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제01장 문재인정부 정부혁신의 이론적 배경과 특징 13
01. 정부혁신에 관한 이론적 논의 14
1. 신공공관리론 14
2. 후기 신공공관리론 16
1) 뉴거버넌스론 (New Governance) 16
2) 신공공서비스론 (New Public Service) 17
02. 역대정부의 정부혁신 20
1. 김영삼 정부 20
2. 김대중 정부 21
3. 노무현 정부 21
4. 이명박 정부 22
5. 박근혜 정부 22
03.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24
제02장 문재인정부 정부혁신의 추진 방향과 전략 30
01. 정부혁신 개요 31
1. 추진배경 31
1)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부 운영으로 전환 31
2) 정책의 시작도 끝도 국민, 참여민주주의의 완성 31
3) 자발적 혁신을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 32
2. 정부혁신 추진체계 33
02. 정부혁신 추진방향 34
1. 기본 방향 34
2. 정부혁신 3대 전략 34
1)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34
2)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정부 35
3)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36
03. 2019년 정부혁신 추진방향 및 6대 역점분야 37
1. 2019년 추진방향 37
2. 6대 역점분야 및 추진과제 37
1) 새로운 가치를 창출ㆍ실현하는 '공공구매조달' 혁신 37
2)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38
3)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38
4)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ㆍ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 39
5) 기관 간ㆍ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39
6)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39
04. 추진방법 및 향후계획 40
제03장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중심으로 전환 41
01.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재정혁신 42
1. 과제의 이해 42
2.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재정투자 확대 47
1) 사회적 가치 핵심요소에 대한 투자 확대 47
2) 재정사업 심사ㆍ평가에 사회적 가치 요소 반영 49
3) 공모사업 선정ㆍ배분시 사회적 가치 사업 중점 지원 52
3. 새로운 가치를 창출ㆍ실현하는 '공공구매조달'혁신 53
1) 혁신제품 구매를 장려하는 제도적 기반 조성 54
2) 조달기업의 기술혁신 유도 59
3)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 63
02.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66
1. 과제의 이해 66
2.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공직사회 구현 67
1) 현장감수성ㆍ공감능력을 겸비한'동료시민'으로서의 공무원象 정립 69
2) 전문역량을 지닌 고수(高手) 공무원 양성 71
3)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 활성화 73
4)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ㆍ보상체계 확립 77
3. 유연하고 유능한 문제해결형 조직운영 77
1) 긴급현안 해결을 위한 「긴급대응반」 시범운영 78
2) 「벤처형조직」 운영 확대 78
3) 문제해결형 임시조직 활성화 81
4.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ㆍ20ㆍ40' 추진 84
1) 공공부문 여성 진출 대폭 확대 84
2) 정부위원회(500여개)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86
03.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로 포용적 행정 구현 88
1. 과제의 이해 88
2.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88
1) 취약계층 대상 공공서비스 확대 91
3. 현장중심 서비스 확대 96
1)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모델 확산 96
2) 현장민생공무원 충원 및 인력 효율화 104
제04장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정부 106
01.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 107
1. 과제의 이해 107
2. 핵심정책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110
1) '광화문1번가'를 범정부 국민참여플랫폼으로 발전 110
2) 국민참여의 제도적 기반 강화 116
3) 예산 과정에 참여 강화 119
4) 국민참여형 조직진단 본격 실시 122
5) 국민참여 법령심사 확대 127
3. 참여를 통한 사회ㆍ지역 문제 해결기반 구축 131
1)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131
2) 주민주도의 사회문제해결 활성화 141
02. 정보와 데이터 등을 국민 중심으로 개방 147
1. 과제의 이해 147
2. 국민 관심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 148
1) 예산집행의 중점 정보 공개 148
2) 알기 쉬운 국민세금 사용명세서 확대 151
3) 국민이 원하는 정책실명제 강화 153
3. 국민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확대 156
1)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확대 157
2) 민간 클라우드 시장 확대 163
4. 공공시설 개방 확대 164
1) 공유서비스 플랫폼 구축 165
2) 지역 유휴시설을 주민 활용공간으로 조성 167
3)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공익시설 공급 169
03. 기관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정부 171
1. 과제의 이해 171
2. 범정부 협업 촉진 174
1) 부처 내/부처 간 정책 협업ㆍ조정 강화 175
2) 협업 수준진단 및 유인 강화 176
3) 기관 간 인사교류 활성화 177
4) 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180
3. 관할ㆍ공간을 뛰어 넘는 협업모델 확산 182
