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김성주 ; 이용하
목차
Ⅰ. 서론 12
1. 연구배경 및 목적 12
2. 연구범위 및 내용 14
Ⅱ. 영국 16
1. 연금제도의 발전과정 및 제도현황 16
가. 발전과정 16
나. 현 제도현황 18
2. 연금개혁 주요내용 24
가. 연금개혁의 배경 24
나. 주요 개혁 내용 30
다. 개혁의 결과 34
3.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과정 37
가. 2007년 연금개혁 37
나. 2014년 연금개혁 46
4. 사회적 합의의 특성과 평가 52
가. 사회적 합의의 특성 52
나. 평가 55
5. 소결 59
Ⅲ. 일본 62
1. 연금제도의 발전과정 및 제도현황 62
가. 발전과정 62
나. 현 제도현황 66
2. 연금개혁 주요 내용 69
가. 연금개혁의 배경 69
나. 주요 개혁 내용 70
3.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과정 74
가. 사회적 논의기구의 운영 76
나. 대국민 의견 조회 88
다. 연금개혁의 기본방침에 대한 (안) 발표 92
라. 2003년 총선거와 2004년 연금개혁 93
마. 국회에서의 논의과정 94
4. 사회적 합의의 특성과 평가 97
가. 사회적 합의의 특성 97
나. 평가 98
5. 소결 100
Ⅳ. 독일 102
1. 연금제도의 발전과정 및 제도현황 102
가. 발전과정 102
나. 현 제도현황 106
2. 연금개혁 주요 내용 116
가. 연금개혁의 배경 116
나. 주요 개혁 내용 119
다. 연금개혁의 성과와 한계 122
3.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 과정 123
가. 2001년 리스터연금개혁 : 사적연금의 확대 123
나. 2004년 연금개혁 : 급여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128
4. 사회적 합의의 특성과 평가 133
가. 사회적 합의의 특성 133
나. 평가 136
5. 소결 139
Ⅴ. 스웨덴 146
1. 연금제도의 발전과정 및 제도현황 146
가. 발전과정 146
나. 현 제도현황 152
2. 연금개혁 주요 내용 162
가. 연금개혁의 배경 162
나. 주요 개혁 내용 165
다. 개혁의 결과 170
3.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 과정 187
가. 1946년 개혁과정 187
나. 1960년 ATP 시행과 이념적 대립 188
다. 1994년 새로운 공적연금제도 시작을 위한 사회적 합의 192
4. 사회적 합의의 특성과 평가 198
가. 사회적 합의의 특성 198
나. 평가 199
5. 소결 201
Ⅵ. 캐나다 204
1. 연금제도의 발전과정 및 제도현황 204
가. 발전과정 204
나. 현 제도 현황 210
2. 연금개혁 주요 내용 225
가. 연금개혁의 배경 225
나. 주요 개혁 내용 229
다. 개혁의 결과 231
3.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과정 233
가. 1997년 개혁 233
나. 2016년 개혁 246
4. 사회적 합의의 특성과 평가 248
가. 사회적 합의의 특성 249
나. 평가 252
5. 소결 253
Ⅶ. 한국에의 시사점 256
1. 5개국 연금개혁의 특징과 시사점 256
가. 연금개혁의 특징 256
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시사점 264
2. 국민연금개혁과정에 대한 제언 265
가. 제1차 및 제2차 국민연금 개혁 평가 265
나. 향후 국민연금 개혁과정에 대한 제언 271
참고문헌 276
국민연금연구원 발간보고서 목록 287
판권기 297
〈표 Ⅱ-1〉 국민보험 가입유형 및 적용대상(2018/2019) 20
〈표 Ⅱ-2〉 국민보험 가입유형별 보험료율(2018/2019) 22
〈표 Ⅱ-3〉 국민보험 가입유형별 급여 23
〈표 Ⅱ-4〉 1997년 노동당 정부의 연금개혁 주요 내용 27
〈표 Ⅱ-5〉 Pensions Act 2007 주요 내용 32
〈표 Ⅱ-6〉 수급연령 상향 스케쥴 정리 34
〈표 Ⅱ-7〉 국가기초연금(BSP)와 신국가연금(nSP)의 완전노령연금급여수준... 35
〈표 Ⅱ-8〉 2차 보고서의 주요 내용 40
〈표 Ⅱ-9〉 연금위원회 개혁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42
〈표 Ⅱ-10〉 연금위원회 개혁안과 백서의 개혁안 비교 45
〈표 Ⅱ-11〉 연금위원회의 4가지 원칙의 부합정도 48
〈표 Ⅱ-12〉 공적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질문과 응답내용 52
〈표 Ⅲ-1〉 2004년 연금제도 개혁의 경위 75
〈표 Ⅲ-2〉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에 대응한 연금제도 검토회 위원명단 77
〈표 Ⅲ-3〉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에 대응한 연금제도 검토회 일정 및... 77
