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김성주 ; 이용하
목차
요약 7
Ⅰ. 서론 3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3
2. 연구 내용과 구성 35
Ⅱ. 공적연금 재정전망의 불확실성에 대한 접근 37
1. 국민연금 37
2. 해외사례 41
가. 미국 OASDI 41
나. 캐나다 CPP 46
3. 시사점 53
Ⅲ. 불확실성을 고려한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 55
1.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55
2. 불확실성을 고려한 적립기금 추이 61
가. 방법론 61
나. 불확실성을 고려한 적립기금 추이의 시범적 산출 64
3. 불확실성을 고려한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72
가. 인구 변화를 고려한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72
나. 임금상승률 변화를 고려한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75
4. 확률적 결과와 민감도 분석 결과와의 비교 86
가. 적립기금 결과 비교 86
나. 부과방식비용률 결과 비교 89
Ⅳ. 결론 및 향후 과제 93
참고문헌 97
부록 99
판권기 116
〈표 Ⅱ-1〉 조합 시나리오의 구분(4차 재정계산) 38
〈표 Ⅱ-2〉 민감도분석 결과(4차 재정계산) 40
〈표 Ⅲ-1〉 기금운용수익률 실적 및 표준편차 추정값 63
〈표 Ⅲ-2〉 percentile에 따른 적립기금 추이(σ=4.0%) 65
〈표 Ⅲ-3〉 percentile에 따른 적립기금 추이(σ=4.5%) 68
〈표 Ⅲ-4〉 percentile에 따른 적립기금 추이(σ=5.0%) 70
〈표 Ⅲ-5〉 조합 시나리오의 구분 73
〈표 Ⅲ-6〉 인구추계의 출산율(합계출산율) 변화가정 73
〈표 Ⅲ-7〉 실질임금상승률 실적, 기간별 평균 및 표준편차 추정값 77
〈표 Ⅲ-8〉 percentile에 따른 부과방식비용률 추이(σ=3.0%) 80
〈표 Ⅲ-9〉 percentile에 따른 부과방식비용률 추이(σ=4.0%) 83
〈표 Ⅲ-10〉 percentile에 따른 부과방식비용률 추이(σ=5.0%) 85
[요약그림 1] 적립기금 추이 분포(σ=4.0%) 20
[요약그림 2] 적립기금 소진 시점별 빈도수(σ=4.0%) 21
[요약그림 3] 적립기금 추이 분포(σ=4.5%) 21
[요약그림 4] 적립기금 소진 시점별 빈도수(σ=4.5%) 22
[요약그림 5] 적립기금 추이 분포(σ=5.0%) 22
[요약그림 6] 적립기금 소진 시점별 빈도수(σ=5.0%) 23
[요약그림 7] 조합 시나리오별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24
[요약그림 8]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분포(σ=3.0%) 26
[요약그림 9]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분포(σ=4.0%) 26
[요약그림 10]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분포(σ=5.0%) 27
[요약그림 11] 적립기금 결과 비교(σ=4.0%) 28
[요약그림 12] 부과방식비용률 결과 비교(σ=.3.0%, 2057년 기준) 29
[요약그림 13] 부과방식비용률 결과 비교(σ=3.0%, 2088년 기준) 30
[그림 Ⅲ-1] random sampling에 의한 적립기금 path 예시(σ=4.5%) 64
[그림 Ⅲ-2] 적립기금 추이 분포(σ=4.0%) 66
[그림 Ⅲ-3] 적립기금 소진 시점별 빈도수(σ=4.0%) 67
[그림 Ⅲ-4] 적립기금 추이 분포(σ=4.5%) 69
[그림 Ⅲ-5] 적립기금 소진 시점별 빈도수(σ=4.5%) 69
[그림 Ⅲ-6] 적립기금 추이 분포(σ=5.0%) 71
[그림 Ⅲ-7] 적립기금 소진 시점별 빈도수(σ=5.0%) 71
[그림 Ⅲ-8] 조합 시나리오별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74
[그림 Ⅲ-9] 실질 임금상승률 추이 및 분석(1988~2018년) 76
[그림 Ⅲ-10] 실질 임금상승률 추이 및 분석(2000~2018년) 76
[그림 Ⅲ-11] 급여 범위별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비교(기본가정 기준) 78
[그림 Ⅲ-12] random sampling에 의한 부과방식비용률 path 예시(σ=4.0%) 79
[그림 Ⅲ-13]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분포(σ=3.0%) 81
[그림 Ⅲ-14]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분포(σ=4.0%) 82
[그림 Ⅲ-15]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분포(σ=5.0%) 84
[그림 Ⅲ-16] 적립기금 결과 비교(σ=4.0%) 86
[그림 Ⅲ-17] 적립기금 결과 비교(σ=4.5%) 88
[그림 Ⅲ-18] 적립기금 결과 비교(σ=5.0%) 88
[그림 Ⅲ-19] 부과방식비용률 결과 비교(σ=3.0%, 2057년 기준) 89
[그림 Ⅲ-20] 부과방식비용률 결과 비교(σ=3.0%, 2088년 기준) 90
[그림 Ⅲ-21] 부과방식비용률 결과 비교(σ=4.0%, 2057년 기준) 91
[그림 Ⅲ-22] 부과방식비용률 결과 비교(σ=4.0%, 2088년 기준) 91
[그림 Ⅲ-23] 부과방식비용률 결과 비교(σ=5.0%, 2057년 기준) 92
[그림 Ⅲ-24] 부과방식비용률 결과 비교(σ=5.0%, 2088년 기준) 92
[부록그림 1] 기금투자수익률 실적 추이 100
[부록그림 2]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추이 101
[부록그림 3] 가입률 105
[부록그림 4] 지역가입자비중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