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2장 검사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8
제1절 권력분립의 원칙 8
1. 입헌주의와 권력의 분립 8
2. 검찰제도의 역사 10
3. 검찰권의 법적 성격 19
제2절 검사의 헌법상 지위 25
1. 헌법규정 25
2. 헌법규범적 의미 26
제3절 검사의 헌법적 권한과 의무 28
1. 검찰총장의 헌법적 지위 29
2. 검사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 34
제3장 영장주의에서 검사의 역할 35
제1절 인신구속제도의 헌법적 원리 35
1. 헌법적 근거 35
2. 형사절차 법정주의 36
3. 적법절차의 원리 37
제2절 영장주의 내용 39
1. 법치주의와 영장주의 39
2. 사전영장의 원칙 40
3. 사후영장의 예외적 허용 40
4. 영장주의의 한계(법관의 법정구속에 대한 위헌성 여부) 42
5. 영장재판에 대한 통계 45
제3절 영장주의에서 검사의 역할 49
1. 검사의 영장신청권의 의미 49
2. 법관에 대한 관계(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55
3.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관계(수사지휘권의 확립) 56
4.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관계(공익기관으로서의 지위) 60
제4장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대한 헌정사 검토 63
제1절 해방 이후 형사사법제도 구축 63
1. 대한제국시대의 영장제도 미도입 63
2. 일제 강점기의 영장주의 배제 64
3. 미군정기에서의 영장주의 도입 65
제2절 1948년 건국헌법의 영장주의 70
1. 영장주의 내용 70
2. 운영실태와 평가 72
제3절 검사의 영장신청권의 도입 73
1. 1961년 형사소송법의 개정 73
2. 1962년 제5차 헌법 개정 74
3. 제1차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의 검사의 영장신청권 도입 과정 76
제4절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대한 개헌 79
1. 1972년 개정헌법 79
2. 1980년 개정헌법 80
3. 1987년 현행헌법 81
제5절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대한 분석과 평가 82
1. 인신구속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82
2. 검사에 의한 구속통제권 확립의 필요성 84
3. 검사독점적 영장신청권에 대한 비판론 검토 90
4. 결어-검사의 영장신청권 유지 및 앞으로의 방향 99
제5장 헌법상 검사제도와 영장신청권의 비교법적 고찰 105
제1절 영미법계 국가의 사례 105
1. 검사의 지위와 권한 105
2. 분석과 평가 111
제2절 대륙법계 국가의 검사제도 112
1. 검사의 지위와 권한 112
2. 분석과 평가 117
제3절 사회주의 국가의 검사제도 118
1. 검사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118
2. 분석과 평가 129
제6장 결론 130
참고문헌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