〈표 Ⅲ-4〉 고용과 연금에 관한 연구회 참여자 명단 81
〈표 Ⅲ-5〉 고용과 연금에 관한 연구회 회차별 논의 사항 82
〈표 Ⅲ-6〉 사회보장위원회 연금부회 위원명단 83
〈표 Ⅲ-7〉 연금개혁에 관한 국민의견 조사 결과 89
〈표 Ⅲ-8〉 2004년 연금개혁을 위한 전국민 대상 연금대화집회 홍보문 91
〈표 Ⅲ-9〉 2003년 총선거의 연금제도의 공약 93
〈표 Ⅳ-1〉 독일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 108
〈표 Ⅳ-2〉 당연가입자규모와 구조 추이 109
〈표 Ⅳ-3〉 수급자 규모 및 구조 111
〈표 Ⅳ-4〉 1957년에서 2004년까지 표준연금액 수준의 변화(서독) 112
〈표 Ⅳ-5〉 연금종별 평균수급액 113
〈표 Ⅳ-6〉 독일의 소득수준별 총소득대체율 비교 113
〈표 Ⅳ-7〉 독일 국민연금의 재원구조 114
〈표 Ⅳ-8〉 독일 공적연금의 보험료율의 추이 115
〈표 Ⅳ-9〉 총인구 추이와 노인부양비 추이 117
〈표 Ⅳ-10〉 독일의 연금개혁과정 132
〈표 Ⅴ-1〉 노령연금 가입현황(2018) 155
〈표 Ⅴ-2〉 연령별 성별 수급자 수 및 월평균총연금액 수준(2018년) 156
〈표 Ⅴ-3〉 IP 연령별 성별 수급자 수 및 월평균총연금액 수준(2018년) 157
〈표 Ⅴ-4〉 PP 연령별 성별 수급자 수 및 월평균총연금액 수준(2018년) 157
〈표 Ⅴ-5〉 GP 연령별 성별 수급자 수 및 월평균총연금액 수준(2018년) 159
〈표 Ⅴ-6〉 GP 연령별 성별 수급자 수 및 월평균총연금액 수준(2017년) 160
〈표 Ⅴ-7〉 공적연금 재정의 재원별 비중변화 171
〈표 Ⅴ-8〉 연금재정에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 추이 172
〈표 Ⅴ-9〉 사회보험료 인상 추이 174
〈표 Ⅴ-10〉 코호트별 수익비(기여대비 급여 비율) 176
〈표 Ⅴ-11〉 스웨덴 주요 직역 또는 기업연금 제도 비교(1994년 이전) 179
〈표 Ⅴ-12〉 65-69세 개인의 노후소득에서 공사연금 급여가 자치하는 비중 추이 184
〈표 Ⅴ-13〉 스웨덴 주요 직역 또는 기업연금 제도 비교(1994년 이후) 186
〈표 Ⅴ-14〉 스웨덴의 NDC제도 도입과정 197
〈표 Ⅵ-1〉 수급자 규모 : OAS, GIS, 배우자 수당(2013-2017년) 213
〈표 Ⅵ-2〉 OAS와 GIS 최대 수급액 및 소득상한액(2019년 1~3월) 214
〈표 Ⅵ-3〉 OAS, GIS 재정지출 규모 및 추이(2011-2015년) 215
〈표 Ⅵ-4〉 GDP대비 OAS, GIS 지출 전망(2020-2050년) 215
〈표 Ⅵ-5〉 캐나다 공적연금의 Gross replacement ratio 비교(2016 CPP 개혁... 232
〈표 Ⅵ-6〉 캐나다 1997년 CPP 개혁 과정 요약 246
〈표 Ⅶ-1〉 각 국가별 연금개혁 배경 258
〈표 Ⅶ-2〉 각 국가별 연금개혁 특성 261
〈표 Ⅶ-3〉 각 국가별 사회적 합의과정 특징 264
〈표 Ⅶ-4〉 제2차 국민연금개혁관련 국회 논의 과정 269
〈표 Ⅶ-5〉 국민연금개혁 추진 주체 및 이해관계집단의 참여 271
〈표 Ⅶ-6〉 국민연금 관련 주요 수치 272
〈그림 Ⅱ-1〉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2016년 4월 개편 이전) 19
〈그림 Ⅱ-2〉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2016년 4월 개편 이후) 19
〈그림 Ⅱ-3〉 연금수급자 집단과 국가연금수급자 변화 추이(2005-2018) 24
〈그림 Ⅱ-4〉 영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비 29
〈그림 Ⅱ-5〉 GDP 대비 연금수급자 지출 비용 30
〈그림 Ⅱ-6〉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46
〈그림 Ⅱ-7〉 공적연금 통합에 따른 연금수급사례 49
〈그림 Ⅲ-1〉 일본 연금제도의 체계와 적용범위 67
〈그림 Ⅳ-1〉 독일의 다층연금제도 체계 107
〈그림 Ⅴ-1〉 스웨덴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154
〈그림 Ⅴ-2〉 IP와 GP의 역할 및 급여수준 도해 160
〈그림 Ⅵ-1〉 캐나다의 다층연금체계 210
〈그림 Ⅵ-2〉 CCP 가입자 수 추이(1996-2016년) 217
〈그림 Ⅵ-3〉 CCP 가입자의 소득분포(2016년) 218
〈그림 Ⅵ-4〉 CCP 연금소득상한과 기본면제소득 추이(2018년) 219
〈그림 Ⅵ-5〉 RPP 가입자 수(1974-2017년) 224
〈그림 Ⅵ-6〉 캐나다 노인빈곤율 추이 226
〈그림 Ⅵ-7〉 캐나다 RPP 가입자 비율 변화 228
〈그림 Ⅵ-8〉 CPP 강화에 따른 보험료율 및 부과소득상한 변화 230
〈그림 Ⅵ-9〉 CPP enhancement로 인한 소득수준별, 세대별 소득대체율 수준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