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연구요약 12
제1장 서론 2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8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5
가. 연구내용 35
나. 연구방법 37
제2장 세계 인구 및 이주환경 분석 38
1. 세계 인구 현황 및 전망 39
2. '대체이민'(Replacement migration)에 관한 논의 44
가. 대체이민이란? 44
나. UN의 2000년 대체이민에 관한 보고서의 주요내용 45
다. 대체이민에 관한 주요 논의들 48
라. 저출산에 관한 최근 연구와 "이민" 55
3. 국제이주 전망과 세계적 현안 58
가. 국제이주 전망 58
나. 국제이주 관련 세계적 현안 61
4. 국제이주에 관한 국제 거버넌스 논의 69
가. 국제이주위원회(GCIM) 출범과 최종보고 69
나. '국제이주와 개발에 대한 고위급 회담(HLD)' 개최 71
다.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포럼(GFMD)' 개최와 주요논의 71
라. 국제카톨릭이주위원회(ICMC)의 대담회 발족 80
제3장 선진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이민 82
1. 국가별 인구구조 변화와 이민정책 84
가. 유럽연합(EU) 84
나. 북아메리카와 호주 101
다. 일본 116
2. 시사점 120
제4장 국내 인구 및 이민환경 분석 125
1. 국내 인구 현황 125
2. 국내 이민 현황 128
3. 저출산·고령화 관련 인구정책 현황 134
가. 제1차,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35
나. 제1차,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137
4. 출산지원정책과 이민정책의 조합 142
제5장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에 따른 적정 외국인 수 추정 145
1. 우리나라 2011년 장래인구추계 146
가. 방법론과 가정설정 146
나. 추계결과의 개관 150
2. 대체이민의 추계 159
3. 대체이민 추계에 대한 잠정결론과 향후 개선방안 211
제6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이민정책의 방향 216
1. 이주민 증가와 사회통합의 문제 217
가. 경제적 측면 217
나. 사회문화적 측면 220
다. 정치적 측면 225
2. 인구구조 변화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이민정책 229
3. 이민 및 사회통합 정책방향 제언 239
가. 글로벌 인적자원 마케팅 전략으로서 이민정책(외국인 유입정책) 방향 239
나. 미리 투자하는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244
제7장 이민을 통한 인적자원의 극대화 및 공동발전 방안: 이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246
1. 검토배경 246
2. 이민정책의 국제협력방안 모델 개발 기본방향 248
3. 이민을 통한 공동발전 모델의 비전 및 목표 249
가. 비전 249
나. 목표 249
다. 순환이주모형(Circular Migration Model) 251
4. 모델개발 방안 256
가. 모델개발 과정 256
나. 모형 운영시스템 개발 257
참고문헌 258
〈표 II-1〉 주요 국가/지역 인구 및 인구 변화, 1950~2050년 40
〈표 II-2〉 피부양인구(15세 이하와 65세 이상) 추계 42
〈표 II-3〉 1억 이상 인구 보유국 43
〈표 II-4〉 이민에 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연혁 70
〈표 II-5〉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포럼(GFMD) 연도별 주제 72
〈표 III-1〉 7개국 이민을 고려한 생산연령인구 추이, 2000~2010년과 2010=2020년 비교 83
〈표 III-2〉 독일 유형별 이민자 규모, 2006~2009년 98
〈표 III-3〉 독일 인구 유출입, 2004~2007년 99
〈표 IV-1〉 저출산·고령화가 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127
〈표 IV-2〉 체류외국인 수 및 총인구대비 비율, 2005~2011년 130
