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 내용 21
3. 연구 방법 22
가. 문헌(자료) 조사 22
나. 전문가 협의회 22
다. 설문 조사 22
라. 면담 조사 23
Ⅱ. 이론적 배경 24
1. 교장 임용제도 전개 과정 25
가. 교장 승진제 25
나. 교장 초빙제 30
다. 교장 공모제 30
2. 교장공모제 도입 배경 및 경과 31
가. 교장공모제의 도입 배경 31
나. 교장공모제의 추진 경과 32
3. 교장공모제 운영 현황 36
가. 공모학교 지정 36
나. 실시 유형 및 자격 요건 37
다. 공모교장 임용 절차 40
라. 공모교장 평가 42
마. 공모교장 임기 등 42
바. 임기만료 후 공모교장 인사 43
4. 교장공모제 쟁점 및 논의 44
가. 제도의 불공정성 44
나. 세부정책에 따른 쟁점 50
5. 선행연구 분석 및 논의 58
가. 정책변동에 따른 교장 공모제도 선행연구 58
나. 교장공모제 공과관련 선행연구 60
다. 교장공모제 제도적 제안 탐색 선행연구 61
Ⅲ. 연구방법 63
1. 설문 조사 64
가. 설문대상 및 방법 64
나. 설문문항 구성 65
다. 분석 방법 66
2. 면담 조사 66
가. 연구 참여자 66
나. 면담문항 구성 67
다. 분석 방법 69
Ⅳ. 결과분석 70
1. 교장 선발제도 전반적 인식 71
가. 승진 관심 유무 71
나. 공모형 교장임용 제도 찬반 의견 72
다. 공모 비율 75
라. 교장공모제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적절 운영비율 77
마. 유형별 교장공모제 찬반 의견 77
2. 유형별 공모교장 자격 기준 85
가. 내부형 공모교장 자격 기준 85
나. 개방형 공모교장 자격 기준 103
3. 공모교장 선발 방법 113
가. 학교운영위원회 중심 공모교장 1차 심사 진행 타당성 113
나.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115
다.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수 타당성 118
라.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119
마. 단독공모의 공모심사 진행 방법 121
4. 공모교장 임기 및 평가 123
가. 공모교장 임기를 교장 재임기간에 불포함 찬반 의견 123
나. 교장 임기 변화 방안 125
다. 공모교장 중간 평가 활용 방법 128
5. 논의 및 시사점 131
가. 논의 131
나. 시사점 136
Ⅴ.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139
1. 기본 방향 140
2. 단기 개선안 141
가. 추진 전략 141
나. 추진 내용 141
다. 세부 개선안: 현행 제도 유지형(부분 수정) 142
3. 중장기 개선안 147
가. 추진 전략 147
나. 추진 내용 147
다. 세부 개선안 148
Ⅵ. 요약 및 정책제언 151
1. 요약 152
2. 정책 제언 156
가. 교장 공모제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156
나. 교육적 요소가 반영된 교장직 선택 동기 유인 156
다. 수업전문과 관리전문의 승진과정의 이원화 157
라. 교장공모 전단계 부적격자 사전 필터링 장치 구비 157
마. 교장양성-공모-임용연계 통합형 모델 모색 158
바. 교장 전문성 관련 학위 취득자 승진 시 가산점 부여 158
참고문헌 160
[부록 1]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설문지 165
[부록 2]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면담지 173
판권기 175
〈표 Ⅱ-1〉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세부 내용 29
〈표 Ⅱ-2〉 교장공모제 추진 과정 32
〈표 Ⅱ-3〉 공모교장 지정 학교수 37
〈표 Ⅱ-4〉 교장공모제 유형별 자격 요건 38
〈표 Ⅱ-5〉 지원자격 제한의 상세내용 38
〈표 Ⅱ-6〉 유형별ㆍ연도별 교장공모제 상세 실시 현황 39
〈표 Ⅱ-7〉 단계별 공모심사 구성 및 심사방법 41
〈표 Ⅱ-8〉 공모교장 출시 현황(2012학년도 1학기~2016학년도 2학기) 45
〈표 Ⅱ-9〉 내부형 공모교장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소속 현황 47
〈표 Ⅱ-10〉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대상 내부형 공모교장 중 특정노조 이력자 임용사례 48
〈표 Ⅱ-11〉 내부형 15% 제한 삭제 관련 입법예고 주요 결과 52
〈표 Ⅱ-12〉 각 시ㆍ도별 교장공모제 운영계획 쟁점사항 비교 53
〈표 Ⅲ-1〉 설문 응답자 현황 64
〈표 Ⅲ-2〉 설문 영역 및 문항 65
〈표 Ⅲ-3〉 연구 참여자 정보 67
〈표 Ⅲ-4〉 면담 문항 구성표 68
〈표 Ⅳ-1〉 승진 관심 유무 72
〈표 Ⅳ-2〉 공모형 교장임용 제도 찬반 의견 73
〈표 Ⅳ-3〉 공모교장 공모 비율 76
〈표 Ⅳ-4〉 공모교장제 적절 운영비율 77
〈표 Ⅳ-5〉 초빙형 교장공모제 찬반 의견 78
〈표 Ⅳ-6〉 내부형 교장공모제 찬반 의견 81
〈표 Ⅳ-7〉 개방형 교장공모제 찬반 의견 84
〈표 Ⅳ-8〉 내부형 공모교장 자격요건: 3개 복수 응답 86
〈표 Ⅳ-9〉 내부형 공모교장 지원자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 최소 교육경력 89
〈표 Ⅳ-10〉 내부형 공모교장 지원자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 최소 보직경력 91
