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진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7
제1절 왜 국방비리의 문제인가? 7
1. 국제적인 군사분야 비리의 실태와 이미지 7
2. 국내의 군사분야 비리의 실태와 이미지 9
3. 왜 국방비리가 문제인가? 12
제2절 연구의 목적 14
제3절 연구의 범위 14
1. 부패의 정의 14
2. 국방분야 비리유형 분류- 부패 발생 분야에 따른 유형 분류 16
제4절 연구의 수행방법 19
1. 중점 수행 방안 19
2. 세부 진행 단계 19
3. 차수별 검토 사항 20
제2장 국방비리의 특징 분석 21
제1절 과거의 국방비리 21
1. 1990년~2010년에 발생한 국방 비리 21
2. 연도별 국방비리 발생 사건(언론보도 기준) 22
3. 국방분야 비리의 특징 25
제2절 국방비리 발생의 구조적 특징 27
1. 방대한 규모 - 국가 속의 국가 27
2. 국방 기밀주의의 주관성 28
3. 문민통제의 다양한 장벽 - 문화적 특수성 29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분야 비리 유형 및 사례 분석 33
제1절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의 33
1. 용어 정의 33
2. 방위력개선사업의 특성 34
3. 획득 관련 비리 현황 36
4. 방위력개선사업 업무 절차 37
제2절 사업 관리 41
1. 구매 41
2. 연구개발 52
제3절 계약 관리 64
1. 계약 업무의 개요 64
2. 국내 조달 : 원가 관리 71
3. 국외조달 : 상업구매/FMS 84
제4절 국방 규격 88
1. 업무단계별 비리 개연성 88
2. 전문가가 바라본 국방비리 문제 89
제5절 해외 사례 90
1. 기업비리에 국가가 적극 개입한 사례 90
2. 미국의 부패방지법 적용 사례 91
3. 국가 대 국가의 비리 사례 91
4. 기업의 돈세탁에 국가가 개입한 사례 92
5. 퇴직자 활용 업체 비리 사례 92
6. 조달납품 계약비리 사례 92
7. 전시 뇌물제공 사례 93
8. 국내 비리 관련 의혹 93
제6절 방위력개선사업의 비리발생 원인 95
1. 전문성 부재 95
2. 예비역 개입 - 전관예우 96
제4장 군 운영 분야 비리 유형 및 사례 분석 99
제1절 군 시설공사 99
1. 부패 유형 99
2. 실제 비리사례 100
3. 비리 개연성 101
제2절 군수품 조달 및 비무기·무기체계 운영 유지 102
1. 비리 유형 102
2. 실제 비리 사례 102
3. 비리개연성 104
제3절 부대 및 군 복지시설 운영 105
1. 비리 유형 105
2. 실제 비리 사례 105
3. 비리 개연성 106
제4절 군 인사 107
1. 비리 유형 107
2. 실제 비리 사례 107
3. 비리 개연성 111
제5절 병무 114
1. 비리 유형 114
2. 실제 비리 사례 115
3. 비리 개연성 116
제5장 결론 122
1. 연구의 의의 122
2. 방위력개선사업 업무 122
3. 군 운영업무 124
부록 126
부록 1. 용어의 정의 126
부록 2. 주요문서체계 150
참고문헌 152
〈표 1-1〉 뇌물공여지수 분야별 순위 9
〈표 1-2〉 2011 부패인식조사, 금품 등을 제공한 업무분야 추이 10
〈표 1-3〉 2011 세계부패지수(GCB), 한국의 부패인식도 결과 12
〈표 1-4〉 유형별 국방안보 분야 비리의 구조 16
〈표 2-1〉 연도별 국방 비리 22
〈표 2-2〉 공직자행동강령 위반사례와 조항의 주요내용 25
〈표 3-1〉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 주요 방산 비리 현황 36
〈표 4-1〉 시설사업예산 집행현황 99
〈표 4-2〉 공직자행동강령 위반사례와 조항의 주요내용 115
〈표 4-3〉 2010년 30대 질환 118
〈표 4-4〉 2009년 30대 질환 119
〈표 4-5〉 2008년 30대 질환 120
〈그림 1-1〉 세계부패인식지수(GCB) : 11개분야중 최고 부패한 분야로 응답한 비율(전세계) 9
〈그림 1-2〉 2011 부패인식조사,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11
〈그림 1-3〉 한국의 CPI 변화 추세('95-'11) 11
〈그림 1-4〉 공무원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 15
〈그림 1-5〉 주요 기관별 업무 모형 19
〈그림 2-1〉 주요 국방 비리 사건 21
〈그림 3-1〉 용어 해설 그림 34
〈그림 3-2〉 방위사업 주요 단계 38
〈그림 3-3〉 체계별 획득절차 39
〈그림 3-4〉 국방획득업무 수행분야 40
〈그림 3-5〉 무기체계 구매사업 절차 41
〈그림 3-6〉 선행연구 단계 업무수행 절차 42
〈그림 3-7〉 업체 선정절차 45
〈그림 3-8〉 양산 및 배치절차 46
〈그림 3-9〉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절차 53
〈그림 3-10〉 각 기관과 계약 업무 관계 64
〈그림 3-11〉 국내조달 및 국외조달 단계 65
〈그림 3-12〉 원가산정 및 검증 절차 72
〈그림 3-13〉 국내 조달과 국외 조달의 절차 비교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