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김성주 ; 이용하
목차
요약 11
Ⅰ. 서론 4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3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5
Ⅱ. 국민연금 수급부담구조분석 모형 47
1. 수급부담구조 분석 모형 47
2. 분석 지표 50
3. 분석을 위한 가정 55
4. 관련 해외사례 59
Ⅲ. 가입자 및 수급자의 특성 79
1. 가입자의 가입행태 분석 79
2.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행태 분석 102
3. 유족연금 수급자의 수급행태 분석 110
4. 소결 120
Ⅳ. 가입자 및 수급자의 생명표 121
1. 확률적 사망모형 122
2. 자료 및 모형 구축 128
3. 전망 결과 134
Ⅴ. 국민연금 수급부담구조 분석 145
1. 분석 모형 145
2. 분석 결과 150
3. 국민연금 생명표를 반영한 분석 결과 155
Ⅵ. 요약 및 결론 163
참고문헌 165
판권기 178
〈요약표 1〉 OASDI 출생코호트별 평균소득자의 수익비 17
〈요약표 2〉 일본 재정계산보고서의 수급부담구조 분석지표 사례(2014년 재... 18
〈요약표 3〉 캐나다 재정계산보고서의 수급부담구조 분석지표 사례 19
〈요약표 4〉 수급부담구조분석 결과(수익비, 내부수익률) 38
〈요약표 5〉 수급부담구조분석 결과(소득대체율, 연금자산) 39
〈표 Ⅱ-1〉 이자율 10%를 가정한 분석지표 설명예시 52
〈표 Ⅱ-2〉 수급개시연령 시점에서의 기대여명 55
〈표 Ⅱ-3〉 2018년 신규 가입자, 20년 가입 기준 55
〈표 Ⅱ-4〉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의 변화 56
〈표 Ⅱ-5〉 기본연금액 산정식 57
〈표 Ⅱ-6〉 거시경제변수 가정 58
〈표 Ⅱ-7〉 수익비 분석 결과 58
〈표 Ⅱ-8〉 Gross Replacement Rate by Earning Level, Mandatory Pension... 60
〈표 Ⅱ-9〉 OASDI 출생코호트별 평균소득자의 수익비 64
〈표 Ⅱ-10〉 OASDI 출생코호트별 고소득자의 수익비 64
〈표 Ⅱ-11〉 일본 재정계산보고서의 수급부담구조 분석지표 사례... 66
〈표 Ⅱ-12〉 캐나다 재정계산보고서의 수급부담구조 분석지표 사례 67
〈표 Ⅱ-13〉 분석대상자의 생애소득분포 71
〈표 Ⅲ-1〉 연도별 신규가입자의 연령별 비중 현황 81
〈표 Ⅲ-2〉 연도별 전체가입자의 연령별 비중 현황 82
〈표 Ⅲ-3〉 연도별 지역가입자의 연령별 비중 현황 83
〈표 Ⅲ-4〉 연도별 신규가입자의 가입종별 비중, 성별 비중 현황 84
〈표 Ⅲ-5〉 15-29세 경제활동인구 규모 및 취업자 비중 현황 85
〈표 Ⅲ-6〉 15-29세 취업자의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기간 현황 86
〈표 Ⅲ-7〉 의무가입종료 시점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비율 103
〈표 Ⅲ-8〉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 104
〈표 Ⅲ-9〉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 전망 105
〈표 Ⅲ-10〉 가입종료 후 노령연금 수급까지 대기기간 106
〈표 Ⅲ-11〉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의 최종 가입연령 107
〈표 Ⅲ-12〉 유족연금 수급자의 수급사유별 성별 비중 111
〈표 Ⅲ-13〉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구분 112
〈표 Ⅲ-14〉 수급사유별 유족연금 수급자가 배우자인 비율(사망자가 남자인 경우) 113
〈표 Ⅲ-15〉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기간 114
〈표 Ⅲ-16〉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기간... 115
〈표 Ⅲ-17〉 연도별 평균초혼 연령 116
〈표 Ⅲ-18〉 초혼부부의 연령별 혼인(예시: 남편이 33세인 경우) 117
