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연구요약 13
I편 서론 36
제1장 연구목적 38
제2장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39
II편 2017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평가 40
제3장 시행계획과제의 성과 평가 42
제1절 2017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체 평가 개요 44
제2절 중앙행정기관 평가 결과 48
제3절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56
제4장 과제별 유사중복과제 평가 69
제1절 중복 유사성 논의의 기초 69
제2절 중복 유사성 평가틀 70
제3절 2017년도 외국인정책 중복 유사성 분석 72
제5장 우수사례 발굴 100
제1절 우수사례 및 모범사례 발굴의 정책적 의의 100
제2절 외국인정책 관련 우수사례 발굴 101
III편 2019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 방향 정립 118
제6장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특징 및 주요 추진 방향 123
제1절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의의 123
제2절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발전과정 125
제7장 주요국 이민정책동향분석 및 이민정책환경 분석 134
제1절 캐나다 135
제2절 호주 144
제3절 일본 153
제8장 정책대상집단의 수요 분석 161
제1절 실무자 (외국인 정책 담당자) 수요 분석 162
제2절 이민자 수요 분석 179
제3절 외국인정책 관련 민간단체 면접 220
제9장 2019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 방향 231
제1절 지역별 시책의 차별화 23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234
제3절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의 거버넌스 확립 240
참고문헌 245
부록 251
〈부록 1〉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담당자 인식조사 설문지 253
〈부록 2〉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인식조사 설문지 260
〈부록 3〉 법무부 허가 사단법인 정책 담당자 인터뷰 268
판권기 272
〈표 3-1〉 2013년~2017년 시행계획 과제 및 예산 규모 43
〈표 3-2〉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체 평가표 44
〈표 3-3〉 정책목표별 목표달성률 평가 결과 46
〈표 3-4〉 정책목표별 성과목표달성도 평가 결과 47
〈표 3-5〉 정책목표별 목표달성률 평가 결과 48
〈표 3-6〉 중앙행정기관별 목표달성률 평가 결과 49
〈표 3-7〉 정책목표별 성과목표달성도 평가 결과 50
〈표 3-8〉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51
〈표 3-9〉 [통합] 대한민국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52
〈표 3-10〉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54
〈표 3-11〉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55
〈표 3-12〉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56
〈표 3-13〉 정책목표별 평가 결과 57
〈표 3-14〉 지자체별 목표달성률 평가결과 58
〈표 3-15〉 정책목표별 성과목표달성도 평가 결과 59
〈표 3-16〉 과제유형별 평가결과 60
〈표 3-17〉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62
〈표 3-18〉 [통합] 대한민국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64
〈표 3-19〉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65
〈표 3-20〉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67
〈표 3-21〉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68
〈표 4-1〉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유사중복 관련 평가지표 및 판단기준 71
〈표 4-2〉 정책 중복·유사성 확인 절차 72
〈표 4-3〉 정책 중복·유사성에 대한 가치판단 기준 72
〈표 4-4〉 「2017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 전체 73
〈표 4-5〉 「2017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 중앙부처와 지자체 73
〈표 4-6〉 「2017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상의 중앙행정기관 사업규모 및 예산 현황 74
〈표 4-7〉 「2017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상의 지방자치단체 사업규모 및 예산 현황 75
〈표 4-8〉 부처별 프로그램 개수 : 중앙행정기관 89
〈표 4-9〉 분야별 프로그램 개수 : 중앙행정기관 89
〈표 4-10〉 대상집단별 프로그램 개수 : 중앙행정기관 90
〈표 4-11〉 프로그램별 분포 : 중앙행정기관 91
〈표 4-12〉 부처별 프로그램별 분포 : 중앙행정기관 93
〈표 4-13〉 분야별 예산 분포 : 중앙행정기관 94
〈표 4-14〉 자치단체별 프로그램 개수 : 지방자치단체 95
〈표 4-15〉 분야별 프로그램 개수 : 지방자치단체 96
〈표 4-16〉 대상집단별 프로그램 개수 : 지방자치단체 97
〈표 4-17〉 프로그램별 분포 : 지방자치단체 98
〈표 4-18〉 지자체별 프로그램별 분포 : 지방자치단체 99
〈표 5-1〉 중앙부처 외국인정책 관련 시책 우수사례 101
〈표 5-2〉 중앙부처 외국인정책 기반 시행계획 사업 102
〈표 5-3〉 지자체 외국인정책 관련 시책 우수사례 103
〈표 5-4〉 지자체 외국인정책 기반 시행계획 사업 104
〈표 7-1〉 2015-2016 장기 이민 통계 (캐나다) 136
〈표 7-2〉 2015-2016 단기 이민 통계 (캐나다) 137
〈표 7-3〉 캐나다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 유형 140
〈표 7-4〉 2015-2016 장기 이민 통계 (호주) 146
〈표 7-5〉 2015-2016 단기 이민 통계 (호주) 146
〈표 7-6〉 호주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 유형 150
〈표 7-7〉 2015-2016 장기 이민 통계 (일본) 155
