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2장 인터넷상 저작권침해와 OSP의 형사책임 13
제1절 서론 13
제2절 저작권침해의 실태와 유형 및 사례 16
1. 실태 16
2. 유형 18
3. 사례 24
제3절 OSP책임에 관한 입법례 41
1. 미국 : DMCA 41
2.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 46
3. 독일의 통신서비스법 47
제4절 현행법상 OSP의 형사책임 53
1. OSP의 형사책임에 관한 현행 규정 53
2. 판례에 나타난 OSP의 형사책임 59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85
제5절 결론 114
제3장 인터넷상 명예훼손과 OSP의 형사책임 117
제1절 서론 117
제2절 외국의 입법과 사례 119
1. 미국 119
2. 독일 128
3. 일본 143
제3절 우리나라의 입법과 사례 151
1. 우리나라의 관련입법 현황 151
2. 관련판례 현황 161
3. 입법 및 판결의 검토와 정책방향 178
제4절 OSP의 형사책임 : 형법이론적 검토 186
1. 문제의 소재 186
2. OSP의 유형에 따른 책임과 형사처벌 가능성 189
3. 형사책임이라면 : 정범인가 공범인가 193
4. 형사책임이라면 : 작위범인가 부작위범인가 198
5.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203
제5절 결론 221
1. 정범과 공범 221
2. 작위범과 부작위범 223
3.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224
4. OSP책임의 정책방향 227
제4장 결론 231
참고문헌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