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김성주 ; 이용하
목차
요약 7
Ⅰ. 서론 2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2. 연구의 구성과 범위 29
Ⅱ. 공적연금의 연금부채 개념 및 산출방법 31
1. 공적연금의 연금부채 개념 31
2. 공적연금의 연금부채 산출방법 34
3. 공적연금 연금부채 산출방법 선택 시 고려사항 43
Ⅲ. 해외 주요국 공적연금의 연금부채 산출방법 49
1. 보험수리적 측면 49
1.1. 캐나다 CPP(Canada Pension Plan) 49
1.2. 미국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57
1.3. 일본 후생연금 64
1.4. 유렵연합(EU) 사회보장연금제도 70
2. 회계적 측면 79
Ⅳ. 국민연금 부채산출 시 검토사항 89
Ⅴ. 요약 및 결론 95
참고문헌 99
판권기 113
〈요약표 1〉 기발생급부부채(AL) 측정방법 비교 12
〈요약표 2〉 주요 국제기관의 연금부채 회계기준 비교 15
〈요약표 3〉 CPP 대차대조표(개방집단방식) 17
〈요약표 4〉 OASDI 개방집단방식 미적립부채(2018년 현재가치, $ 십억) 20
〈표 1〉 기발생급부부채(AL) 측정방법 비교 35
〈표 2〉 산출방법에 따른 CPP 대차대조표(2015년, 2025년 기준, 현행 보험료... 42
〈표 3〉 주요 국제기관의 연금부채 회계기준 비교 48
〈표 4〉 평가기간에 따른 CPP 개방집단방식 대차대조표(2015년 12월 31 기준) 53
〈표 5〉 CPP 대차대조표(개방집단방식) 54
〈표 6〉 민감도분석 55
〈표 7〉 재정계산보고서 내 연금부채 산출 방식(CPP) 56
〈표 8〉 OASDI 개방집단방식 미적립부채(2018년 현재가치) 62
〈표 9〉 무한대 기간에 대한 미적립부채(2018년 현재가치) 63
〈표 10〉 과거 및 현재, 미래 가입자의 미적립부채(2018년 현재가치 63
〈표 11〉 공적연금 부채 인식요건 80
〈표 12〉 2018회계연도 자산부채 현황 82
〈표 13〉 국가부채 유형별 분류 83
〈표 14〉 OECD 국가 : 연간 재무보고서 및 예산제도 회계기준 84
〈표 15〉 사회보장연금제도에 대한 보충정보 85
〈표 16〉 추계 결과 변화 요인 분석 86
〈표 17〉 산출방식에 따른 연금부채(actuarial obligation) 88
〈요약그림 1〉 후생연금의 재원과 급여 내역... 22
〈요약그림 2〉 GDP 대비 기발생급부부채(2015년 기준) 24
〈그림 1〉 사회보장제도의 자산 및 연금부채(의무) 산출방법 38
〈그림 2〉 산출방법에 따른 연금부채(의무) 정의 39
〈그림 3〉 자산 및 연금부채 산출방법에 따른 CPP 적립률 비교(2015년, 2025년 기준) 43
〈그림 4〉 부과방식 연금제도에서의 급여와 재원 66
〈그림 5〉 할인율에 따른 미래 총 급여액의 현재가치(50년 기준) 68
〈그림 6〉 후생연금의 연도별 재원 및 급여 내역 전망... 69
〈그림 7〉 후생연금의 재원과 급여 내역(할인율로 기금투자수익률 적용) 70
〈그림 8〉 유럽연합(EU) 사회보장연금제도 유형 71
〈그림 9〉 GDP 대비 연금부채(2015년 기준) 75
〈그림 10〉 GDP 대비 연금부채와 노인부양비 비교 76
〈그림 11〉 GDP 대비 연금부채와 연금 급여지출(2016년 기준) 비교 77
〈그림 12〉 GDP 대비 연금부채와 연금 급여지출(2070년 기준) 비교 77
〈그림 13〉 산출방법에 따른 연금부채(4개국 사례)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