1) 관할 구분 없는 협업 확산 185
2) 원스톱 민원창구 설치ㆍ확산 187
제05장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191
01.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구현 192
1. 과제의 이해 192
2. 공직윤리 강화 및 불공정ㆍ부조리 척결 194
1)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직자 윤리규범 강화 194
2) 생활 속에 내재하는 불공정ㆍ부조리 관행 척결 198
3) 공공분야 부패척결을 민간분야로 전격 확산 201
3. 성희롱ㆍ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 없는 근무 환경 204
1) 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한 관리체계 구축 205
2)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207
3) 예방 교육 및 신고ㆍ상담 활성화 209
02. 국민편의를 높이는 공공서비스 혁신 213
1. 과제의 이해 213
2. 선제적ㆍ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 214
1) 선제적ㆍ예방적 서비스(Before Service) 활성화 215
2) 범정부 공공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구축 220
3. 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223
1)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국민서비스 혁신 223
2) 종이 대신 모바일로 하는 디지털 서비스 확대 229
03.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유능한 정부 233
1. 과제의 이해 233
2. 데이터 과학에 기반한 정책결정 지원 강화 234
1) 행정 데이터 집중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화 236
2) 미래 예견적 국정관리 강화 237
3)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ㆍ효율적 행정 구현 237
3.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241
1)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스마트 근무환경 조성 242
2) ICT 활용 업무 프로세스 혁신 243
3) 낡은 관행과 선례를 깨는 창의행정 244
참고문헌 248
판권기 257
표 1. 전통적 관료제와 신공공관리론 비교 15
표 2.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 비교 17
표 3. 전통적 행정이론, 신공공관리, 신공공서비스 비교 18
표 4. 역대정부 및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25
표 5.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개편내용 50
표 6.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기존 구매방식 비교 56
표 7. 혁신성 평가지표 구성안 57
표 8. 경쟁적 대화방식의 단계별 세부규정필요 내용 62
표 9.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적극성-유연성-다양성의 가치 66
표 10. 소극행정의 유형과 정의 68
표 11. 소극행정의 원인 유형과 내용 69
표 12. 공무원 현장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행방안 70
표 13. 전문역량을 지닌 고수공무원 육성방안 및 내용 72
표 14.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방안 74
표 15. 기존의 적극행정 관련 제도 76
표 16.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18~'22년) 계획 84
표 17. 사각지대의 유형과 정의 (노혜진, 2016) 90
표 18. 국민행복민원실 기관별 현황 102
표 19. 근거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132
표 20. 협력형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점 134
표 21. 지역혁신포럼 참여 주체별 역할 및 기대효과 138
표 22. 리빙랩의 주요 특징 142
표 23. 국민생활연구 추진체계 예시(국가현안해결형) 144
표 24. 최종결재자가 장관인 경우(예시) 155
표 25. 개별 법령에서의 공공데이터 유사용어와 정의 156
표 26. 유형별 개방자원 165
표 27.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개념도 170
그림 1. 연도별 균등화 가구소득(실질소득)의 변화 43
그림 2. OECD 국가의 공공지출(public expenditure) 수준의 비교 44
그림 3. OECD의 공공분야 혁신의 프레임워크 45
그림 4. 2019년 예산안 부처별 증감 현황(2019년 예산안 기준) 46
그림 5. LH의 주택사업 투자의사결정 평가항목 52
그림 6. Tussell에서 제공하는 주요 조달 솔루션 64
그림 7. 조인트벤처 1호 운영방식 82
그림 8. 서울시 '찾ㆍ동' 사업, 얼마나 알고 만족하나? 98
그림 9. 유니버설 디자인 고려사항 103
그림 10. 정책 성과와 민주주의 성과 109
그림 11.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확대: 주요 사업의 도출 110
그림 12. 열린소통포럼 진행과정 112
그림 13.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 개념도 113
그림 14. 국민참여 심사제의 기능과 목적 128
그림 15. 지역혁신포럼 추진절차 138
그림 16. 재정정보 공개 기본 방침 152
그림 17. 공공데이터의 정의 157
그림 18. 국가중점데이터 158
그림 19. 국가데이터 맵 159
그림 20.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160
그림 2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161
그림 22. 알리오시스템의 시설정보 166
그림 23. 알리오시스템 공공기관 시설 예약정보시스템 167
그림 24. 공공 유휴공간 활용도 168
그림 25. 연계형 정부 활용의 4가지 차원 173
그림 26. 협업형 정원관리 178
그림 27.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원스톱서비스 184
그림 28.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수요자 맞춤형 통합서비스 184
그림 29.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주요기능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