〈표 Ⅲ-19〉 유족연금 수급자(배우자 수급)의 사망자와 연령 차이 118
〈표 Ⅲ-20〉 65세 연령의 성별 기대여명 차이 119
〈표 Ⅳ-1〉 가입자의 회귀모형 적합결과(남자) 134
〈표 Ⅳ-2〉 가입자의 회귀모형 적합결과(여자) 136
〈표 Ⅳ-3〉 기대여명 산출 R프로그램 일부 138
〈표 Ⅳ-4〉 수급자의 회귀모형 적합결과(남자) 139
〈표 Ⅳ-5〉 수급자의 회귀모형 적합결과(여자) 141
〈표 Ⅴ-1〉 수급부담구조분석 결과(수익비) 151
〈표 Ⅴ-2〉 수급부담구조분석 결과(내부수익률) 152
〈표 Ⅴ-3〉 수급부담구조분석 결과(소득대체율) 153
〈표 Ⅴ-4〉 수급부담구조분석 결과(연금자산) 154
〈표 Ⅴ-5〉 수급부담구조분석 결과(순혜택) 155
[요약그림 1] 신규가입 당시 1.0A소득자의 소득 추이(남자) 21
[요약그림 2] 신규가입 당시 1.0A소득자의 소득 추이(여자) 21
[요약그림 3] 2017년 신규(사업장) 및 전체(사업장)가입자의 연령분포 현황 23
[요약그림 4] 2017년 신규 가입자와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비중 비교 24
[요약그림 5] 가입시점별 신규 및 전체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추이(남자) 25
[요약그림 6] 가입시점별 신규 및 전체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추이(여자) 26
[요약그림 7] 연도별 신규 가입자가 2017년 말까지 동일한 가입종별을 유지하... 27
[요약그림 8] 연도별 신규 가입자가 2017년 말까지 동일한 가입종별을 유지하는... 28
[요약그림 9]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 성별 비교(2017년) 29
[요약그림 10] (A값 대비)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생애평균소득월액(B값) 비율 30
[요약그림 11] log m(x,t)와 log M(x,t)의 과거 및 장기예측 값(남자 수급자) 34
[요약그림 12] log m(x,t)와 log M(x,t)의 과거 및 장기예측 값(여자 수급자) 35
[그림 Ⅱ-1] 이탈리아 공적연금 수익비 분석 결과 68
[그림 Ⅱ-2] 이탈리아 공적연금 내부수익률 분석 결과 69
[그림 Ⅱ-3] 이탈리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분석 결과 70
[그림 Ⅱ-4] 연도별 소득이 positive earnings 이상인 기간 72
[그림 Ⅱ-5] 신규가입 당시 0.5A소득자의 소득 추이(남자) 73
[그림 Ⅱ-6] 신규가입 당시 0.5A소득자의 소득 추이(여자) 74
[그림 Ⅱ-7] 신규가입 당시 1.0A소득자의 소득 추이(남자) 75
[그림 Ⅱ-8] 신규가입 당시 1.0A소득자의 소득 추이(여자) 75
[그림 Ⅱ-9] 신규가입 당시 1.5A소득자의 소득 추이(남자) 76
[그림 Ⅱ-10] 신규가입 당시 1.5A소득자의 소득 추이(여자) 77
[그림 Ⅲ-1] 신규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연령 79
[그림 Ⅲ-2] 신규 지역가입자의 평균연령 80
[그림 Ⅲ-3] 2017년 신규(사업장) 및 전체(사업장)가입자의 연령분포 현황 82
[그림 Ⅲ-4] 1988년 신규 사업장가입자의 소득 추이(종별 유지) 87
[그림 Ⅲ-5] 1988년 신규 사업장가입자의 소득 추이(종별 전환) 87
[그림 Ⅲ-6] 연도별 신규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비중 추이 88
[그림 Ⅲ-7] 2017년 신규 가입자와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비중 비교 89
[그림 Ⅲ-8] 연도별 연령-소득 곡선 추이 90
[그림 Ⅲ-9] 성별 연령-소득 곡선 추이 90
[그림 Ⅲ-10] 생애 소득에 의한 소득계층 91
[그림 Ⅲ-11] 신규 사업장가입자가 계속 가입할 경우 소득수준 추이(종별 무관) 92
[그림 Ⅲ-12] 신규 사업장가입자가 계속 가입할 경우 소득수준 추이(종별 유지) 93
[그림 Ⅲ-13] 신규 지역가입자가 계속 가입할 경우 소득수준 추이(종별 무관) 94