〈표 7-8〉 2015-2016 단기 이민 통계 (일본) 155
〈표 8-1〉 정책목표별 우선순위 : 중앙부처 담당자 162
〈표 8-2〉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중점과제우선순위(중앙부처 담당자) 163
〈표 8-3〉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세부추진과제우선순위(중앙부처 담당자) 163
〈표 8-4〉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중점과제우선순위(중앙부처 담당자) 164
〈표 8-5〉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세부추진과제우선순위(중앙부처 담당자) 165
〈표 8-6〉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중점과제우선순위(중앙부처담당자) 166
〈표 8-7〉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세부추진과제우선순위(중앙부처담당자) 166
〈표 8-8〉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중점과제우선순위(중앙부처 담당자) 167
〈표 8-9〉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세부추진과제우선순위(중앙부처 담당자) 168
〈표 8-10〉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중점과제우선 순위(중앙부처 담당자) 169
〈표 8-11〉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세부 추진과제우선 순위(중앙부처 담당자) 169
〈표 8-12〉 정책대상자별 중요도 분석(중앙부처 담당자) 170
〈표 8-13〉 정책목표별 우선순위 : 지자체 담당자 171
〈표 8-14〉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중점과제우선순위(지자체 담당자) 171
〈표 8-15〉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세부추진과제우선순위(지자체 담당자) 172
〈표 8-16〉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중점과제우선순위(지자체 담당자) 173
〈표 8-17〉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세부 추진과제우선순위(지자체 담당자) 173
〈표 8-18〉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중점과제우선순위(지자체 담당자) 174
〈표 8-19〉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사회' 세부추진과제우선순위(지자체담당자) 175
〈표 8-20〉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중점과제우선순위(지자체 담당자) 175
〈표 8-21〉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세부추진과제우선순위(지자체 담당자) 176
〈표 8-22〉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중점과제우선 순위(지자체 담당자) 177
〈표 8-23〉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세부 추진과제우선 순위(지자체 담당자) 177
〈표 8-24〉 정책대상자별 중요도 분석(지자체 담당자) 178
〈표 8-25〉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지역별 연령대' 분포 180
〈표 8-26〉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체류기간별' 분포 183
〈표 8-27〉 등록외국인 '지역별 국적별' 분포 188
〈표 8-28〉 체류자격별 분류표 194
〈표 8-29〉 체류자격 그룹별 지역별 분포 194
〈표 8-30〉 연령별 정책필요도 199
〈표 8-31〉 체류기간별 정책필요도 200
〈표 8-32〉 출신국가별 정책필요도 203
〈표 8-33〉 출신국가별 정책필요도 204
〈표 8-34〉 출신국가별 정책필요도 205
〈표 8-35〉 출신국가별 정책필요도 206
〈표 8-36〉 체류자격별 정책필요도 207
〈표 8-37〉 지역+연령별 정책필요도 210
〈표 8-38〉 지역+체류기간 정책필요도 212
〈표 8-39〉 지역+출신국가 정책필요도 214
〈표 8-40〉 지역+체류자격 정책필요도 216
〈표 8-41〉 면접자 인적사항 220
〈표 9-1〉 정책 담당자의 제3 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요도 분석 238
〈표 9-2〉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중점과제중요도 분석 238
〈그림 5-1〉 다문화가정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 115
〈그림 5-2〉 글로벌 인재육성 (한국의 오바마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개요 115
〈그림 5-3〉 글로벌 인재육성 (한국의 오바마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내용 116
〈그림 5-4〉 글로벌 인재육성 (한국의 오바마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실적 117
〈그림 6-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참여 부처 124
〈그림 6-2〉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125
〈그림 6-3〉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126
〈그림 6-4〉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130
〈그림 7-1〉 상위 10개국 출신 이민자 유입 비율(2006-2016, 캐나다) 136
〈그림 7-2〉 상위 10개국 출신 이민자 유입 비율(2006-2016, 호주) 145
〈그림 7-3〉 상위 10개국 출신 이민자 유입 비율(2006-2016, 일본) 154
〈그림 7-4〉 일본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158
〈그림 7-5〉 일본 외국인정책 전달체계 160
〈그림 9-1〉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유형 : 제1 유형 - 정부가 직접 관리 241
〈그림 9-2〉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유형 : 제2 유형 - 주계약자 관리형태 241
〈그림 9-3〉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유형 : 제3 유형 - 제3의 기관 관리 형태 242
〈그림 9-4〉 외국인정책 민관협력 거버넌스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