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연구요약 6
머리말 22
1. 연구목적 22
2. 연구내용 22
3. 연구방법 23
제1장 서설 25
제2장 현행 고용허가제에 대한 검토 27
제1절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도입정책 27
1. 고용허가제의 개요 27
2. 입국 후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시행 32
3.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33
제2절 우리나라 외국인력 도입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34
1. 정책의 문제점 34
2. 사회경제적 영향 38
제3장 독일의 외국인력 도입제도 40
제1절 독일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관 40
제2절 외국인력 도입의 역사적 전개 42
1.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외국인력 도입 42
2. 독일 연방공화국의 초청노동자제도 43
3. 외국인력의 모집중단 그 후 45
4. 통독과 해외동포의 문제 47
5. 외국인력에 대한 새로운 문호개방 48
6. 이주법의 제정 50
제3절 현행 인력도입제도 52
1. 제도의 개관 52
2. ZAV 55
3. 법적 근거 57
4. 도급계약(제39조) 69
제4절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75
1. 외국인력 도입정책에서 이주민통합정책으로 75
2. 국내 노동시장의 보호 76
3. 차이점 77
제4장 미국과 싱가폴의 외국인력 도입제도 78
제1절 미국의 노동인증서 78
1. 들어가며 78
2. 미국의 고용이민관련 법제와 현행 노동인증서 제도 79
제2절 고용부담금제도(Labor Levy System)의 검토 94
1. 고용부담금 제도의 개념 정립 94
2. 싱가폴의 현행 고용부담금 제도 97
제3절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03
1. 취업허가제(Working Permit System)의 구상 103
2. 이원적 인력 정책의 도입(two-tier policy) 104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104
제5장 불법체류자의 고용관계에 대한 통제 107
제1절 문제의 제기 107
제2절 불법체류자의 사회적 의미 108
1. 불법체류의 현황과 문제점 108
2. 불법체류의 사회적 의미 109
3. 불법체류자의 고용관계에 대한 규제 필요성 112
제3절 유럽과 독일의 사용자 제재 115
1. 유럽연합의 사용자제재지침 115
2. 독일에서의 입법적 수용 120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21
제6장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 구축 123
제1절 법무부의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123
제2절 현행 외국인 근로자 사회통합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5
1. 외국인근로자의 '사회통합'의 의의 125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통합적 접근의 미비 126
3.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관점 130
4. 개선방안 132
제7장 제언 134
제1절 외국인력 도입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 134
1. 실패한 정책, 고용허가제 134
2. 정책환경의 변화 136
3. 인력도입의 방향 전환 139
4. 외국인력정책을 위한 행정체계 143
5. 인력도입정책에서 이민통합정책으로 146
제2절 제도개선의 기반 148
1. 외국인력 규제제도의 개선 149
2. 외국인력에 관한 행정체계의 연계 152
3. 공익규제의 강화를 위한 정책인프라 153
4. 정책의 연계 154
참고문헌 155
〈표 1〉 독일 : 제3국 출신의 노동이주가능성 53
〈표 2〉 독일 : 2010년 제3국 출신 입국자의 외국인체류법 제18조에 따른 취업 59
〈표 3〉 사회통합과정 및 이수시간 124
〈표 4〉 2013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사전평가 점수대별 단계 배정표 124
〈그림 1〉 일반외국인취업절차도 31
〈그림 2〉 특례외국인취업절차도 32
〈그림 3〉 독일의 2011년 이후 제3국출신 외국인력 취업절차 54
〈그림 4〉 독일의 계절노동자와 전시물설치보조자의 알선규모 65
〈그림 5〉 독일의 연평균 도급계약 근로자 70
〈그림 6〉 미국의 주요 이민 법제 변천도 83
〈그림 7〉 미국의 노동인증서 취득절차도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