[그림 Ⅲ-14] 신규 지역가입자가 계속 가입할 경우 소득수준 추이(종별 유지) 94
[그림 Ⅲ-15] 가입시점별 신규 및 전체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추이(남자) 95
[그림 Ⅲ-16] 가입시점별 신규 및 전체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추이(여자) 96
[그림 Ⅲ-17] (소득신고자 기준)가입종별 신규가입자의 계속가입비율 97
[그림 Ⅲ-18] (소득신고자 기준)사업장 신규가입자의 계속가입비율 98
[그림 Ⅲ-19] (소득신고자 기준)지역 신규가입자의 계속가입비율 99
[그림 Ⅲ-20] 1988년 가입자가 가입 중 계속적으로 사업장 가입상태를 유지하는... 100
[그림 Ⅲ-21] 연도별 신규 가입자가 2017년 말까지 동일한 가입종별을 유지하는... 101
[그림 Ⅲ-22] 연도별 신규 가입자가 2017년 말까지 동일한 가입종별을 유지... 102
[그림 Ⅲ-23]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 성별 비교(2017년) 105
[그림 Ⅲ-24] (A값 대비)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생애평균소득월액(B값) 비율 108
[그림 Ⅲ-25] (A값 대비)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가입당시 소득 추이(남자) 109
[그림 Ⅲ-26] (A값 대비)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가입당시 소득 추이(여자) 109
[그림 Ⅲ-27] 노령연금 수급자의 사망확률 비교(통계청 vs 국민연금) 110
[그림 Ⅳ-1]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률 133
[그림 Ⅳ-2] LC모형의 추정된 모수 값(남자 가입자) 135
[그림 Ⅳ-3] log m(x,t)와 log M(x,t)의 과거 및 장기예측 값(남자 가입자) 136
[그림 Ⅳ-4] LC모형의 추정된 모수 값(여자 가입자) 137
[그림 Ⅳ-5] log m(x,t)와 log M(x,t)의 과거 및 장기예측 값(여자 가입자) 139
[그림 Ⅳ-6] LC모형의 추정된 모수 값(남자 수급자) 140
[그림 Ⅳ-7] log m(x,t)와 log M(x,t)의 과거 및 장기예측 값(남자 수급자) 141
[그림 Ⅳ-8] LC모형의 추정된 모수 값(여자 수급자) 142
[그림 Ⅳ-9] log m(x,t)와 log M(x,t)의 과거 및 장기예측 값(여자 수급자) 143
[그림 Ⅴ-1] 30세의 NewAvWage(y,g,a)추이 전망(남자) 146
[그림 Ⅴ-2] 30세의 NewAvWage(y,g,a)추이 전망(여자) 147
[그림 Ⅴ-3] 30세 가입자의 징수밀도(Coll_Density(y,g,a)) 현황(남자) 148
[그림 Ⅴ-4] 30세 가입자의 징수밀도(Coll_Density(y,g,a)) 현황(여자) 148
[그림 Ⅴ-5] 30세 가입자의 징수밀도(Coll_Density(y,g,a)) 전망(남자) 149
[그림 Ⅴ-6] 30세 가입자의 징수밀도(Coll_Density(y,g,a)) 전망(여자) 150
[그림 Ⅴ-7] 노령연금 수급자 기준 통계청 기대여명 vs NPS 기대여명비교(남자) 156
[그림 Ⅴ-8] 노령연금 수급자 기준 통계청 기대여명 vs NPS 기대여명비교(여자) 156
[그림 Ⅴ-9] 통계청 vs NPS 기대여명에 따른 수익비 비교(남자) 157
[그림 Ⅴ-10] 통계청 vs NPS 기대여명에 따른 수익비 비교(여자) 158
[그림 Ⅴ-11] 통계청 vs NPS 기대여명에 따른 내부수익률 비교(남자) 159
[그림 Ⅴ-12] 통계청 vs NPS 기대여명에 따른 내부수익률 비교(여자) 159
[그림 Ⅴ-13] 통계청 vs NPS 기대여명에 따른 연금자산 비교(남자) 160
[그림 Ⅴ-14] 통계청 vs NPS 기대여명에 따른 연금자산 비교(여자) 161
[그림 Ⅴ-15] 통계청 vs NPS 기대여명에 따른 순혜택 비교(남자) 162
[그림 Ⅴ-16] 통계청 vs NPS 기대여명에 따른 순혜택 비교(여자)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