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김성주 ; 이용하
목차
요약 4
Ⅰ. 서론 2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
2. 연구의 내용 29
Ⅱ.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전망 30
1. 재정계산 30
2. 장기재정전망 31
3. 인구 통계적 변화 37
4. 경제변수의 변화 39
5. 급여액 수준의 변화 42
Ⅲ. 자동조정장치 적용 해외 사례 46
1. 급여의 자동조정장치 46
2. 자동조정장치의 유형 46
3. 핀란드의 기대여명계수 적용방식 50
가. 핀란드의 공적연금 체계 50
나. 기대여명계수 적용 방식 51
4. 스웨덴 NDC의 구조 53
가. 스웨덴의 공적연금 체계 53
나. NDC의 연금액 결정방식 54
5. 독일의 지속가능인자의 해석 57
가. 독일의 공적연금 체계 57
나. 급여액 산식 및 지속가능인자 58
6. 일본의 거시경제슬라이딩의 배경 61
가. 일본의 공적연금 체계 61
나. 2004년 개정 62
다. 2004년 개정의 배경 62
라. 자동조정의 구체적 구조 64
Ⅳ. 국민연금 적용 시나리오 68
1. 시나리오 구성 68
2. 시나리오별 결과 72
3. 제한점 84
Ⅴ. 결론 및 향후과제 86
참고문헌 92
판권기 104
〈요약표 1〉 합계출산율 가정 비교 11
〈요약표 2〉 기대수명 비교 12
〈요약표 3〉 경제변수 전망 비교(3차와 4차) 13
〈요약표 4〉 소득대체율 변화 14
〈요약표 5〉 시나리오A(보험료율 현행 유지) 22
〈요약표 6〉 시나리오B(보험료율 인상) 23
〈요약표 7〉 급여지출 비율(적용 후/적용 전) 24
〈요약표 8〉 재정전망 결과 25
〈표 Ⅱ-1〉 재정전망(1차~4차) 결과 32
〈표 Ⅱ-2〉 재정수지 전망(1차 재정계산, 2003년) 33
〈표 Ⅱ-3〉 재정수지 전망(2차 재정계산, 2008년) 34
〈표 Ⅱ-4〉 재정수지 전망(3차 재정계산, 2013년) 34
〈표 Ⅱ-5〉 재정수지전망(4차 재정계산, 2018년) 35
〈표 Ⅱ-6〉 GDP 대비 급여지출(4차 재정계산, 2018) 36
〈표 Ⅱ-7〉 합계출산율 가정 비교 37
〈표 Ⅱ-8〉 기대수명 비교 38
〈표 Ⅱ-9〉 노인부양비 및 제도부양비(4차 재정계산, 2018) 39
〈표 Ⅱ-10〉 경제변수 전망 비교(3차와 4차) 40
〈표 Ⅱ-11〉 소득대체율 변화 43
〈표 Ⅲ-1〉 기여금 55
〈표 Ⅲ-2〉 연금액 55
〈표 Ⅲ-3〉 독일의 제도부양비와 지속가능인자 60
〈표 Ⅳ-1〉 시나리오A(보험료율 현행 유지) 69
〈표 Ⅳ-2〉 시나리오B(보험료율 인상) 72
〈표 Ⅳ-3〉 기대여명계수 73
〈표 Ⅳ-4〉 지속가능인자 74
〈표 Ⅳ-5〉 조정률 76
〈표 Ⅳ-6〉 재정전망 결과 비교 77
〈표 Ⅳ-7〉 계리적 수지차 78
〈표 Ⅳ-8〉 급여지출 비율(적용 후/적용 전) 79
〈표 Ⅳ-9〉 재정전망 결과 81
〈표 Ⅳ-10〉 민감도분석 82
〈표 Ⅳ-11〉 조정기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83
[그림 1] 적립기금 추이(1차~4차 재정계산 결과) 33
[그림 2] 핀란드의 공적연금체계 50
[그림 3] 스웨덴의 공적연금 체계 53
[그림 4] 독일의 공적연금 체계 58
[그림 5] 일본의 공적연금체계 61
[그림 6] 급여지출 비율(적용 후/적용 전)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