〈표 IV-3〉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부 정책 135
〈표 IV-4〉 제1차,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비교 136
〈표 IV-5〉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기존의 관점과 새로운 관점 비교 138
〈표 IV-6〉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로 산정한 부족인구 추산 138
〈표 IV-7〉 요양기관 현황 139
〈표 V-1〉 우리나라 2011년 장래인구추계 인구성장 시나리오: 중위, 고위, 저위 시나리오 150
〈표 V-2〉 장래인구추계 가정의 국제인구이동과 자연동태에 의한 인구증가: 2010~2060년 152
〈표 V-3〉 잠재부양비(PSR)의 추이: 1960~2060년 158
〈표 V-4〉 2011년 추계인구: 국제인구이동(이민) 가정 유지 대비 제로 국제인구이동(이민) 160
〈표 V-5〉 2011년 추계인구의 성장률: 국제인구이동(이민) 가정 유지 대비 제로 국제인구이동(이민) 162
〈표 V-6〉 인구성장 시나리오별 인구 감소의 저지를 위한 대체이민, 2010~2060년 167
〈표 V-7〉 중위(표준) 시나리오에 의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체이민 추계결과,2010~2060년 172
〈표 V-8〉 고위 시나리오에 의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체이민 추계결과, 2010~2060년 175
〈표 V-9〉 저위 시나리오에 의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체이민 추계결과, 2010~2060년 178
〈표 V-10〉 중위 시나리오에 의한 최대 잠재부양비 유지를 위한 감소 대체이민 추계 결과,... 183
〈표 V-11〉 고위 시나리오에 의한 최대 잠재부양비 유지를 위한 감소 대체이민 추계 결과,... 186
〈표 V-12〉 저위 시나리오에 의한 최대 잠재부양비 유지를 위한 감소 대체이민 추계 결과,... 190
〈표 V-13〉 중위(표준) 시나리오에서의 미성년/성년인구 1인당 소비비중에 따른 소비주도층 인구... 196
〈표 V-14〉 고위 시나리오에서의 미성년/성년인구 1인당 소비비중에 따른 소비주도층 인구(65세... 200
〈표 V-15〉 저위 시나리오에서의 미성년/성년인구 1인당 소비비중에 따른 소비주도층 인구(65세... 205
〈표 V-16〉 시나리오별, 총인구 감소저지, 생산연령인구 감소저지, 잠재부양비 저지를 목표로... 208
〈표 V-17〉 시나리오별, 미성년(0-19세)/성인(20-64세)인구의 소비비중에 따른 소비주도층... 210
〈표 V-18〉 추계유형별 대체이민의 규모, 2010~2060년 (통계청 장래추계 중위 시나리오 기준) 212
〈표 VI-1〉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1년 정책분야별 주요사업 추진계획 231
〈표 VI-2〉 외국인 유학생 출신지역별 현황, 2010년 234
〈표 VI-3〉 정책목표 '질 높은 사회통합'의 중점과제와 추진계획 236
〈표 VI-4〉 연도별 체류외국인 유입 예상/목표 240
〈표 VI-5〉 글로벌 경쟁력 지수 241
〈그림 II-1〉 EU-25 인구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및 무슬림 인구 44
〈그림 III-1〉 7개국 출산율 추이 82
〈그림 III-2〉 7개국 65세 이상 인구 비율 추이 84
〈그림 III-3〉 영국 출산율, 1950~2010년 86
〈그림 III-4〉 영국 총인구, 1950~2050년 88
〈그림 III-5〉 영국 65세 이상 인구 비율 추이, 1950~2050년 91
〈그림 III-6〉 프랑스 출산율, 1950~2010년 92
〈그림 III-7〉 프랑스 65세 이상 인구 비율 추이, 1950~2050년 93
〈그림 III-8〉 독일 출산율, 1950~2010년 96
〈그림 III-9〉 독일 65세 이상 인구 비율 추이, 1950~2050년 97
〈그림 III-10〉 독일 총인구, 1950~2050년 100
〈그림 III-11〉 미국 출산율 추이, 1950~2010년 102
〈그림 III-12〉 미국 총인구에 대한 이민의 기여, 1776~2009년 102
〈그림 III-13〉 미국 65세 이상 인구 비율 추이, 1950~2050년 103
〈그림 III-14〉 캐나다 인구성장, 1976~2045 108
〈그림 III-15〉 캐나다 출산율 추이, 1950~2010년 108
