진단 71
1. 조직진단 조사설계 71
2. 조직역량 진단 73
3. 성과관리 진단 88
4. 조직효과성 진단 : 원인 91
5. 조직효과성 진단 : 결과 94
6. 업무 및 조정 진단 97
7. 조직구조와 문화 진단 99
8. 발전전략 진단 100
제3절 업무량 분석 107
1. 업무량 조사 개요 107
2. 조사 결과 108
3. 유사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인력 수요 도출 117
제4장 보훈심사위원회 행정역량 강화 방안 121
제1절 행정역량 강화 방향성 123
1. 비전, 전략, 기능 재설계 123
2. 위원회 운영전략 124
3. 책임 및 업무량 조정 125
4. 인력 증원 및 전문화 필요 126
5. 민원인 서비스 및 책임성 강화 127
6. 인사제도 개선 128
7. 조직내부 소통강화 129
8. 관련 조직간 협력강화 129
제2절 업무과정 설계 131
1. 現 업무과정 현황 131
2. 現 업무과정 문제점 136
3. 심사업무 절차 개선방안 138
제3절 인력설계 148
1. 現 인력구조 현황 148
2. 現 인력구조 문제점 149
3. 인력구조 개선방안 151
제4절 조직설계 156
1. 現 조직구조 현황 156
2. 現 조직구조의 문제점 156
3. 조직구조 개선방안 158
제5절 성과지표 개선 163
1. 현황 163
2. 문제점 165
3. 성과지표 개선방안 166
제5장 결론 및 제언 169
참고문헌 179
부록 183
〈표 2-1〉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현황 30
〈표 2-2〉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관련 주요 내용 34
〈표 2-3〉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절차 35
〈표 2-4〉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처리절차 37
〈표 2-5〉 유사 위원회 비교 41
〈표 2-5〉 기타 유사기관 비교 42
〈표 2-6〉 주요 국가 보훈심사행정 현황 46
〈표 3-1〉 보훈심사위원회 연혁 58
〈표 3-2〉 인원 현황 60
〈표 3-3〉 심사과별 주요업무 60
〈표 3-4〉 비상임위원 위촉 현황 61
〈표 3-5〉 요건심사단계 63
〈표 3-6〉 상이등급구분 심사단계 64
〈표 3-7〉 보훈심사 현황(최근 5년간) 65
〈표 3-8〉 보훈심사 추세 비교 65
〈표 3-9〉 보훈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66
〈표 3-10〉 회의 개최 실적 67
〈표 3-11〉 위원회 연도별 정원 현황 68
〈표 3-12〉 심사위원 구성 현황 69
〈표 3-13〉 전문직 비상임위원 현황 70
〈표 3-14〉 공무원 재직기간 71
〈표 3-15〉 보훈심사위원회 재직기 71
〈표 3-16〉 조직진단 조사내용 분류 72
〈표 3-17〉 비전·전략 진단 빈도 75
〈표 3-18〉 구조 및 기능 진단 빈도 77
〈표 3-19〉 업무수행 진단 빈도 79
〈표 3-20〉 인사제도 진단 빈도 82
〈표 3-21〉 관리체계 진단 빈도 84
〈표 3-22〉 의사소통 진단 빈도 86
〈표 3-23〉 가치 진단 빈도 88
〈표 3-24〉 성과관리 진단에 대한 동의 정도와 빈도 90
〈표 3-25〉 조직관리 및 조직효과성의 원인에 대한 동의 정도의 빈도 92
〈표 3-26〉 조직관리 및 조직효과성의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의 빈도 95
〈표 3-27〉 업무진단 및 조정에 대한 동의 정도의 빈도 98
〈표 3-28〉 조직구조와 문화특성에 대한 평가견해의 빈도 100
〈표 3-29〉 발전전략의 중요도 관련 선택 빈도 101
〈표 3-30〉 업무진단 및 조정에 대한 동의 정도의 빈도 102
〈표 3-31〉 응답자 현황 107
〈표 3-32〉 전체 근로자 월 평균 근로시간 113
〈표 3-33〉 직원들의 총 근로시간과 필요인력 114
