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2장 양형책임규정의 흠결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12
I. 양형책임규정 내지 예방원칙규정의 흠결과 양형기준의 정당성 12
II. 양형책임 규정의 신설과 책임원칙의 선언 13
III.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책임원칙과 그 한계 15
IV. 책임원칙과 예방원칙의 조화 20
V. 외국의 입법례 및 개정 동향 22
VI. 우리나라에서 일반적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입법론 24
VII. 책임원칙 규정과 양형책임 규정의 신설 25
제3장 양형위원회의 구성 27
제1절 양형위원회의 설립 경과 27
I. 서설 27
II. 양형합리화를 위한 논의과정 28
제2절 우리나라의 양형위원회의 구성 35
I. 양형위원회의 설립과 목적 35
II. 양형위원회의 법적 지위 37
III. 양형위원회의 기능 39
IV. 양형위원회의 구성 40
V. 양형위원회의 운영방식 43
제3절 외국의 양형위원회의 구성 48
I.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49
II. 영국 양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 55
제4장 외국의 양형제도 62
제1절 미국의 양형제도 62
I. 미국의 양형개혁의 배경 62
II. 미국의 양형기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 65
III. 미국 양형기준법에 대한 평가 78
제2절 영국의 양형제도 79
I. 개관 79
II. 영국 양형기준의 특징 80
III. 영국 양형기준의 발전과정 82
IV. 양형자문단(SentencingAdvisoryPanel)의 양형지침 83
V. 2001년 두 개의 주요 양형관련 보고서 개괄 99
VI.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제정과정 103
VII. 결론 105
제3절 일본의 양형제도 105
I. 서설 105
II. 일본의 양형이론에 대한 발전 106
III. 일본의 양형제도 및 양형정책 108
IV. 재판원제도하의 일본의 양형 116
제5장 우리나라 양형기준설정에 대한 논의경과 118
제1절 개요 118
제2절 양형위원회의 구체적 논의경과 118
제6장 우리나라의 양형기준 127
제1절 양형기준의 기본구조와 모델 127
I. 양형기준의 모델의 유형화기준 127
II. 양형기준제의 모델 128
III. 기본모델설정시 논의사항 132
IV.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의 기본구조 135
제2절 우리나라 양형기준의 특징 136
I. 양형의 기본원칙을 고려한 양형기준 설정 137
II. 개별 범죄유형별 독립적인 양형기준 설정 137
III.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137
IV. 일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설정 138
V. 양형기준의 권고적 효력 138
VI. 집행유예의 기준안 마련 139
제3절 우리나라 양형기준의 적용순서 139
제7장 양형기준 자체의 문제점 155
I. 양형기준의 권고적 효력의 문제 155
II. 과거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한 점 156
III. 형량범위와 관련된 문제 157
IV. 범죄유형의 분류방식의 문제 158
V. 양형인자와 관련된 문제 160
VI. 집행유예의 기준과 관련된 문제 161
VII. 기타 양형기준에 대한 개선방향 163
제8장 양형자료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6
I. 양형자료조사제도 자체의 흠결 166
II. 판결전조사와 양형자료조사의 충돌 176
III. 양형자료조사의 주체 - 양형조사관의 소속 182
IV. 양형조사보고서의 제출시기 188
제9장 결론 190
참고문헌 195
판권기 200