〈표 Ⅳ-11〉 내부형 공모교장 지원자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 최소 학위 기준 93
〈표 Ⅳ-12〉 내부형 공모교장 지원자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 최소 연구 수상경력 95
〈표 Ⅳ-13〉 내부형 공모교장 지원자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 최소 연수경력 96
〈표 Ⅳ-14〉 내부형 공모교장 지원자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 필요 연수역량: 1순위 98
〈표 Ⅳ-15〉 내부형 공모교장 선발 방법 100
〈표 Ⅳ-16〉 내부형 공모교장 지원자 중 연수프로그램 이수자 지원 자격 부여 타당성 102
〈표 Ⅳ-17〉 개방형 공모교장 자격요건: 2개지 복수 응답 104
〈표 Ⅳ-18〉 개방형 자격요건으로 교육관련 기준 필요성 106
〈표 Ⅳ-19〉 개방형 공모교장 지원자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 최소 근무경력 108
〈표 Ⅳ-20〉 개방형 공모교장 지원자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 최소 학위 기준 109
〈표 Ⅳ-21〉 개방형 공모교장 지원자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 최소 연수경력 111
〈표 Ⅳ-22〉 개방형 공모교장 지원자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 필요 연수역량: 1순위 112
〈표 Ⅳ-23〉 학교운영위원회 중심 공모교장 1차 심사 진행 타당성 114
〈표 Ⅳ-24〉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116
〈표 Ⅳ-25〉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수 타당성 119
〈표 Ⅵ-26〉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120
〈표 Ⅳ-27〉 단독공모의 공모심사 진행 방법 122
〈표 Ⅳ-28〉 공모교장의 임기 교장 재임기간 불포함 찬반 의견 124
〈표 Ⅳ-29〉 교장 임기 변화 방안 126
〈표 Ⅳ-30〉 공모교장 중간 평가 활용 방법 129
〈표 Ⅴ-1〉 교장 공모제 개선 준거 140
[그림 Ⅱ-1] 공모심사 추진 절차 40
[그림 Ⅳ-1] 승진 관심 유무 71
[그림 Ⅳ-2] 공모형 교장임용 제도 찬반 의견 73
[그림 Ⅳ-3] 공모교장 공모 비율 76
[그림 Ⅳ-4] 초빙형 교장공모제 찬반 의견 78
[그림 Ⅳ-5] 내부형 교장공모제 찬반 의견 80
[그림 Ⅳ-6] 개방형 교장공모제 찬반 의견 83
[그림 Ⅳ-7] 내부형 공모교장 자격요건: 3개 복수 응답 86
[그림 Ⅳ-8] 내부형 공모교장 지원자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 최소 교육경력 89
[그림 Ⅳ-9] 내부형 공모교장 지원자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 최소 보직경력 91
[그림 Ⅳ-10] 내부형 공모교장 지원자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 최소 학위 기준 93
[그림 Ⅳ-11] 내부형 공모교장 지원자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 최소 연구 수상경력 94
[그림 Ⅳ-12] 내부형 공모교장 지원자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 최소 연수경력 96
[그림 Ⅳ-13] 내부형 공모교장 지원자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 필요 연수역량: 1순위 97
[그림 Ⅳ-14] 내부형 공모교장 선발 방법 99
[그림 Ⅳ-15] 내부형 공모교장 지원자 중 연수프로그램 이수자 지원 자격 부여 타당성 102
[그림 Ⅳ-16] 개방형 공모교장 자격요건: 2개 복수 응답 104
[그림 Ⅳ-17] 개방형 자격요건으로 교육관련 기준 필요성 106
[그림 Ⅳ-18] 개방형 공모교장 지원자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 최소 근무경력 107
[그림 Ⅳ-19] 개방형 공모교장 지원자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 최소 학위 기준 109
[그림 Ⅳ-20] 개방형 공모교장 지원자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 최소 연수경력 110
[그림 Ⅳ-21] 개방형 공모교장 지원자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 필요 연수역량: 1순위 112
[그림 Ⅳ-22] 학교운영위원회 중심 공모교장 1차 심사 진행 타당성 113
[그림 Ⅳ-23]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116
[그림 Ⅳ-24]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수 타당성 118
[그림 Ⅳ-25]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119
[그림 Ⅳ-26] 단독공모의 공모심사 진행 방법 122
[그림 Ⅳ-27] 공모교장의 임기 교장 재임기간 불포함 찬반 의견 123
[그림 Ⅳ-28] 교장 임기 변화 방안 126
[그림 Ⅳ-29] 공모교장 중간 평가 활용 방법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