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3
Ⅰ. 연구의 필요성 13
Ⅱ.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5
1. 연구목적 15
2. 연구방법 16
제2장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기초 18
제1절 인공지능의 의의 18
Ⅰ. 개념 18
Ⅱ. 구분 개념 19
Ⅲ. 인공지능의 구성 24
제2절 인공지능의 분류 25
제3절 인공지능의 특성과 법적 규율 28
Ⅰ. 인공지능의 특성 28
Ⅱ. 인공지능의 법적 의미 31
Ⅲ. 법적 규율 방향 36
제3장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38
제1절 서설 38
제2절 해외법제(유럽로봇법) 38
제3절 인공지능의 권리주체성 40
Ⅰ. 이론적 전제 40
Ⅱ. 법인제도 준용 41
Ⅲ. 동물권 준용 42
Ⅳ. 전자대리인 43
Ⅴ. 소결 50
제4장 인공지능과 계약법 52
제1절 서설 52
제2절 자율성에 대한 대응 52
Ⅰ. 서 52
Ⅱ. 법적 지위에 대한 접근법 53
Ⅲ. 유럽로봇법 56
Ⅳ. 이론적 근거 - 도구적 접근 57
Ⅴ. 이해관계의 조정 61
제3절 비대칭성에 대한 대응 75
Ⅰ. 서 75
Ⅱ. 거래의 즉시성 76
Ⅲ. 합리성 격차 77
제5장 인공지능과 책임법 82
제1절 서설 82
제2절 법적 책임 구성 83
Ⅰ. 서 83
Ⅱ. 과실책임에 기한 법적 구성 83
Ⅲ. 무과실책임에 기한 책임 구성 90
제3절 해외법제(유럽로봇법) 98
Ⅰ. 서 98
Ⅱ. 로봇 영역에서의 민사법적 규율 99
제4절 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104
Ⅰ. 서 104
Ⅱ. 계약상 책임 104
Ⅲ. 불법행위법상 책임 106
Ⅳ. 입법론 108
제5절 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구성 109
Ⅰ. 서 109
Ⅱ. 책임의 전제 109
Ⅲ. 책임 모델 112
제6장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민사책임 124
제1절 서설 124
Ⅰ. 개념 124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발전단계 125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해외법제 127
Ⅰ. 유럽연합(유럽로봇법) 127
Ⅱ. 독일 도로교통법 129
Ⅲ. 제네바 도로교통협약의 개정 논의 135
제3절 자율주행에 대한 민사책임 136
Ⅰ. 서 136
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운행자책임 142
Ⅲ.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제조물책임 150
Ⅳ. 소결 157
제7장 결론 158
참고문헌 160
부록 : 유럽의회의 로봇공학에 관한 민사법 규칙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