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7
제2장 검사의 사이버범죄 수사지휘 실무 개선 방안 9
제1절 검사의 사이버범죄 수사지휘에 관한 법리검토 9
1. 수사지휘의 개념 9
2. 수사지휘권의 법적 근거 13
3.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규정과 사이버범죄 수사지휘 21
4. 소결 27
제2절 사이버범죄와 이에 대한 수사 현실 29
1. 사이버범죄의 현황 29
2. 주요 사이버범죄 및 수사 사례 31
3. 사이버범죄 수사의 특성과 실무현실 35
4. 소결 - 내사종결과 수사지휘의 한계 38
제3절 검사의 사이버범죄 수사지휘실무 개선방안 40
1. 기본 방향 40
2. 수사지휘 규정상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 41
3. 근거 규정 44
4. 수사 개시 보고 대상 사이버범죄의 범위 46
5. 소결 – 일반적 수사지침(안) 51
제3장 사이버범죄에 있어서 특별사법경찰 제도 방향 모색 55
제1절 개관 55
제2절 일반적 고찰 57
1. 경찰제도의 일반적 검토 57
2.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일반적 검토 59
3. 수사기관간의 관계 67
4. 특별사법경찰의 운영과 실적 검토 69
5. 각국의 특별사법경찰 제도 비교 71
제3절 사이버 범죄의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필요성 검토 82
1. 사이버 범죄에 있어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필요성 82
2. 특별사법경찰의 동향으로 사이버 범죄 수사의 현 위치 조명 88
제4절 사이버범죄 전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구체화 방안 93
1. 사이버상의 불법행위 유형 검토 93
2. 특별사법경찰과 지명 대상 기관 검토 96
3. 사이버 공격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발동 근거 100
4. 해결해야 할 과제와 대안적 방안 모색 105
5. 기존 사이버범죄 수사체계와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조화와 체계적 수사방안 제시 109
6. 대안적 방안 모색 114
제5절 입법안 제시 116
1. 특별 사법경찰 제도에 대한 입법안 배경 116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16
3. 문제점과 한계 고찰 120
제6절 소결 123
제4장 결론 126
제1절 일반적 수사지침 시행 126
제2절 사이버범죄 전담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129
참고문헌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