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개별범죄군 분석 15
제1절 살인범죄군 15
I. 살인죄에 관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15
II. 살인죄의 선고형량 분석 18
III. 범죄관련 요인별 선고내용 25
IV. 살인범죄군의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50
V. 결론 64
제2절 뇌물범죄군 67
I. 뇌물범죄군 범죄의 형량 67
II. 뇌물범죄군의 양형기준과 집행유예기준 68
III. 양형기준의 준수 여부 71
IV. 뇌물범죄군의 선고형 편차와 집행유예 선고율 72
V. 양형인자의 고려의 정도 82
VI.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고려 정도 85
VII. 항소심에서의 선고형 편차 87
VIII. 결론 93
제3절 성범죄군 95
I. 성범죄군의 구성요건과 양형기준 95
II. 성범죄군의 선고내용 분석 99
III. 범죄관련 요인별 선고내용 분석 114
IV.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124
V. 집행유예 사유의 중요도 분석 130
VI. 결론 133
제4절 강도범죄군 137
I. 강도범죄군 범죄의 형량 137
II. 강도범죄군의 양형기준과 집행유예기준 138
III. 판결이유 중 양형이유의 설시례 142
IV. 강도범죄군의 일반적인 전국 통계(1심) 144
V. 양형기준의 준수여부 (1심) 155
VI. 강도범죄군의 집행유예의 선고율 (1심) 158
VII. 양형인자에 따른 선고형의 편 168
VIII. 집행유예 기준에 따른 집행유예의 편차 (1심) 177
IX. 변호인에 따른 선고형의 편차 (1심) 182
X. 항소심에서의 선고형의 편차 183
XI. 결론 188
제5절 횡령·배임범죄군 191
I. 형량 및 양형기준과 집행유예기준 191
II. 양형기준의 준수여부 193
III. 횡령·배임범죄군의 선고형 내용과 집행유예 선고율 198
IV. 판결에서의 양형인자 구성 221
V. 집행유예 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결정요인 224
VI. 항소심에서의 선고형 내용 228
VII. 양형조사의 전체적인 평가 – 결론 232
제6절 위증범죄군 233
I. 위증죄에 관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233
II. 위증죄의 선고형량 분석 234
III. 범죄관련 요인별 선고내용 239
IV. 위증범죄군의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250
V. 결론 258
제7절 무고범죄군 259
I. 무고범죄에 관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259
II. 무고범죄군의 선고형량 분석 260
III. 범죄관련 요인별 선고내용 267
IV.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297
VI. 결론 305
제3장 결론 및 정책제언 307
I. 살인범죄군 307
II. 뇌물범죄군 308
III. 성범죄군 309
IV. 강도범죄군 310
V. 횡령·배임범죄군 311
VI. 위증범죄군 312
VII. 무고범죄군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