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3장 감사활동 8
제1절 총괄 9
1. 감사운영 기본방향 9
1.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유도 10
2.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동력 확충 지원 11
3. 생활에서 체감되는 감사 강화 11
4. 공직사회 기강 확립 12
2. 감사실시와 결과처리 13
제2절 주요 재정사업 등 감사결과 16
1. 총괄 20
2. 주요 재정사업 감사결과 20
1.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태 20
2. 농림수산업자 보증업무 지원실태 30
3. 고용장려금 지원 및 관리실태 40
4. 요양병원 운영 및 관리실태 66
5. 농산촌 개발 등 농산촌 지원사업 추진실태 73
6. 재정조기집행 점검 83
7.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운영실태 93
8.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104
9.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120
10.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 131
3. 예산반영협의회 활동 152
제3절 국회감사요구사항 감사결과 157
1. 총괄 158
2. 감사사항별 감사결과 159
1. 환경신기술 인증 및 활용 활성화 실태 159
2.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관련 업무처리 실태 172
3. K-2 전차 파워팩 등 관/도급 품목 분류 및 관리 실태 177
4. 인천-제주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실태 186
5. 영양 AWP 풍력발전단지 협의업무 처리실태 191
6. 토석채취허가 등 업무 처리실태 195
7. 농촌폐비닐 재활용시설 위탁ㆍ관리 실태 200
8.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실태 211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ODA 사업추진 및 관리ㆍ감독실태 216
10. 함박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 관리 실태 226
11. 국방부의 공공요금 등 예산 이ㆍ전용 및 조정 실태 236
12. 방위사업청의 소송배상금 예산 이ㆍ전용 실태 242
13.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실태 245
제4절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별 주요 감사결과 258
1.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258
1. 국가인권위원회 259
2.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60
1. 법무부 261
2. 감사원 266
3. 대법원 270
3. 정무위원회 소관 281
1. 공정거래위원회 282
2. 금융위원회 292
3.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308
4.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11
1. 기획재정부 313
2. 국세청 332
3. 관세청 367
4. 조달청 371
5. 교육위원회 소관 376
1. 교육부 377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99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00
2. 방송통신위원회 408
7.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420
1. 외교부 421
2. 통일부 428
8. 국방위원회 소관 441
1. 국방부 442
2. 방위사업청 451
9.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52
1. 행정안전부 454
2. 인사혁신처 471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80
4. 경찰청 504
5. 소방청 515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527
1. 문화체육관광부 528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546
1. 농림축산식품부 547
2. 해양수산부 548
3. 농촌진흥청 556
4. 산림청 557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571
1. 산업통상자원부 572
2. 중소벤처기업부 592
13.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16
1. 보건복지부 618
2. 질병관리본부 678
3. 식품의약품안전처 708
14.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715
1. 환경부 717
2. 고용노동부 754
15.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56
1. 국토교통부 757
16.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805
1. 여성가족부 806
[부록 1] 국가기관 감사결과 현황 813
1. 총괄 813
2. 소관별ㆍ사무별 감사결과 814
3. 회계별 감사결과 817
4. 변상판정 및 처분요구의 이행 현황 821
5. 권고ㆍ통보의 이행 현황 826
[부록 2] 감사사항 및 처분요구 등 목록 866
판권기 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