〈그림 III-16〉 캐나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 추이, 1950~2050년 109
〈그림 III-17〉 캐나다 유형별 이민자 수 추이, 1986~2010년 110
〈그림 III-18〉 호주 순이민(Net overseas migration) 규모 추이, 1960~2007년 113
〈그림 III-19〉 호주 출산율 추이, 1950~2010년 114
〈그림 III-20〉 호주 인구의 자연증가와 이민에 의한 인구증가, 2004~2008년 115
〈그림 III-21〉 일본 출산율 추이, 1950~2010년 117
〈그림 III-22〉 일본 총인구 추이, 1950~2010년 118
〈그림 III-23〉 8개국 출산율 추이, 1950~2010년 121
〈그림 III-24〉 8개국 65세 이상 인구 비율 추이/추계, 1950~2050년 123
〈그림 IV-1〉 한국 출산율 추이, 1950~2010년 126
〈그림 IV-2〉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129
〈그림 IV-3〉 체류외국인 현황, 1998~2010년 131
〈그림 IV-4〉 외국인과의 혼인, 2000~2010년 132
〈그림 IV-5〉 국내 외국인 유학생, 19962010년 133
〈그림 IV-6〉 외국국적 동포 거소신고 현황, 2001~2010년 134
〈그림 IV-7〉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과제 136
〈그림 V-1〉 코호트요인법의 기본구조 147
〈그림 V-2〉 인구추이센서스인구(2010년 11월 1일), 센서스 보정인구(2010년 11월 1... 148
〈그림 V-3〉 장래인구추계 중위(표준) 시나리오의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 151
〈그림 V-4〉 인구성장 시나리오별 인구피라미드: 2010~2060년 154
〈그림 V-5〉 장래인구추계 시나리오별 15-64세 생산연령인구, 1960~2060년 155
〈그림 V-6〉 중위(표준) 시나리오의 연령계층별 생산연령인구, 2010~2060년 156
〈그림 V-7〉 총인구 대비 고령인구의 연령집단별 구성비, 2010~2060년 157
〈그림 V-8〉 노년부양비 및 유소년부양비의 추이: 1960~2060년 158
〈그림 V-9〉 장래추계 고위 시나리오: 당초가정 대비 제로국제인구이동,... 165
〈그림 V-10〉 장래추계 저위 시나리오: 당초가정 대비 제로국제인구이동,... 165
〈그림 V-11〉 장래추계 중위(표준) 시나리오: 당초가정 대비 제로국제인구이동,... 166
〈그림 V-12〉 고위 시나리오에 의한 총인구 감소 저지를 위한 대체이민의 수, 2010~2060년 169
〈그림 V-13〉 저위 시나리오에 의한 총인구 감소 저지를 위한 대체이민의 수, 2010~2060년 170
〈그림 V-14〉 중위(표준) 시나리오에 의한 총인구 감소 저지를 위한 대체이민의 수,... 170
〈그림 V-15〉 중위(표준) 시나라오에 의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저지하기 위한 대체이민의 수,... 174
〈그림 V-16〉 고위 시나리오에 의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저지하기 위한 대체이민의 수,... 177
〈그림 V-17〉 저위 시나리오에 의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저지하기 위한 대체이민의 수,... 181
〈그림 V-18〉 중위(표준) 시나리오에 의한 최대 잠재부양비 유지를 위한 대체이민의 수,... 185
〈그림 V-19〉 고위 시나리오에 의한 최대 잠재부양비 유지를 위한 대체이민의 수,... 189
〈그림 V-20〉 저위 시나리오에 의한 최대 잠재부양비 유지를 위한 대체이민의 수,... 193
〈그림 V-21〉 고위 시나리오에서의 미성년/성년인구 1인당 소비비중에 따른 대체 이민의 수,... 203
〈그림 V-22〉 저위시나리오에서의 미성년/성년인구 1인당 소비비중에 따른 대체 이민의 수,... 205
〈그림 V-23〉 추계유형별 대체이민 규모(인년,人年) 의 변화, 2010~2060 213
〈그림 VII-1〉 선진국과 후진국가의 인구구조 비교 246
〈그림 VII-2〉 중국의 연령대별 인구 분포도 247
〈그림 VII-3〉 아시아 지역의 공동발전과 빈곤퇴치 250
〈그림 VII-4〉 순환이주모형 251
〈그림 VII-5〉 모델개발 과정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