〈표 3-34〉 직원들의 총 근로시간과 필요인력 115
〈표 3-35〉 유사기관 인력 비교 118
〈표 3-36〉 유사기관 조직·인력 비교 119
〈표 4-1〉 비전전략에 대한 내부의견 123
〈표 4-2〉 위원회 운영개선에 대한 내부의견 124
〈표 4-3〉 업무조정에 대한 동의 정도의 빈도 126
〈표 4-4〉 인력과 전문성에 대한 내부의견 127
〈표 4-5〉 민원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의 빈도 128
〈표 4-6〉 협력에 대한 내부의견 130
〈표 4-7〉 타부서 협조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의 빈도 130
〈표 4-8〉 요건심사단계 131
〈표 4-9〉 요건 심사업무 처리과정 132
〈표 4-10〉 상이등급구분 심사단계 134
〈표 4-11〉 상이등급 심사업무 처리과정 134
〈표 4-12〉 재등록 신청기간 단축에 대한 평가의견 139
〈표 4-13〉 이의제기 안건의 본회의 직접 상정에 대한 평가의견 141
〈표 4-14〉 전자심의제 도입에 대한 평가의견 144
〈표 4-15〉 보훈심사위원회 정·현원 현황 148
〈표 4-16〉 보훈심사 현황 비교 151
〈표 4-17〉 재심, 쟁점관련 별도 부서 설치 160
〈표 4-18〉 사실조사, 심사지원, 운영지원에 대한 내부의견 161
〈표 4-19〉 보훈수혜자 중심의 적극적 보훈심사 성과지표 164
〈표 4-20〉 행정쟁송 제기건수 및 감소율 164
〈표 4-21〉 사실조사(청문·현지조사) 건수 165
〈표 4-22〉 성과관리 진단에 대한 동의 정도 166
〈표 4-23〉 성과지표 개선(안) 168
〈그림 1-1〉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위한 연구설계 19
〈그림 1-2〉 전체적인 연구 흐름도 22
〈그림 2-1〉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절차 30
〈그림 2-2〉 인사혁신처 조직 개편 33
〈그림 2-3〉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접수 처리·체계 36
〈그림 2-4〉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처리절차 39
〈그림 3-1〉 보훈심사위원회 조직도 59
〈그림 3-2〉 안건처리 흐름도 66
〈그림 3-3〉 비전전략 진단(5점 만점의 평균) 74
〈그림 3-4〉 구조 및 기능 진단(5점 만점의 평균) 76
〈그림 3-5〉 업무수행 진단(5점 만점의 평균) 78
〈그림 3-6〉 인사제도 진단(5점 만점의 평균) 81
〈그림 3-7〉 관리체계 진단(5점 만점의 평균) 83
〈그림 3-8〉 의사소통 진단(5점 만점의 평균) 85
〈그림 3-9〉 가치 진단(5점 만점의 평균) 87
〈그림 3-10〉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동의 정도(5점 만점의 평균) 89
〈그림 3-11〉 조직관리 및 조직효과성의 원인에 대한 동의 정도(5점 만점의 평균) 91
〈그림 3-12〉 조직관리 및 조직효과성의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5점 만점의 평균) 94
〈그림 3-13〉 업무진단 및 조정에 대한 동의 정도(5점 만점의 평균) 97
〈그림 3-14〉 조직구조와 문화특성에 대한 평가견해(7점 구분의 평균) 99
〈그림 3-15〉 업무프로세스별 투입인력 108
〈그림 3-16〉 수행업무별 평균 소요시간 109
〈그림 3-17〉 요건심사 수행업무별 평균 소요시간 110
〈그림 3-18〉 상이등급심사 수행업무별 평균 소요시간 111
〈그림 3-19〉 기타업무의 상세항목별 평균 소요시간 112
〈그림 3-20〉 추가 필요인력 116
〈그림 4-1〉 심사절차 개선방안 146
〈그림 4-2〉 업무 및 운영 조정형 159
〈그림 4-3〉 심사총괄과 신설안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